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前외교통상부 장관
- 박근혜 정부의 외교는 현상관리 외교
- 현상유지는 외교부 장관이 할수 있지만
- 현상을 변화시키려면 대통령의 의지가 필요한데
-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의지 보여주지 못했다
- 외교/안보/군사를 하나로 융합해야
- 미군의 지휘를 받아온 우리군, 특성상 대등한 협상 하기 힘들어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월 8일 (목) 오후 7시 3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 정관용> 시사자키 3부, 2부에 이어서 대한민국을 위한 제언, 외교분야에 대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나와 계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4강 외교의 관리 정도는 했지만 뭔가 적극적 변화를 가져오는 면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변화를 가져오려면 결국은 6자 회담 재개가 단기적인 목표가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사항도 조금 꺾어 내리고 북한의 실행력도 조금 꺾어 올리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 송민순> 거기에다가 중국이 같이 좀 에너지를 보태서.
◇ 정관용> 힘을 합해서.
◆ 송민순>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북한한테 진정성을 보여라. 또 미국은 중국한테 대고 중국이 문제 해결해라’ 이렇게 떠맡기고 있는데 중국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북한을 비틀어야 하는데 북한이 무너질 정도로 비틀지를 못하거든요. 그건 자기 이익이 안 맞기 때문에, 북한이 무너지는 게. 그래서 서로 볼차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볼을 찰 수 있고 중국은 볼을 차낼 수 있지만 우리는 차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송민순> 북한이 사실 핵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한국을, 남한을 특히 이 수도권을 볼모로 잡아서 지금 게임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 정관용> 그렇죠.
◆ 송민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역할을 할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보면 이것을 마치 남의 나라 일처럼 분석이나 하고 있고 분석은 여러 나라들이 해요. 우리가 행동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 정관용> 북중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송민순> 못하다고 하죠.
◇ 정관용> 못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북한을 내치거나 강하게 압박하거나 할 정도까진 아닌 거다?
◆ 송민순> 그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고 지금의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대결 구도가 있는 한 중국은 결코 북한을 내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중국의 긴 역사와 동북아시아에서 지정학적 환경이 그걸 제가 길게 얘기는 못하지만 증명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중 간에 있는, 표면적으로 일고 있는 그런 껄끄러운 관계가 마치 그 관계의 본질이 바뀐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겠죠.
◇ 정관용> 북한은 그래서 러시아하고도 좀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 송민순> 과거에 중소 분쟁시절이 있고 이럴 때는 북한이 러시아하고 중국 사이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러시아가 중국을 대체할 만한 북한의 동맹이 될 수가 없어요.
◇ 정관용> 우선 중국하고 러시아가 속된 말로 게임이 안 되는군요?
◆ 송민순> 게임 안 되는 되다가 또 둘이, 중국과 러시아가 볼 때는 북한 정도를 가지고 자기들이 게임을 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러시아 루블화 떨어지고 폭락할 정도가 되면 러시아가 만약에 국가 부도가 날 상태가 되면 중국이 나서서 도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환경에서 북한이 무슨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게임을 한다, 이것은 그냥 재미거리로 보는 거겠죠. 실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고.
◆ 송민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 송민순> 우리는 미국한테도 좀 편하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만큼 중국한테도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중 양자관계는 지금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한중관계를 우리가 저는 3차원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1차원적으로는 좋습니다. 한중 양자를 끊는 선, 이 사이는 좋습니다. 그런데 2차원적, 즉 평면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같이 겸비하는 한중관계, 이것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 같이 다 어우르는 3차원적 관계, 이것까지 나가야 한중관계 제대로 되는데 어쨌든 지금 1차원적 차원에서 한중 양자간의 북경, 서울 관계는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중국한테도 우리가 이게 하나의 지렛대로 써야죠.
◇ 정관용>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뭐 얘기하고 중국한테 뭐 얘기하고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고 보세요?
