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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 파격 승진에 검찰 인사 오리무중



사건/사고

    우병우 민정수석 파격 승진에 검찰 인사 오리무중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검찰 출신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파격 승진이 검찰 인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사장 인사는 이번주 후반쯤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소 지연되면서 빨라야 다음주로 넘어가는 분위기이다.

    검사장 인사가 늦어지는 것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개편과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대중정부 시절 검찰총장 출신인 이명재 민정특보(72 사법연수원 1기)를 기용했으며, 민정수석에는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48 19기)을 승진 발탁했다.

    이 가운데 우병우 민정수석의 파격 기용은 인사를 앞둔 검찰 조직에 변수가 되고 있다. 사실 검찰 안팎에서 우 수석의 발탁설은 진작부터 있었지만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았다. 검찰 출신 민정수석의 경우 통상 고검장급을 지낸 고위 인사를 써왔다는 점에서 다소 체급이 가볍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실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총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대검찰청 간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할 일이 많은 자리이다. 그런데 사법연수원 19기인 우병우 수석이 이른 기수에 승진 발탁되면서 검찰 지휘라인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때로는 검찰 수장들과 직접 소통하며 고공 지휘 역할을 해야 하는 민정수석이 현재 황교안 법무부장관(13기)과 김진태 검찰총장(14기)의 한참 후배일 뿐더러 현재 고검장급인 16, 17기보다도 후배이기 때문이다.

    이명재 특보가 선배로서 중간다리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특보는 연수원 1기(사법고시 11회)로 검찰총장을 비롯해 모든 간부들에게는 까마득한 선배여서 실무보다는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이명재 특보는 비상근으로 조언을 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검찰 고위 간부를 차지하고 있는 16, 17기 중 핵심을 제외하고는 대거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일찌감치 돌기 시작했다. 지난해 고검장 승진을 하지 못한 17기들이 대거 물러나 인사 폭이 넓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수가 낮은 우 수석이 편하게 일을 하려면 선배들이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16, 17기들이 대거 물러난다면 고검장 인사폭이 커지는 것은 물론 검사장 승진 규모도 자연스레 늘어나게 된다. 채동욱 전 총장 사태 이후 2년도 안돼 또한번 검찰 간부가 대대적으로 물갈이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검찰 고위 간부는 "인사를 앞둔 검찰의 분위가 흉흉하다"며 "우 수석 발탁 이후 검찰 분위기가 아노미 상태"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검찰이 현직 고검장들을 밀어내면서까지 대대적 인사를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김진태 검찰총장은 평소 검찰 기수가 법원에 비해 연소화돼 있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역대 정권이 그래왔듯 청와대가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 조직을 통제하려는 속성이 있는 만큼 이번 인사판이 어떻게 짜여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직의 안정으로만 보자면 고검장급들이 대거 물러나고 검사장 승진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권력층에서 검찰 조직을 가만히 두지를 않는게 변수"라고 말했다.

    한편 검사장 인사는 연수원 21기가 주 대상이다. 중앙지검 2차장 시절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진한 대구서부지청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지난해 승진에 실패한 20기 중 누가 구제될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전현준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이영만 서울고검 공판부장, 오정돈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이 거론된다. 우 수석 등 TK(대구경북)출신들이 민정수석실에 대거 포진된 가운데 TK 출신들이 약진할 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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