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법)을 통한 언론외압 녹취록이 공개된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 "법안 처리조차도 사적인 관계로 다루는 분이라면 총리가 되시면 큰일난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야당 의원들에 의해 공개된 녹취록을 언급하며 "용인할 수 없는 권력남용 아니냐. (기자들을) 비판하는 발언도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이분이 총리가 되면 권력이 사익추구로 남용되지 않겠냐. 또 권력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흉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의구심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도의 부적절한 언행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완구 후보자가 여당의 원내대표 출신이 아니었다면 청문회까지 오기도 어려웠다"면서 "지금이라도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여야간 녹취록 공개를 놓고 공방을 벌인데 대해선 "후보자에 대한 자질을 검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판단기준"이라며 "여야가 합의를 해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여당이 당연히 합의를 해줬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녹취록을 보면, 이 후보자는 "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이 있느니까 (언론인들) 교수도 만들어 주고 총장도 만들어 주고…", "(언론인들도) 당해봐,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김영란법을)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라고 발언했다.
심 대표는 당청이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없는 복지' 발언을 놓고 오락가락 한데 대해선 "며칠 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면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발뺌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의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는 말에 대해선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턱없이 낮은 복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오래간만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자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깃장을 놓으시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법인세 정상화가 중소기업에도 부담을 줄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순이익 500억 이상의 대기업들에게 (세율) 22%를 25%로 늘리라는 것"이라며 "대기업이 실효세율로 치면 중견기업보다 훨씬 덜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금융 소득이라든지 주식 양도 차익이라든지 상속증여와 같은 부유층에게 원칙에 따른 종합과세를 해서 조세형평성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된 후에 국민이 납득할 만하면 보편 증세로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