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노후소득 보장에 미흡한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과 함께 손질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수령액이 너무 낮아 노후보장이 어렵다"는 야당의 주장을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됐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타협기구에서) 전문가들이 노후대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방향은 정해진 게 없지만 전문가한테 맡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담당 실장이 대타협기구에 합류하는 것도 국민연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공무원연금'만 따로 떼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일찌감치 공적연금 전반에 걸쳐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야당은 노후소득보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새정치연합 소속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은 "연금은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중요한 과제이지만 노후소득보장 개편도 제도와 수준을 결정하며 사회적 합의를 밟아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큰틀에서 소득대체율이 60~70% 수준인 공무원연금과 대체율이 40%인 국민연금 간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입장이다.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일정 수준 낮추고, 반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식이다. 야당은 두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 안팎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지급액이 개인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예를 들면, 생애평균소득이 100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이 60%이면 연금지급액은 60만원이 된다.
다만, 연금지급액이 많아지는 만큼 일정부분 가입자들의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RELNEWS:right}
공무원연금과 법적으로 연계돼 있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도 논의 대상에 포함돼 사실상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