◆ 송민순> 제가 그런데 이야기는 할 텐데 그 이야기의 강도가 어느 정도 강한 무게를 실어서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한중FTA 한 것도 우리도 한중FTA 필요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중국이 한국과 FTA를 절실히 필요로 했습니다. 그때 FTA를 할 때 그 FTA 내에서 농산물이라든지 중소기업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우리가 챙겨낸 것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과 같이 이것도 정치·1안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또 중국으로부터도 우리가 받아내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엮어서 물론 현장에서 고리 걸지는 않지만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인데 국가 사이에도 우리가 저쪽 하나 들어주면 저쪽도 우리 걸 들어주는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 정관용> 그게 외교이고 협상이죠.
◆ 송민순> 그렇게 해서 본질적인 문제, 지금 뭐 남북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설사 뭐가 좀 된다 하더라도 핵문제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 국민들이 원치 않을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장관께서 말씀하신 우리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의 외교, 그냥 외형상 드러나는 관리는 그런 대로 한 것 같지만 아무런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말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는군요. 한미일의 군사정보공유약정, 이 과정을 설명하시면서도 ‘이것은 우리한테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미국한테 필요한 걸 요구해서 더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을 발휘했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중국하고도 ‘한중FTA, 이것도 필요하면 우리가 해야 한다. 동시에 거기에 우리는 뭔가를 걸어서 얻어낼 것은 얻어냈어야 한다’. 그 얻어낸다는 것은 미국을 변화시키고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아닙니까?
◆ 송민순>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런 변화는 하나도 못 얻어낸 거네요?
◆ 송민순> 아직까지는 잡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비교적 그 분야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고 의식을 갖고 보는 제 눈에는 그게 변화가 없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거기에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게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바로 그건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현상유지 내지는 현상고착화라는 전략적 선택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뭔가 서툴러서 잘못하는 겁니까?
◆ 송민순> 서툴러서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결과적으로 제가 현재의 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현상관리 외교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 정관용> 그렇죠. 뭔가 변화시킬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남북관계 돌파 의지가 없는 거예요?
◆ 송민순> 그렇게 변화를... 이런 현상을 유지하는 정도는 장관이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현상을 변경시키는 데는 그건 지도자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도자의 아주 강한 의지와 역사의식과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나중에 대통령으로서 유산을 남기지 않습니까? 좋은 유산을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송민순> 유산을 남길 강한 의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되는 선거과정에서의 그런 의지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의지,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의 과제가 아니고 대통령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밀어줘야 그래야 다른 외교 관료들도 또 다른 안보분야의 관료들도 거기에 이렇게 발을 딛고 힘을 싣는 거죠, 같이.
◇ 정관용> 그 의지를 아직은 보여준 바 없다?
◆ 송민순> 저는 못 봤습니다.
◇ 정관용> 보여준 바 없다?
◆ 송민순> 네.
◇ 정관용> 그런데 거듭거듭 해서 통일은 대박이다 또 통일을 위한 뭘 하자, 통일준비위원회도 구성하고. 이런 행보는 보이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님께서.
◆ 송민순> 그런데 한낱 통일대박 이야기를 하는데 뭐 아무리 우리가 설명을 해도 어떤 말 딱 한 번 하면 그게 가져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대박’ 그러면 가까운 시일 내에 뭐가 터진다, 처음에는 잭팟(jackpot)이라고 그랬다가 뭐 보난자(bonanza)라고 그랬다가 터진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가까운 시일 내에 터진다고 하는 것은 ‘흡수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통일준비위원회도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큰 모순인 게 말이죠, 통일을... 설사 좋습니다. 북한이 붕괴해서 흡수통일을 한다고 그래도 통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군사력입니다. 그렇죠?
◇ 정관용> 네.
◆ 송민순> 남북한 다 하나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무슨 국토를 방어하려면 군사력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군대를 우리가 스스로 지휘도 못하면서 어떻게 통일을 하겠습니까? 독일이 통일되던 1989년부터 90년 사이에 주변국 사이에서 가장 오래된 핵심문제는 뭐냐 하면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군사적 위상이 어떻게 될 건가, 이것 때문에 1년 반을 끌었습니다, 주로. 그런데 우리도 지금 통일이 되었을 때 한반도가 군사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핵심과제가 되는데 우리 군대를 우리가 지휘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래서 지금 작전 지휘권을 2010년 중반 이후로 넘긴다고 그러잖아요.
