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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協 "석유공사의 석유장사는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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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協 "석유공사의 석유장사는 불공정행위"

    "기존 주유소와 형평성 문제 야기" 공정위 제소…알뜰주유소사업 철회 요구

    (자료사진)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한국석유공사를 알뜰주유소 사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석유사업자의 판매량과 가격을 보고받아 관리·감독하는 석유공사가 주유소 사업을 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라는 것이다.

    그동안 주유소협회는 "석유공사가 주유소 시장에 직접 진출하면서 기존 주유소와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철회를 요구해 왔다.

    협회는 특히 "석유공사가 국민 세금으로 알뜰주유소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게 해 시장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고 지적했다.

    {RELNEWS:right}'이로 인해 자금력이 부족한 영세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늘면서 2014년 휴·폐업 주유소 숫자가 알뜰주유소 도입 전인 2010년 대비 60% 급증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석유공사의 불공정한 시장 개입으로 주유소업계 전체가 고사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사업 참여가 불공정행위임이 명백한 만큼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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