-주머니 빈 민심 썰렁, 저가담배로 분노
-이완구, 강직하게 쓴소리하는 총리돼야
-친박 내각, 대통령 안위가 우선일 것
-이학수법, 재벌 범죄수익 환수 가능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야당에서는 이번 설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지난 주 재계를 긴장시킨 이른바 ‘이학수법’을 대표발의한 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을 연결해서, 설 민심을 통해 본 정치 현안과 일명 ‘이학수법’에 대한 설명도 들어보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박영선> 안녕하세요. 설 명절 잘 쉬셨어요?
◇ 박재홍>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서울 구로을이 지역구이신데 살펴보신 설 명절 민심은 어땠습니까?
◆ 박영선> 예년 설 명절 같으면 상가에 손님도 북적이고 시장이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올해는 굉장히 썰렁했어요. '국민들이 명절 때도 주머니를 열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실감했고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서민들이 참 살기 힘들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이 '국민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올리겠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저가담배를 만들겠다 하는 것은 국민우롱 아니냐는 신랄한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는 역시 민심이 매우 싸늘했습니다.
◇ 박재홍> 싸늘했다, 과연 이완구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관심사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책임총리라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와 총리 본인의 역량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뿐이 아니라 국민과 통하는 진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대통령의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책임총리가 되려면 정말 강직하고 쓴소리 하는 총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총리에 이어서, 지난 17일에 통일부를 비롯한 4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개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인적쇄신 제대로 이루어진 거 맞습니까?
◆ 박영선>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미흡함이 많죠. 어느 때보다도 탕평, 국민 화합이 중요한 시점이고 또 경제위기설이 감도는 상황에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번에도 친박, 친위 인사들로 내각을 구성했다는 점에서 많은 실망스러움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내각 18명 중에 3분의 1인 6명이 정치인 출신으로 채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박영선> 지금 내각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역의원이 부총리급에 2명이나 되고요. 총리는 물론이고요. 또 주요 경제부처도 국토, 통일부 해서 전부 현역의원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안위를 우선순위에 놓는 국정운영을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 씨 문제로 청와대가 크게 흔들렸었는데 내각까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또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이, 문고리 3인방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청와대 비서실장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조만간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의견이세요?
◆ 박영선>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은 다른 대통령 시절보다 특히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관들이 소신 장관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예스맨들이고요. 또 청와대 수석들도 제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감이 상당히 있죠. 그런데 이번에 또 70, 80년대 사고를 하는 그런 분이 들어와서 국정을 운영한다면 국가가 상당히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 출신 고령의 비서실장께서 그동안 사실은 법무장관, 민정수석을 거의 한 손아귀에 넣고 비뚤어진 검찰을 만들어서 정의를 많이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까? 민심도 많이 차단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임명되는 비서실장께서는 대통령에게 직언도 하시고 쓴소리도 하고 또 청와대에서 야당 역할을 하는 비서실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운영을 제대로 해 가기 위해서는.
◇ 박재홍>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을 보면 오랫동안 곁에 있었던 인물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대체적인데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박영선> 그런 분들은 사실은 대통령께서 두루 어떤 분이 좋냐고 천거를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 박재홍> 그런 것이 열린토론을 통해서라도 천거를 받으셔야 한다 말씀이세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을 만나고 계십니다. 지금 재계가 긴장하고 있는 법안이 설 연휴 전날 발의가 됐네요. 일명 '이학수법'인데 원래 법 이름은 깁니다.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 박영선> 주요 내용은 횡령이나 배임으로 취득을 하거나 제3자가 취득을 하게 된 범죄 수익이 50억원을 넘을 경우에 그 범죄 수익을 국가가 민사적 절차에 따라서 환수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범죄수익 은닉규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에도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재산 범죄와 같이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범죄 수익을 몰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이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벌 총수들이 범죄자일 경우나 아니면 대주주가 범죄자일 경우에, 그 피해자인 계열 회사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범죄 수익이 범죄자에게 돌아가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법안은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없애서 범죄 수익으로 인한 그 어떤 것은 범죄자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를 저질러서까지 어떤 수익을 내겠다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면 사회가 완전히 엉망이 되니까요.
◇ 박재홍> 상식적으로 보면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이를 테면 도둑이 물건을 훔쳤는데 훔친 물건을 그냥 도둑이 갖고 있었던.. 그런 거 아닌 가요?
◆ 박영선> 그런 거죠.
◇ 박재홍> 이번 법률안 때문에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삼남매, 삼성SDS 주식수익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 박영선> 그렇습니다. 지금 수조원대의 시세차익을 내고 있는데요. SDS의 신주인수권 BW 전환사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가로 발행을 해서 발행 당시 1999년도 그 해부터 이 문제가 심각했었고요. 여러 차례 고발도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이 이것을 사실상 정의롭게 판결을 했다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범죄를 통해서 수조원의 수익을 내고 이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 재벌 총수의 리더십도 상당히 상실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미 범죄자는 처벌이 끝난 상태이고, 범죄인지 모르는 국민도 많았던 그런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 박영선> 이미 그것은 범죄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난 상태이고요. 그 판결에 의해서 범죄로 인한 수익이 제대로 환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것이 이중처벌이 아니냐, 삼성은 유죄판결 이후에 증여세 443억원을 전액 납부를 했고 또한 도의적 책임 차원에서 5208억원을 사회에 헌납하지 않았습니까?
◆ 박영선> 그것은 논리적으로 특정 재벌의 주장인데요, 증여세를 낸 것과 범죄수익이 환수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를 냈다고 해서 범죄 수익을 환수 못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그 말씀처럼, '도둑이 장물을 훔쳐놓고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그래서 내가 아무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예고요. '사회에 헌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난 여론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8000억원 규모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은 해놓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납이라는 것과 또 범죄수익환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회 헌납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범죄수익환수, 이번 법은 민사적인 절차에 의해서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처벌 논란은 사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재벌의 논리에 경도되어 있는 것이지, 저는 그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이중처벌 논란도 없다, 이 말씀이고.
◆ 박영선> 특히 이것이 형벌이 아니고 민사적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사적 차원의 재산환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국회에서 과연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가 관심사인데요. 통과될까요?
◆ 박영선> 지금 104명의 의원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별법에 10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라서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이 법안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8.3%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러한 재벌의 범죄로 인한 시세 차익 같은 걸 환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 박재홍> 그 여론조사는 또 어떤 기관에서 했었나요?
◆ 박영선> 리서치뷰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1월 29일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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