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을미년 새해를 맞아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지난해 무산됐던 공약들을 재추진하는 등 올해를 강원교육이 선진교육으로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 교육감은 2일 강원CBS 시사프로그램 <포커스937(연출 최원순, 진행 박윤경)>에 출연해 교육선진국에 대한 강안 의지를 피력했다.
수업복지, 진로복지, 시설복지를 실현하고 어린이 놀이헌장 제정과 강원도형 학생 행복지수 개발을 통해 즐기면서 배우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무산됐던 일반계 고교 친환경무상급식 확대정책에 대해 민 교육감은 도의회에 도민의 뜻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올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안전강화추진단을 운영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학생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과의 일문일답 내용.
▶ 새해 인사와 새해 계획은?
=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올해는 “만복은 학생들에게” 이런 인사를 드리고 싶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새해 계획이다.
▶ 1기때와 2기 첫해인 지난해를 평가한다면?
= 1기때는 시스템의 변화, 즉 평준화 도입, 교무행정사 문제, 돈안드는 교육, 급식지원 등을 추진했었고, 2기시작은 아이들이 대부분의 삶을 보내는 학교와 교실의 복지문제에 중점을 두었다.
수업이 즐거운 수업복지, 소질과 꿈을 개발하는 진로복지, 공부방 같은 아늑한 공간에서 공부하는 시설복지, 세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교육선진국을 이곳 강원도에서 시작하겠다고 출범한 해였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많이 미안했다. 지나친 경쟁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4년동안 노력했지만 많이 미안했다. 평준화 안착으로 중학생들의 입시부담은 많이 줄었지만 고등학생들의 학업부담은 여전하고 학업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미안했다.
▶ 재선에 성공했는데, 의미는?
= 1기의 4년동안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만 그렇게 하다보니 아이들이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 학부모들의 걱정도 많았던게 사실이다.
그런데 지난 선거에서 경쟁보다는 행복, 성적보다는 적성을 앞세운 분들이 전국의 13곳에서 당선되면서 그동안 추진한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의 전국적 확산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강원도교육청이 걸어온 길을 이제 전국의 교육감들과 함께 가고있다고 자부한다.
▶ 교육감 직선제 폐지논란에 대해서?
=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민주주의을 부정하는 것이다. 임명제나 간선제로 다시 간다는 것인데 교육을 더욱 획일화 시키는 것이다.
직선제 시도교육감들이 핵심적으로 추진한 정책 중에 민의를 거스르거나 학생들이 힘든 정책들이 있었나? 없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정책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획일적으로 밀어붙이기에는 직선제가 거추장스럽다 해서 청화대발로 나온 것 같은데, 오히려 주민직선의 힘의로 교육생태계를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나갈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강원도의회와 갈등을 빚었는데?
= 교육감은 정당소속이 아니다. 도의회와 갈등을 빚을 까닭이 없는데 다만 보편적 복지중에서도 친환경급식지원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의견이 조금 다른것 같다. 오히려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적극적인데, 같은 보편적 복지인데 왜 다른 잣대를 대는지 의아하다 생각한다.
고교무상급식을 한 개 학년씩 확대해서 가자는 것이 도의회 입장인 것으로 안다, 거기에 따라서 도와 교육청이 예산편성을 했던 것인데 도의회가 갑자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거기에는 누리과정에 대한 논란과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중단 등 외부요인이 컷다고 본다.
무상급식을 고등학교 1개 학년 확대하는 데 도교육청은 20억원의 추가부담만 있으면 된다. 도와는 정기적으로 예산 분담이 합의됐고, 그래서 도의회와 동의만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도의회와 협의하고 이해를 시켜드려 강원도에서 빨리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완결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 1기때 무산됐던 학교인권조례안, 교복무상지원조례안은?
= 지난해 조례상정에 부담이 있었다. 올해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하고 의회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하겠다. 아울러 조례제정 이전에 할 일, 구체적으로 학교생활 규정의 민주적 제정과 교복비를 낮추기 위한 교복은행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분위기가 무르익은 다음데 도의회와 협의해서 상정하도록 하겠다.
▶ 지난해 불거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갈등은?
= 어린이집 인허가 책임은 시도에 있고 시군에 위임이 됐다. 도교육청은 아무런 책임도 권한도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예산은 도에 전출해줘야 한다.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한 것이면 세수를 확보해서 도에 바로줘야 한다.
