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을 묻고 영구 퇴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은 볼수록 마음이 아프고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문제는 원장과 교사에 그치는 게 절대 아니"라면서 "앞만 보고 질주해온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백날 국민소득 4만달러, 경제활성화 외쳐도 사람이 사람 대접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성장 중심의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부족한 보육시설, 교사의 질과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가 최대 현안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초부터 보육 문제로 혼란이 빚어지더니 급기야 아이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며 "끔찍한 폭행 사건은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도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퇴출 조치하고, 해당 교사와 원장에 대해서도 자격취소 및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김영록 의원 대표발의)을 앞장서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석현 의원은 "예산을 확보해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정기 점검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행위 적발시 행위자 처벌은 물론이고 해당 시설 지원 중단과 폐쇄를 포함한 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