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자료사진)
담뱃세 인상에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등 서민 세부담이 늘어나고 추가 증세 논란이 이어지자 새정치연합이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연말정산 세액 공제 한도를 높이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정부는 또다른 서민증세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지방교부세 개혁 입장과 관련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에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규정, "대한민국 재정 파탄을 일으킨 정부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우윤근 대표는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기업은 투자를 줄여 나갔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당권에 도전한 문재인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담뱃세 인상, 연말정산 대란으로 서민과 직장인의 유리지갑을 털고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을 다시 밀어붙이려다 국민의 반발에 부딪쳤다"면서 "박근혜정권의 예측실패로 3년 연속 발생한 세수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해답이고 ‘부자는 감세, 서민은 증세’하는 세금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현재의 경제 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지키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약파기 사과와 서민중산층 증세중단, 청와대 내각 경제팀 전면퇴진을 통해 경제정책기조를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추진과 관련해 "부족한 재원 확충을 위해 연말정산을 통한 꼼수 증세를 추진하다 직장인들의 저항에 무산되자 지방재정에 화풀이를 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세수를 줄여 재정 부족을 메우려는 것은 지방의 현실을 모르는 발상"이라며 "지방으로 흘러가는 돈줄마저 조인다면 지방의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구멍 난 세수의 본질은 부자들에게 깎아준 세금으로 국고가 말라가고 있기 때문으로 부자세금을 깎아줘 구멍난 세수를 서민과 지방주머니에서 채우려 할게 아니라 법인세를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