어쨋든 국고지원액을 전액 편성해서 도로 전출하겠다. 하지만 지방채발행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것은 지속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관련법령의 개정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부에서 주는 국고지원만 전달하도록 하겠다. 3개월치 편성했지만 정부에서 내려온 돈은 3개월치가 않된다. 하지만 그것은 전달한다. 그 이후에는 줄 예산도 없고 책임과 권한도 없는 상황이다.
▶ 강원도의회에서 예비비를 책정했는데?
= 예비비는 그런명목이 아니다. 인건비 삭감한부분, 사업 삭감한 부분인데 턱없이 부족하고 누리과정에 충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어쨋든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해결방안이 없다.
정부에서 나서서 추경편성을 하든지 해결방법은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정비를 통해 관련 예산과 인원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거나 아니면 상위법 위반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를 삭제해서 예산지원 기관과 관리감독 기관을 일치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도교육청에 책임과 권한을 다 달라는 것이다. 예산확보방안 인력문제, 책임과 권한 모든 것 넘겨주면 가능하다. 아무것도 안해주고 관련법령도 정비안해주고, 인허가권도 없어 관리감독도 할 수 없다. 예산도 내려주지 않고 법령을 위반하면서 예산을 주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이다.
▶ 고교평준화가 올해 3년차를 맞는데 학력 우려에 대해서는?
= 학력과 관련한 우려는 기우다. 오히려 학력이 향상되고 있고 평준화 1세대가 졸업하는 내년에는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기대해도 될 것이다.
▶ 9시 등교제를 시행한다는데?
= 경기도 이재정교육감이 처음 시작, 전국으로 펴저나가고 있다. 강원도는 9시등교가 아니라 9시 이후에 본수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3-40분 정도 등교시간이 늦춰질 것이다. 획일적이라기 보다는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결정을 통해 시행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율곡중학교에서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60%에서 찬성했는데 시행 한달후에는 찬성이 85% 넘었다. 잘 진행되리라 본다.
아무래도 교육감이 권장한다면 인사권 가지고 있는 교육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겠지만 원주지역 한 학교에서 하지 않겠다고 했듯이 소신있게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는 거의 다 9시 이후 수업을 하니 절반은 된 것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90%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2기 핵심사업인 선진국형 교실복지, 추진계획은?
= 강원교육 기본방향은 지난 4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세월호 참사이후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강원교육 기본방향 4번째를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운영’으로 변경하고 관련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아울러 모두를 위한 준비계획에 따른 3대 핵심사업인 수업복지, 진로복지, 시설복지를 차질없이 추진하려고 한다. 이를통해 2015년에는 중학교 의 변화에 집중하려고 한다.
자유학기제 전면도입을 시작으로 학교시설 감성화사업을 통해 초등학교에서 키워온 자존감을 중학교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꿈과 끼를 발현하는 문학과 예술, 체육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중학교에서 열어가도록 하겠다.
▶ 학교안전에 대한 우려, 정책은?
= 교육진흥과를 교육안전과로 개편해 학생안전에 대한 모든 정책에 대해 컨트롤타워역할을 하도록 했다.
학생안전강화추진단 상설운영과 학생안전강화 기본조례 제정을 중심축으로 해서 추진하겠다. 학생통학안전, 학교시설과 식재료 안정성 강화, 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주요과제로 설정했다.
집에서 나와 등교할 때, 수업할 때, 밥 먹고 체육활동하고 귀가할 때 모든 면에서 안전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겠다.
▶ 자유학기제 올해 전면도입?
= 강원도가 빨리 전면적으로 모든 중학교에서 시작한다. 1학년 2학기에 하는데 한 학기동안 평가를 폐지하는 대신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중 가장 잘 이행되고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학생들에게 꿈을 꿀 시간과 기회를 주자는 취지이며 교사에게는 진정한 교권을 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은 일단 시험에서 해방될 수 있다. 성적의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된다.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계기, 그로 인해 여유롭게 체험학습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우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왜 우는지 물어보는 것, 그게 바로 공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아이들에 왜 아파하고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살펴봐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줄어주시기를 당부한다.
상담중에서 최고 좋은 상담은 그냥 들어주는 것이다. 그런 선생님들, 부모님들이 많아지는 해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