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오늘은 가장 먼저 프랑스의 이슬람 테러로 가야겠죠?= 예. 그렇죠. 이슬람의 최악의 언론 테러입니다. 프랑스의 ‘샤를리 엡도’라는 잡지가 이슬람교 창시자인 무함마드를 수차례 풍자한데 대한 보복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괴한들의 총기 난사로 이 잡지사의 편집국장과 유명 만평 작가 등 언론인 열 명과 경찰 두 명이 숨졌으며 네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괴한들은 예멘 알카에다 소속으로 “알라, 이슬람교 유일신은 위대하다”고 외쳤습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명백한 테러라고 규정했고,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테러에 독일과 영국, 미국 등 서방세계가 경악하면서 잔인무도한 테러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도 프랑스 언론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라고 논평했습니다.
극단적 이슬람 세력들이 세계 곳곳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고 기자들을 살해한 적은 많지만 언론사를 상대로 한 테러는 처음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표현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았다는 비판이 아주 거세게 일고 있어 이들에 대한 경계심이 범 세계적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키워드 뉴스로 가보죠?= 예, 또 서민증세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무산된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서민 증세라며 강력 반대한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올리기로 한 것은 올 하반기가 되면 지방재정이 극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용 자동차와 주민세를 올려줘 지자체들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것인데 또 증세냐는 논란이 일게 됐습니다.
주민세를 현행 만원 이내에서 만원에서 2만원 이내로 올리겠다는 방안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종민 기자)
▶다음에 준비한 뉴스는?= 예, 달라도 너무 다른 최경환의 셈법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48달러 선까지 추락한 국제유가 하락에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 경기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가 하락은 우리 경제의 큰 호재”라며 “배럴 당 63달러 수준을 유지할 때 약 30조원의 실질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책연구기관들도 유가 하락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며 최 부총리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최 부총리의 이런 낙관론과 달리 ‘나비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경계심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가 폭락은 항공과 해운업엔 분명 호재이지만 정유와 석유화학.조선.건설업엔 빨간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가 폭락으로 러시와와 베네수엘라, 중동 국가 등 산유국들과 신흥국들이 직격탄을 맞아 디폴트,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리스 사태도 심상치 않습니다.
유럽경제도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공습경보까지 우려되고 있는 만큼 50달러 선 아래로의 유가 하락이 꼭 우리 경제에 약일 될 것 같지는 않다는 반론이 큽니다.
따라서 최경환 부총리의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의 호재라는 말은 경제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려는 진정제이지 실제로 경제가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확신에 찬 발언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의 키워드 경제 뉴스는 어떤 게 있나요? = 예, 15조원의 평크입니다. 세수 부족, 세금을 거두지 못해 국가재정이 최대 15조원가량 결손날 것이라는 전망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3013년의 10조 9천억원보다 2조에서 4조원 정도가 더 많은 적게는 13조원, 많게는 15조원이 덜 걷힐 것이라고 합니다.
세수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나느냐 하면 정부가 세입을 근거로 계획한 세출을 그만큼 못하게 되는 ‘재정불용’ 사태가 납니다.
재정불용이 지난 2013년에는 18조원, 지난 2014년에는 22조원이 됩니다.
재정불용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한 정부의 사업과 복지정책이 많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30조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재정확장정책은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불용 사태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한국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는 것이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 /윤창원 기자
▶오늘의 포커스 뉴스는 어떤 것으로?= 예, 친이계의 반란과 김무성입니다. 청와대의 문건 유출에 따른 비선 개입 논란 이후 친이명박계가 부쩍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이재오 의원이 있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새누리당 최고중진회의에서 “여당이 계속 청와대의 눈치만 본다”며 “비서실장든, 비서관이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병국 의원도 “청와대에서 누군가, 문건을 작성하게 만든 사람과 유출되게 한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친이계의 청와대 공격에 대해 입을 다물었습니다. 동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친이계를 질책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처지이거든요.
김 대표가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개헌론을 거론한 것은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내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친이계는 특히 청와대 비선개입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 수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친이계의 세결집이 서서히 용트림을 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본격화될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친박과 비박, 친이계로의 분화 움직임이 있다고 봐야합니다. 물론 친이계가 청와대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감사 수용과 4자방 문제에 대한 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대응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짚을 뉴스는?= 예, 어이없는 가스공사 이사회입니다.
가스공사 이사회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장석효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가스공사 이사회는 해임안을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시켰는데 사외이사들이 산자부의 장 사장 해임 방침에 반기를 들었으며 산자부의 장석효 밀어내기가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장 사장은 낙하산이 아닌 가스공사 출신으로 개혁의 기대를 모았으나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석효 사장의 비리 혐의 기소와 해임 부결은 낙하산이 아닌 공기업 출신이 사장을 맡으면 잘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