◇ 정관용> 또 늦추고 있죠.
◆ 송민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연기시키면서 통일은 곧 다가올 것처럼 하는 이런 아주 상호 모순되는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가 오는 게 없죠.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외연상 한미관계 괜찮고 한중관계 괜찮고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없고.
◆ 송민순> 표면적으로 괜찮은 거죠.
◇ 정관용> 이제 시간 2, 3분밖에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언을 하신다면? 박근혜 정부에게. 뭘 어떻게 좀 해라, 2015년에.
◆ 송민순> 외교와 안보, 군사 이런 걸 100% 통일 이것을 하나로 융합을 해야 됩니다, 융합. 외교는 그냥 있는 상황을 관리하고 군대는 군대로 이렇게 하고 남북은 남북대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남북 간을 하나의 날줄로 본다면 미국, 중국 이렇게 엮는 것은 씨줄 이렇게 해서 날줄과 씨줄을 엮어야 우리가 말하는 미래로 가는 그 판이 짜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씨줄과 날줄이 따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씨줄, 날줄을 엮는 이런 외교를 해야 하고 그 과정은 지금 사실은 남북간부터 시작돼야 될 겁니다. 남북간에 할 때 우리가 지금 남북을 북한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하려고 해요. 우리는 굉장히 큰 살림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50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북한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이 남북관계, 이것을 관리를 해 나가는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게 내부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지금 안보팀들 하고 있는 분들이 군 출신들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청와대는 특히 군 출신이 많죠.
◆ 송민순> 그런데 우리 군은요, 구성상 미군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초급장교 때부터 미국하고 일하면 항상 미국이 사령관이면 한국이 부사령관, 이렇게 쭉 짜여 와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대등하게 앉아서 국가이익을 챙기고 그렇게 할 훈련은 못 받아왔어요.
◇ 정관용> 아, 그래요?
◆ 송민순> 그런데 그건 만약에 제가 군인이 되었다고 해도 저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씨줄, 날줄을 맞추는 이런 포괄적 전략의식을 갖고 하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께서 소규모로 큰, 마이크 대 놓고 하는 회의가 아니고 마이크 없는 소규모 테이블에서 장관들 그리고 수석비서관들 이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짜 나가야지 써주는 각본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는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금년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규모로 장관들 또 수석 참모들과 정말 진지하고 고민하는 그런 내부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네요.
◇ 정관용> 그것도 군 출신 일변도가 아니라?
◆ 송민순> 그렇죠. 다양한...
◇ 정관용> 국방라인, 외교라인, 통상라인 이런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 송민순> 네. 그래서 거기에서 틀이 짜지면 그다음에는 장관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청와대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가 너무 무게를 많이 낮추면 우리 사람 몸처럼 가분수가 되어서 몸이 잘 안 움직입니다. 청와대는 그러한 틀만 짜주면, 즉 소위 전체 구도만 짜주면...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신년 초 개각 얘기도 나오고 청와대 개편 얘기도 나오는데 그 외교라인, 안보라인의 개편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송민순>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는데 개편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 대통령의 생각을 고민해서 장관들한테 위임하는, 거기에 맞는, 자기의 생각에 맞는 장관들한테 위임하는 그 스타일이 필요하지 사람만 아무리 바꾸면 뭐합니까? 대통령의 생각이,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키신저를 갖다놓고, 뭐 독일의...
◇ 정관용>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통치스타일의 변화를 전제로 해서 또 그것의 목표는 남북관계, 외교 그리고 군사안보, 이걸 좀 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상을 펼쳐나가길 바란다?
◆ 송민순> 네,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오늘 듣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송민순> 네.
◇ 정관용>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2015년 대한민국을 위한 외교분야 제언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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