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2월 1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박근혜 대통령이 세금을 더 걷자는 정치권의 '증세론'을 '국민배신'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 병역문제와 부동산 투기까지 연이어 의혹이 불거진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열립니다.
▶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을 인정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 금융계열사의 CEO와 사외이사 선출과정 공개가 갑작스럽게 미뤄지면서 재벌기업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구제역 방역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 국내 일부 대학들이 평생교육을 내세워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올 들어 가장 강력했던 한파는 오늘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완전히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법원, 원세훈="" 대선개입="" '인정'="" 파장="">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원 전 국정원장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박종민 기자)
▶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 기간 국정원 직원들이 대량의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고 찬반클릭을 한 행위 등이 선거운동이라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정통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중호 기자.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결과 설명해주시죠.
= 네.
어제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형사6부 김상환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 대부분을 받아들였는데요,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이미 개인 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아 1년 2개월의 징역을 살다가 지난해 9월 만기 출소했습니다만 선고공판이 끝나고 법정 구속되면서 5개월여 만에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었죠?
= 검찰이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내건 혐의는 크게 두 가집니다.
앞서 설명 드렸지만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는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가 하나고요, 공직자의 선거개입을 금지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또 하납니다.
1심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1심을 맡은 이범균 부장판사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선거운동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결국 국정원이 대선기간 동안 정치활동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 활동이 선거운동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판결은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았는데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등의 패러디글이 인터넷에 유행이 되기도 했고요,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판결에 대한 비판글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가 된다고 본건가요?
= 바로 그것이 이번에 실형이 선고된 이유로 보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점을 매우 구체적이고 통계적 방법을 활용해 입증하려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던 8월 이후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폭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활동은 모두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암묵적 지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정원장은 사이버 활동의 주제를 언급하면서 야당이나 일부 관점을 항상 염두에 뒀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정원의 구조를 고려하면 개인적 일탈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예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 자체가 선거운동의 핵심요소를 갖췄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익명의 일반 국민인 양 가장해 사이버 공간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였다는 것 자체가 계획적인 선거운동이라는 설명입니다.
▶ 원 전 원장 다시 구치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됐는데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어땠습니까?
= 원 전 원장측은 어제 무죄를 확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들어서기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재판 끝난 뒤 법원 1층 입구에서 한마디 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얼마 전에 법원 측에 신변경호까지 요청했는데요, 실제로 법원에 출석할 때는 빨간색 베레모와 군복을 입은 남성들이 뒤를 따르기도 했습니다.
선고는 2시간여 가까이 진행됐는데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되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재판부에 "저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것"이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법정경위들에 이끌려 나갔습니다.
▶ 아직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습니다만… 이번 판결 정치권 파장 클 수밖에 없겠죠?
=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지난 대선운동에 개입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의 정통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정권 초기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려던 당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갈등국면까지 갔다가 채 전 총장을 혼외자 아들을 이유로 사실상 낙마시키는 등 이런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朴대통령 '증세'="" 강경대응…="" 여당="" 내="" 긴장↑="">▶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의 '증세 없는 복지' 철회주장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서 여권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유승민 원내대표는 침묵했습니다.
박초롱 기자의 보돕니다.
= 박 대통령은 어제 정치권의 증세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는 그런 심오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
여당 지도부가 증세 없는 복지는 거짓이라며 청와대를 압박해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역시 각을 세우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기조와 다르지 않다며 숨고르기를 하는 모양샙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푭니다
"대통령의 복지 공약은 우리 새누리당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갖고 있어. 그 점은 정부와 당이 전혀 다른 생각이 없다"
새 원내지도부의 연착륙 시도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여당 내부에선 박근혜 정부가 굳이 나서 건전한 토론을 막으며 갈등을 표면화할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은 당내 여론을 생각지 않고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발표한 것"이라며 "좀 더 토론이 진행되도록 했어야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증세논의는 정치권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해진 것인데, 결국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논란의 불씨만 뒤로 미뤘다고 지적했습니다.
