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 초재선 의원모임 '아침소리'가 26일 오전 회의에서 연말정산 등으로 촉발된 '증세'논란을 둘러싸고 의견을 교환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국어사전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이 '증세'다. 청와대가 증세라는 개념을 국어사전에 충실하게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의 접근방식은)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고 실질적인 증세를 하면서도 국민들과 소통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급쟁이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은 소득세 인상과 마찬가지고 기업소득환류세제는 본질적으로 법인세 인상과 같은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사실상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런데도 증세가 없다고 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의미를 설명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업과 월급쟁이, 전국민이 반발하는 상황"이라면서 "증세 부분은 청와대가 입장 바꿔야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RELNEWS:right}이에 대해 안효대 의원은 "법인세 인상의 경우 국제기준에 맞춰야 한다. 우리나라만 법인세가 높아지면 결국 세계 시장에서 뒤처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균형 개발 등 정책 개발하면 얼마든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대한민국 성장동력 만들 수 있다. 기업 투자 부분을 만드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동의한다"면서 "기업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지만 버는 돈에 대해서는 양극화나 실업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세금을 더 매길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우 의원도 "담뱃값 이상부터 연말정산 파동까지 겪으며 국민들이 많이 실망했다. 정치권이 주장하는 경제살리기, 그 '경제'에 서민이 들어있느냐 하는 따가운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