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과 관련 21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운대)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손을 잡고 있다. (좌측부터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정책위부의장, 주호영 정책위의장, 최경환 부총리,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 와중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다자녀 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2014년도) 연말정산 귀속분부터 대책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3월말까지 결과를 면밀 분석해 소득구간간 형평 등을 고려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1인당 15만원(3인 이상 20만원)인 자녀세액공제 수준의 상향 조정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또 △독신근로자 과세 형평성을 위해 12만원인 표준세액공제 상향 조정 △국민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현행 12%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의 분납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상의 5가지 보완대책을 바탕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입법과정에서 2014년도 연말정산에까지 보완대책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논란과 관련 21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좌측 두번째) 앞으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우측)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주 정책위의장은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새당에서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는 결과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의 소급적용 방침은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올해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시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이미 확인된 상태다. 다만 당정협의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입법조치가 전제돼야 가능하다"며 소급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정책위의장은 야당의 '세액공제율 인상' 방안에 대해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야당과 추후 협의 과정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