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판사 사표수리는 같은 정파 보호하기"

'막말 댓글' 파문을 일으킨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대신 사표만 수리한 대법원의 조치에 대해 이정렬 전 판사가 "같은 정파 보호하기"라고 비판했다.

이 전 판사는 1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판사의 행위가 직무상 위법행위일 경우 대법원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하도록 지침이 있다"며 "하지만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리한 것은 문제의 판사와 대법원 수뇌부가 정권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판사의 판결을 보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해왔다"며 "대법원이 같은 정파적 이해를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 전 판사는 "해당 판사가 징계를 받았으면 변호사 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할 때 어떤 (불이익의) 여지가 있을텐데 (징계하지 않으면서) 그 폭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이 전 판사는 인터넷 댓글로 징계를 당했던 자신의 사례를 소개하며 "당시 댓글내용은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공적인 목적이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개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공익적 목적은 징계하고 사익은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