<'3번째 정치적 위기' 맞은 이완구>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
▶ 병역 문제와 부동산 투기, 교수 특혜채용 등 의혹에 이어 언론통제 논란까지…
무난한 인준이 예상되던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의혹 자판기'로 전락하면서,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맹공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이완구 후보자가 지난달 중순 총리로 내정됐을 때 야당은 환영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당시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동안 새누리당 원내대표로서 각종현안에 대해 야당과 소통해왔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 크다"
하지만 이후 검증 과정에서 상황이 바뀌었는데, 특히 최근의 언론통제 의혹은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신임 대푭니다.
"과연 그분이 총리로서 적격인가라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자는 최근 기자들과 식사하면서 '여러 언론사 간부들을 잘 알기 때문에 현장기자들은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 성명을 냈지만, 우호적이던 보수 일간지들조차 사설을 통해 비난하는 등 이 후보자는 사면초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도 병역문제, 논문표절, 교수 특혜채용, 삼청교육대 관여, 부동산투기 등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제기된 상탭니다.
이 후보자는 2002년 한나라당으로의 당적변경 도중 금품 수수와, 2009년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면서 충남도지사직을 던졌을 때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앞선 두 번의 위기는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 부른 위기였고 결국 극복이 됐지만, 이번은 '민주적 기본소양에 대한 의문'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극복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단독] 재벌 반대에 제2금융권 CEO 선출 공개 연기>▶ 재벌총수가 금융계열사의 CEO와 사외이사들을 맘대로 선임해오던 관행을 막기 위해 이번 달부터 이들의 선출과정 등을 공개토록 했었는데요.
이런 금융당국의 방침이 갑작스레 미뤄졌습니다.
재벌기업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는 자산규모 2조원이 넘는 금융사 118곳에 대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만들어 CEO와 임원들을 추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입니다.
"CEO 요건이 공개되지 않아서 선발과정에서 불투명성과 잡음이 반복되는 것도 주요한 문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기업 오너가 금융계열사 사장단을 마음대로 임명해온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금융위는 삼성 등 재벌들의 전방위 반대 공세에 못 이겨 보험 등 2금융권에 대해 임추위 설립 규정을 제외하기로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금융권에 대한 CEO 선출 과정을 공개하기로 한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사들이 CEO 선출 과정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삼성 등 재벌기업의 압력과 반대가 작용했다는 말이 무성합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 등 재벌들이 민감하게 반응했고 CEO 선출과정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금융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또 다시 재벌들의 공세에 물러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제역 농가,="" "설="" 명절은="" 무슨…="" 뜬눈으로="" 지샐="" 판"="">
▶ 전국에 구제역 확산 추세가 이어지면서 축산 농가가 깊은 시름에 빠졌습니다.
설을 앞두고 가족들과의 만남도 미룬 채 방역작업에 구슬땀을 흘리는 현장을 장성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설 연휴를 일주일여 앞둔 9일, 충남 당진군 고대면 '도뜰' 양돈영농조합.
입춘 후에도 눈보라가 매섭게 몰아붙이는 이곳에서 돼지 2만여 마리를 키우는 유재덕씨 얼굴엔 근심이 가득합니다.
지난해 충북 진천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전국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유씨와 농장 직원 30여 명은 일찌감치 명절 연휴를 반납한 뒤 방역작업에 한창입니다.
"지금 비상상황이니까 고향을 가고 싶어도 참아야죠"
지난달 12일 구제역으로 돼지 8,639마리를 매몰한 경북 의성군 우성팜의 경우도 마찬가지.
닷새에 걸친 긴 연휴지만 가족 친지간 만남도 미뤘습니다.
농장 대표 이상도씨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돼지는 없지만 이동제한이 걸려 있는 설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했다", "사촌들도 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 차례를 지낼 생각이다"
현재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전국에 모두 80곳.
이번 구제역 확산이 설을 맞아 진행될 민족대이동을 막을 태세까지 왔습니다.
<돈에 눈먼="" 대학들="">▶ 소싯적 배우지 못한 꿈을 평생교육원을 통해 키우고 계신 어르신들 많으실 텐데요.
