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김 기자, 어서 오세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오늘은 어디, 누구를 주목해야 하나요?= 예, 박근혜 대통령의 입입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3년차 국정 운영 구상을 밝히는데 핵심 키워드는 4가지입니다.
인적 쇄신과 남북관계, 경제회생을 비롯한 4대 구조개혁, 소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의 항명 파동으로 거세지고 있는 청와대 인적 쇄신론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특히 김기춘 실장의 퇴진에 대한 언급이 관심사입니다.
둘째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입니다.
셋 째는 신년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경제회생과 노동·금융·교육·공공 등 4대 구조개혁 관련 언급입니다.
네 번째는 소통인데요. 청와대 참모진과 정치권,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입니다.
오늘 회견은 박 대통령이 15분 정도 신년 구상을 설명한 뒤 15개 현안에 대한 질의 응답 형식으로 한 시간 반 이상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뉴스는 박 대통령의 신년 국정계획으로 채워지게 생겼습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 김영한 수석이 항명했다고 하는데 꼭 그런가요?= 예, 소외당한 김영한입니다.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출석을 거부한 항명 파동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짚을 대목이 있습니다.
김 전 수석이 왜 국회 출석을 거부하며 사표를 던져버렸느냐는 것인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이라면 권력 운용의 핵심인데 자신의 운신 폭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데 대한 회의를 가졌다는 후문입니다.
민정수석은 최소한 하루에 한 차례, 어떤 때는 두세 번씩 대통령을 보며 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민정수석 7개월 동안 한 번도 대면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수석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김 수석은 할 일이 없다는 말을 자주 했고 대통령이 아닌 김 실장의 지시를 받는 데 대한 아쉬움이 컸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도 민정수석 소관이지만 김 전 수석은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를 하지 않고 김기춘 실장에게만 보고하고 김 실장의 지시를 받는 데 대한 국정의 소외감 때문에 국회 출석이라는 기회를 틈타 민정수석직을 던져버린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김영한 전 수석의 전임인 홍경식 전 수석도 박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법조인인은 “대통령을 보지도 못하고 비서실장의 지시만 받는 그런 민정수석이 무슨 일을 하겠으며 누가 그런 민정수석을 맡으려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최고 권력의 핵인 청와대에서부터 동맥경화가 걸려 있는 것이죠.
1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 짜리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로 3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부상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 현장의 아파트에 불길이 치솟고 있다. 윤창원기자
▶오늘의 포인트 뉴스는 어떤 것으로 정했나요?= 예,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라 도시형 불안주택 33만 채입니다.
그제 의정부에서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다쳤으며 280여명의 이재민을 낸 도시형 생활주택, 그러니까 도시형 원룸 주택의 화재 사고는 불안한 도시형 다가구 주택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주택 외벽재인 스티로폼과 모르타르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으나 스프링클러나 소화기는 없었습니다.
화재는 순식간에 옆 건물로 옮겨 붙어 대형 참사를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내놓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안전 규제가 크게 완화된데 따른 데서 찾아야합니다.
10층 이하 건물은 11층 이상 건물보다 안전할 거라며 스프링클러 설치를 풀었고 건물 간의 간격도 1,2미터 이면 허가했으며, 진입로 폭 규제도 누그러뜨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들은 1.2m~1.5m 간격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울에서만 9만 가구, 전국적으로 33만 가구나 되며 특히 대학가와 서민층 주거지역에 밀집해 있습니다.
또 다른 화재 참사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엔 경주마우나리조트 지붕 붕괴사고로 열 명의 학생들이 숨졌는데요.
이런 참사가 올해도 이어지지나 않을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샤를리 엡도 잡지 (사진=플리커)
▶ 다음 뉴스는?= 예, 370만 명의 테러규탄 시위입니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 사건을 규탄하는 시위가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유럽 대도시로 확대되면서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유럽이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주일인 어제 하루 동안만 무려 370만 명이 모여 테러를 규탄하며 톨레랑스를 외쳤습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케러런 영국 총리, 그리고 중동 분쟁의 당사자들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등 40여개국 정상들도 팔짱을 끼고 시위대의 맨 앞에 섰습니다.
극단주의 세력들의 준동에 대한 우려와 함께 관용과 종족, 종교의 단합을 위한 집단 시위였습니다.
그런데 테러범으로 프랑스 경찰의 추격을 받고 있는 아랍계 프랑스인 26살 부메디엔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여자로 지목됐습니다.
▶ 키워드 뉴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과잉입법 논란에 휩싸인 김영란법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김영란법을 오늘 심의하지 않고 숙려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정무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국민 1800만 명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등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공직자나 준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들도 법 적용 대상자로 한다는 과잉 입법 파문이 커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자칫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해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사위의 판단입니다.
광주시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 듯합니다.
광주시가 김영란법과 맞먹는 고강도 부정부패 방지책을 내놨는데 2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산하 모든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 각종 심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인들이 대상입니다.
▶ 다음 키워드는?
= 예, 꿈의 실업률 5%대입니다.
나홀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미국의 지난해 12월의 실업률이 5.6%를 기록했습니다.
5% 초반의 실업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꿈의 실업률이라고 하는데 미국이 최고의 고용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호황 국면에 진입한데 이어 실업률마저 5% 대로 낮아지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