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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특위서 정부 '부실답변' 질타



국회/정당

    공무원연금개혁특위서 정부 '부실답변' 질타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부(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로부터 예산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보고 내용이 미흡한데다 답변 내용마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준비한 보고자료가 앞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보고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정부가 구상하는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국회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의 틀 안에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 일단 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모호한 답변을 내놓아 질타를 받았다.

    이 처장은 노후소득보장 체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또다른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이에 주호영 특위위원장은 "마이크를 앞으로 당겨 똑바로 답하라. 왜 이렇게 답을 못하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정적자에 대한 질문에 기재부 측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여야 의원들이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한편 특위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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