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특허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 을 주제로 201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27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출원인이 더 쉽고 빠르게 특허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식재산(IP) 기반의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제목의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5개 분야 19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다 쉽게 특허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최초 심사 전에 출원인과의 면담을 통해 심사 견해를 공유하는 예비심사를 확대한다. 또 최종 심사 전에 출원인이 제시한 보정 안을 정식 제출 전에 검토해 주는 '보정안 리뷰제도' 등을 도입한다.
심사처리 기간도 특허의 경우 11개월에서 10개월, 6.4개월인 상표와 6.5개월인 디자인은 5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수요자 맞춤형 특허전략 청사진을 올 하반기에 구축하고,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정보를 활용한 연구개발(R&D) 연계 전략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인다.
'IP 창조 Zone'을 인천과 전북 등 2개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한편, 지원범위를 인접지역까지 확대해 전국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중국과 동남아 등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하는 우리기업의 브랜드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지식재산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송보험제도 중장기 발전 3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그동안 국책은행에서만 실시하던 IP금융을 시중은행으로 확산하고, 은행의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2개 은행에 각 200억 원 규모의 IP 담보대출 회수지원 펀드를 조성한다.
지역의 유망 중소기업을 지식재산 기반 창조기업(IP-Star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올해 신규 육성 목표는 220개 회사이다.
범국가적인 발명 붐을 조성하고, 전 국민이 생애주기별 발명, 지식재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발명교육센터를 활성화하는 한편, '지식재산 일반' 교과목을 개발해 사이버대학에 학점이수용 콘텐츠를 제공하고, 지식재산 학점은행제 등을 시행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올해는 지식재산으로 기업성장과 국민행복을 견인하기 위해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 지식재산 기반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지원, 창의적인 지식재산 인력양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