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15일 전체회의를 통해 관련 정부부처 보고를 받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대타협기구는 이날 공무원연금개혁·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재정추계검증 등 총 3개 분과에 대한 위원 구성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공무원 단체 소속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미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 요청 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과 소속 위원들 간의 신경전을 벌였다.
본격적인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 김성광 전국공무원노조집행위원장은 "지난 12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회적 대타렵의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같은 날 주 위원장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되지 않아도 연금법안은 입법해야 한다'고 했다"며 새누리당 조원진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의 '입장정리'를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이와 관련,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주 의장의 발언 요지"라면서, "대타협기구에서 도출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특위의 앞날이 매우 험난할 것"이라며 "도출안을 만들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정부부처들은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한 현안들을 보고했다.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과 재정현황,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연금 문제를 빨리하라고 했는데 정부 측은 준비를 안 해왔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함께 만들어 가는데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고는 짧게 해도 자료는 길게 달라"고 말했다.
강기정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은 이러한 요구가 이어지자, "대타협기구의 핵심은 연금개혁을 위한 모든 자료의 공유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급한 개혁을 요구하는 여당 측 지명 위원과 공무원단체 위원들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당 지명인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오늘 개혁을 하루 못함으로써 기회비용이 300억원이 발생한다"며 "공무원 연금은 권리가 아니라 특혜"라고 주장했다.
유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개혁 대상이 아닌 사립학교의 연금과 관련해 지적했다. 또 연세대 근무중인 양 교수를 겨냥하며 "특혜는 그쪽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연금 뿐 아니라 사학, 군인연금과 관련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반복됐지만, 정부 측은 "공무원 연금이 우선"이란 입장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