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OECD 중 임대차 시장 방치하는 유일한 국가
- 정작 임대 가격과 임대차 관계를 관리하는 정책 無
- 공공임대주택 20만호 늘려 주거약자 보호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정부가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이어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문가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조명래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조명래>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정부의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명래> 지금 시장에서 주택거래를 보게 되면 10건 중 7,8건이 임대 거래이기 때문에, 어쨌든 임대업 활성화라는 건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임대료 문제인데요. 정부는 이번에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 ‘중산층도 주택의 선택권을 누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임대주택 수요라는 것은 중산층이 아니고, 소득분위로 보게 된다면 낮은 소득분위에 있는 그런 계층들의 수요거든요. 이를 테면 소득분위가 2분위, 3분위에 있는 계층들이 전세금이 오르다 보니까 월세로 옮기게 되고요. 월세로 옮겨가게 된다면 전세보다는 임대료가 한 2.4배 정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데요.
◇ 박재홍 > 예.
◆ 조명래> 정부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건 임대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익성 확보가 중요한데요. 이 수익성 확보가 될 수 있는 적정 수준 가격의 임대주택은 결국은 중산층만이 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타깃 집단이 사실은 중산층이 아니라 소득 약자들이 사는 지역과 주민들이 돼야 하는데요. 정부의 이번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의 타깃은 제가 보는 데는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주거불안을 느끼는 주요계층은 저소득층이지만, 정부의 정책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타깃이 잘못됐다는 지적이신데요. 그럼 어떤 대안이 가능할까요?
◆ 조명래> 글쎄요. 정부는 나름대로 중산층도 이제 주택의 선택권을 누릴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주택을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보면 ‘연간 10만 호에서 1만 호를 더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실제 전세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 약자들의 주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 박재홍>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
◆ 조명래> 정부가 지금 10만 정도 늘리는 것을 제가 볼 때는 그것의 한 배 정도로, 한 10만에서 20만호 정도 최소한 늘려야 저소득층의 전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난의 문제, 특히 임대 문제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임대 가격을 어떻게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느냐, 그다음 임대차 관계를 그만큼 안정시켜주느냐 이런 숙제를 함께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거기에 대한 정책을 전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세 세입자들이 한 800만 정도 되는데요.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한 기 만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수백만에 해당하는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공영주택을 늘리는 것과 임대차 관계 안정과 가격을 포함한 이런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임대 가격과 임대차 관계 문제를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명래> 대개 서구 선진국의 경우에는 임대료를 사회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임대차 시장을 유일하게 방치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가령 내가 다른 집을 세를 놓더라도 정부에 등록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고, 임의적으로 내가 집값을 올리고 낮춰도 되고 하는 입장에 있거든요.
따라서 서구 선진국에서 임대가격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관리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물가연동이라든가 사회통념에 맞게끔 적정한 이자율을 더해서 그 임대료를 책정한다든가 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지역의 여러 가지 시장 시세를 놓고 평균을 내서 일종의 표를 만들어서 임대인들이 그 표에 따라서 임대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공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가격, 임대차 문제를 안정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이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시군요.
◆ 조명래>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조명래> 감사합니다.
◇ 박재홍>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의 조명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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