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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후 청문회 정국 2탄…야당 "송곳검증"



국회/정당

    설이후 청문회 정국 2탄…야당 "송곳검증"

    박상옥 청문회 개최 놓고 신경전…2.17개각 인사청문회도 여야 격돌 불가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자료사진)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안 사례처럼 정치권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청문회 정국이 설 연휴 이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를 낙마 직전까지 몰고 갔던 야당은 기세를 몰아 설 이후에도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여당 역시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후보자가 나오면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적극 방어에 나설 태세다.

    여야는 인사청문 특위만 꾸려놓고 개점휴업 상태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총리 청문회로 미뤄졌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조속히 일정을 밟아야 한다"며 야당에 인사청문회 의사 일정 합의를 요구했다.

    그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담당 검사였던 사실을 숨겼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동안 여러 가지 미확인 주장과 보도가 나왔는데 사실이 아닌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빨리 인사청문회를 실시, 면밀한 검증을 통해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인준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옹호했다.

    하지만 야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박 후보자가 인권과 관련된 사건에 연관된만큼 청문회를 열수 없다는 것이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고문 가담 은폐에 가담한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원천적으로 할수 없다"고 말했다.

    애초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11일 열 예정이었지만, 박종철 사건 담담 검사였던 사실이 부각되면서 야당은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설 이후에도 여야는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면 사실상 박 후보자는 낙마 수순을 밟게 된다.

    2.17개각과 관련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창과 방패'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청와대는 상대적으로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을 선택했지만,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 같은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출직 공무원을 거치지 않아 상대적으로 공직자로서 검증을 덜 받은 통일부 장관(홍용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통일비서관)과 금융위원장 내정자(임종룡 NH농협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날선 검증을 예고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토부와 해수부 장관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친박계 의원들을 중용하고, 통일부장관에 청와대 비서관을 승진시켜 인재풀의 협소함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며 "금융회사의 현직 수장을 감독기관인 금융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지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들이 적임자인지 자질과 능력을 확실하게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전문성과 명망을 두루 갖춘 적임자"라고 평가하면서 "향후 인사청문 과정에서 흠집내기식 정치공세나 무분별한 의혹 부풀리기는 지양돼야 한다. 성숙한 검증 태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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