매년 수만 명이 학위를 받을 정도로 인기도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들은 높은 인기를 이용해 교육보다는 돈벌이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CBS는 연속기획 '돈 벌이에 눈 먼 상아탑'을 통해 평생교육이라는 보기 좋은 허울을 뒤집어쓰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대학들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정원 외 입학을 통해 수수료 장사를 하는 대학을 김양수기자가 고발합니다.
= 경기도 K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3월 개강을 앞두고 학점은행제로 운영 중이던 한 학부를 돌연 폐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의를 맡아온 교수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피해 교숩니다.
"이 학부의 경우 수강생이 수십 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은 학부였다. 학교뿐 아니라 재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왜 이 같은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대학은 잘 나가던 학부를 왜 없앤 것일까요.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이 대학은 처음부터 직접 운영해야 할 학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학부가 인기를 끌자 대학 측은 위탁업체에 20%였던 수수료를 50%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업체가 이를 거부하자 대학은 6년 동안이나 운영돼 온 학부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대학은 이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수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학 관계잡니다.
"불법적인 요소를 해소하고자 학부를 폐지한 것"
하지만 같은 기간 50%로 계약한 다른 업체의 경우는 여전히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해 외부 위탁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학의 평생교육과정이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지금 상황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에 맡겨둬야 할 문제인지 의문입니다.
<진격의 대부업체,="" 저축은행에="" '금리="" 선전포고'="">
러시앤캐시 대출 광고
▶ 법정 최고금리를 받아오던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간의 저금리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도발적인 광고가 도화선이 됐는데요.
저축은행들은 대부업화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지만 금융 당국은 금리 인하 경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러시앤캐시 광고멘트입니다.
"이자는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서 OK저축은행금리. 저축은행금리. 게다가 더 큰 금액 가능하죠"
최근 대부업계 1위인 러시앤캐시가 저축은행 금리로 대출을 빌려주겠다고 광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계열사인 ok저축은행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발끈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를 원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금리 인하 경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최건호 국장입니다.
"오히려 금리 경쟁을 함으로써 저축은행이 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리 경쟁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 당국은 고금리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을 감시하기 위해 3개월마다 영업행태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김영태 기자입니다.
김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신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이 사안을 모든 매체가 1면기사를 포함해 2~4면에 걸쳐 다뤘고, 사설로 실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고법 "국정원 조직적 대선개입"… 선거부정 '단죄'로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어 재판장 "선거개입은 최고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라는 판결문 내용을 소개했고요.
재선거 불가능하지만… 박대통령 대선승리 정당성 '타격', 이라고 항소심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회의록' 이어 '댓글'… 법원, 여권발 '선거 공작' 잇단 단죄로 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어 "대선 불복하냐"던 새누리당 당혹… "아직 대법 판결 남았다",고 여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SNS상에서는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이승만·박정희 묘소 참배를 놓고 논란이 뜨겁네요?
= 이 사안 역시 대다수 신문이 기사와 사설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문재인,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 당 안팎 찬반 논란, 이라는 기사에서 중도·보수층 끌어안기로 해석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박정희 묘소 참배 후 "박근혜 정부 국민통합 역행" 지적, 이라는 기사에서 문대표가 보수층에 손을 내밀며 비판했다고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최고위원 5명은 이승만-박정희 참배 안해… 첫발부터 엇박자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반면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야당 대표의 이번 참배가 통합의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는 국민 배신" 발언에 대한 비판이 많군요?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 박대통령, 정치권 '복지·증세'논의 타박할 때인가, 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 사설은 우선 대통령 자신부터 과거 과도한 복지를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하고 복지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증세 안 된다"는 대통령과 "복지 양보 없다"는 야당 대표, 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 사설은 복지·증세 논의는 연립방정식, 어느 한쪽 막히면 답 안 나오기 때문에 함께 풀어가야 국민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의견 표명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많군요?
=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신문은, 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진상규명 전단 살포제지 때는 침묵하더니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만 지키나, 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들 안전을 외면한 정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네요?
=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교사비율이 20.1%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4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과는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OECD 회원국 중학교 교사 10만 5,000여명을 분석한 것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