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16일 국회 본회의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과반에서 겨우 7표를 넘기는 간발의 차이지만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여당은 총리인준안을 단독처리했다는 오명을, 야당은 세 번째 총리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남은 2월 임시국회와 앞으로 정하게 될 4월 임시국회 등 향후 정국이 시원스레 풀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16일 본회의에서 투표에 참가한 여야 의원은 281명이다.
재적 295명 가운데 구속 중인 여야 의원 3명과 후보자 본인, 아예 본회의에 나오지 않은 정의당 의원 5명, 해외출장중인 야당의원을 빼면 281명 투표는 국회 재적의원 전원이라고 할 수 있다.
투표수 281표 가운데 141표 이상을 얻어야 총리인준안이 통과되는데 이완구 총리가 얻은 표가 148표니까 마지노선에서 딱 7표를 넘긴 것이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한 새누리당 의원이 155명이었는데 이는 구속 중인 조현룡, 송광호 의원, 이 총리를 뺀 소속의원 모두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투표할 수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왔다는 얘기다.
그만큼 당과 청와대가 이번 투표에 목을 맸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찬성표가 148표였으니까 여당에서도 최소 7표는 반대한 꼴이고 야당에서도 찬성표가 나왔다고 보면 여당 측 이탈표는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일단 새누리당으로서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집권당이 단독으로 총리인준안을 처리했다는 비판은 피하게 됐다.
물론 지난 12일 본회의를 강행하지 않고 나흘을 미룸으로써 비판의 강도는 좀 약해졌겠지만 어쨌거나 단독총리, 반쪽총리라는 야당비판의 빌미를 제공하진 않게 된 것이다.
지난 12일 단독처리 불사방침을 밝히자 야당은 2월 임시국회와 4월 임시국회에서 협조하지 않을 거라고 선전포고를 한 일이 있는데 어제 단독처리를 면하면서 이제 협조를 요구할 수 있게 된 점이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다행이다"라면서 "그동안의 국정공백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잃은 것은 과반을 겨우 넘는 득표기록으로 반쪽 총리라는 꼬리표를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고 여당 내에서 나온 상당수의 이탈표는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야당으로서는 일단 세 번째 총리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피하게 됐다는 점, 그리고 이완구 총리의 흠집을 냄으로써 두고두고 공격거리를 찾아 냈다는 점은 얻은 것이다.
야당이 남은 2월 임시국회 기간과 앞으로 의사일정을 잡게 될 4월 국회에서 공세를 펼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국회의원이자 여당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총리의 내각 입성은 당청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는 전문 정치인이 아니었던 전임 정홍원 총리에 비해서는 관계 호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하는 일이다.
김무성 대표가 동의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긴밀한 당청소통을 유지하면서 국정운영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부분이 이런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당대표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비박계가 점령하면서 국정운영을 당 중심으로 하겠다는 당 지도부와 청와대 생각이 부딪히면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는 여전히 남는다.
16일 표결에 참가한 새정치연합 의원은 124명이다. 반대표가 128표가 나왔으니까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나름대로 문재인 대표체제의 결집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이런 결집력을 토대로 그만큼 향후 대여 관계에서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커졌다.
인준안 처리 직후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보면 이런 예상을 가능하게 하는데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표결에서는 승리했지만 국민에게는 승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준안이 통과는 됐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여론을 환기했다는 나름의 자신감의 발로로 풀이된다.
정치권이 이렇게 총리인준안 단독처리라는 파행은 피했지만 여당에서는 이탈표가 나오면서 내부가 좀 복잡해졌고 야당은 힘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정국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증세와 복지 논란에다 청와대가 목을 매고 있는 공무원 연금{RELNEWS:right}개혁, 우윤근 새정치 원내대표가 제안했던 개헌문제 등의 숙제가 남아 있다.
또 정개특위와 선거구 획정기구 구성 등의 현안 역시 여야가 한 치의 양보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다.
다음달 3일로 끝나는 2월 임시국회 기상도가 흐릴 것이란 얘긴데 18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동안 받아오는 민심의 성적표가 여야가 대치하는 실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