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하성 교수 초청 신년 특집 좌담회, "안철수가 묻고, 장하성이 답하다"에서 장하성 교수(좌측)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경제는 정치다, 문제는 정치다. 가치만 정해지면 실현할 정책은 얼마든지 있다"
지난 2012년 대선 전 정치인 안철수에서 가능성을 본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안철수 의원과 한 배를 탔지만, 안 의원이 대선레이스에서 중도하차해 미국으로 떠나는 바람에 정치에서 희망을 보려던 그의 뜻은 중도에 꺾이고 말았다.
장하성 교수는 지난해 펴낸 첫 저서 '한국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의 성립요건으로 '정당한 사유재산 보호', 시장경제 작동원리로 '공정한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경제현실을 들여다보면 날로 축적되는 가진자의 사유재산은 그 정당성을 잃고 있고, 자본주의의 핵인 경쟁에서 '공정한'이란 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지 오래라고 장교수는 진단했다.
기득권지키기에서 초래되는 경제의 내적모순은 경제계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그의 지론이다. 장하성 교수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철수 의원과의 신년좌담회' 강연에서 "경제민주화를 꿈꾸며 참여연대에서 활동할때 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들어 오늘날 대한민국 복지의 출발점이 됐지만, 현장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뤄내는 데 한계를 느꼈다"고 고백했다.
젊은 시절 경제민주화 문제에 천착해 온 그는 저임금노동과 임시고용,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과다한 노동시간, 기업 부가가치의 불균등 배분, 이로인한 기업 사내유보율 급증, 미미한 소득재분배 등의 요인이 겹쳐 경제성장의 과실이 유례없이 불균등 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교수는 '기업편향적인 규제완화' 등 다른 곳에서 성장동력을 찾을 게 아니라 '공정한 분배'를 통한 소비진작에서 성장의 모티브를 찾아야 하며 이를위해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하고 "정치의 요체는 투표를 통한 자본 통제 즉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의 균형을 잡는데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소모적인 이념대결에서 벗어나 계층대립 문제를 다뤄야 하고 정치개혁의 시작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참여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한때 경제책사였던 장하성 교수의 논리에 공감하면서 한국경제를 저출산과 취약한 중소기업, 엔저 장기화 등 내외 악재로 90년대 일본 처럼 40년 장기불황의 문턱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나마 일본은 순채권국이어서 불황의 파장이라도 작았지만 한국은 중소기업 기반이 취약하고 부실해 고통이 더욱 심할 것"이라며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의 핵심은 정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3월 새정치의 기치를 걸고 창당을 주도하다 민주통합당과 합당을 이뤄내고 현실정치를 경험했지만 '새정치 포기' 대가로 얻은 야당 대표 타이틀은 그에게 크나큰 시련과 상실감을 남겼다.
7.30재보궐선거 패배로 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남은 건 지지율 추락과 빈손 뿐이었다. 트레이드 마크 처럼 따라다니던 새정치란 수사는 더이상 안철수 의원의 것이 아니었다. 국민들은 새정치를 할 역량도 의지도 없다고 보고 있다. 지지율은 한자리수로 바닥을 쳤다.
대표직을 내려놓고 한동안 자숙하던 안 의원은 연말부터 당내 의원들을 폭넓게 만나면서 권토중래하고 있다고 한다. 입버릇 처럼 달고 다니던 '새정치'란 형이상학적이고 모호한 수사는 던져버리고 어려운 국민들을 위해 정치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천착한다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다.
장하성 교수와의 토론회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행사였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의원과 김한길, 박병석, 추미애, 이석현, 신기남, 문병호, 민병두, 김태년, 주승용, 노웅래, 김관영 의원 등 현역 의원 21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