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김 의원은 최근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지정까지 힘들었던 과정들을 털어놨다.
다음은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제작 손성경 PD)과의 인터뷰 전문.
■ 방송 : FM 106.9MHz (17:05~17:30)
■ 진행 : 김효영 기자(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김한표 국회의원
◇ 김효영> 국회 김한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한표> 네. 안녕하십니까?
◇ 김효영> 많이 바쁘시죠?
◆ 김한표> (하하하)그러긴 합니다.
◇ 김효영> 그래도 올해는 예산이 일찍 통과가 되어서요.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한표> 대단히 국민들에게 그동안 죄송스러웠는데 그나마 예산이 제때 통과되어서 조금 얼굴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에 있으면서 국회 회기나 상임위가 없으면 거제지역에 내려가서 그동안 못 만나뵜던 분들, 관내기업이나 전통상인들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지정하고 난 이후에 칭찬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으로 잘 흘러가야할텐데 걱정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주 주의 깊게 잘 듣고 있는 중입니다.
◇ 김효영> 국가 산단 얘기부터 해봐야겠습니다.
◆ 김한표> 네.
◇ 김효영> 사실 진주사천의 항공산단은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밀양의 나노산단은 국무총리가 밀양송전탑 사태때문에 내려왔을때 약속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두개는 될 것 같았는데요. 전국에 4개 산단 지정하는데 어떻게 경남이 3개나 되겠느냐? 거제해양플랜트는 이번에 힘들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정말 많았습니다.
◆ 김한표> 그렇습니다
◇ 김효영> 의원님께서는 지정될 것이라고 예상하셨습니까?
◆ 김한표>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계속 밀어부쳤기 때문에 관계부처들, 관계공무원들을 집요하게 설득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잘 받아들여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들려오는 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연유냐, 그래서 제가 그 연유를 살펴본 것이 이 문제의 해법을 푸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효영> 그 연유가 무엇이던가요?
◆ 김한표> 그러니까 거제가 다른데 비해서 규모가 월등히 큽니다. 다른 곳은 25~50만평 정도 되지만 거제는 해수면만하더라도 115만평, 육지부까지 포함하면 150만평 정도가 조성이 되는데 이걸 LH가 다 지금까지 해온 방법대로 한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부분, 그리고 조성원가가 굉장히 높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LH가 첫째 부담을 많이 느꼈고 국토부는 입주기업에 대해서 소위말하는 민관SPC가 앞으로 주최가 되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SPC가 제대로 작동 할 것이냐, 그리고 해수부는 다른 인근지역과 중복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대체적인 의견 자체가 거제가 잘 되고 있는데 민간SPC가 주관하겠다는데 왜 국가산단이란 이름을 붙일려고 하느냐? 이건 곤란하다 등등의 이유를 들어 거제에 국가산단 지정하는 것을 사실상 반대하거나 또는 꺼려하시는 것을 파악하고 이 부분을 집요하게 설명하고 가장 지금까지 산단추진했던 기존의 방법을 LH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산단 추진을 하는데 만약에 분양이 안됐을 경우에는 오롯이 국민의 혈세 낭비가 되고 국민들로부터 공기업 방만경영이라는 질타를 받았기때문에 우리가 창조경제를 하는 의미에서보면 민간SPC이라고 하는 이런 추진체를 통해서 실입주 기업들이 다 돈을 내고 그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 기업들이 다시들어오는, 분양을 하고 그렇게하면 위험성이 적다. 리스크가 적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국가산단을 만들어가야 유휴산단을 만들지 않고 특히 또 옛날에 보면 공항을 만들어서 고추나 말리고 나락이나 말리는 국민의 혈세를 정말 무자비하게 낭비했던 전처를 밟지 말아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 입주할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 곳부터 먼저 국가산단을 만들어서 그런 열정들을 모인 곳에 국가에서 도움을 주고 신성장동력으로 키워가야지 지금까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계속 빚만 늘어가는 구태의연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하고 그 쪽에서 '아 괜찮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었죠.
◇ 김효영> 칭찬 드리고 싶네요.
◆ 김한표> (하하하)아닙니다.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우리 시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부처에도 설명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역 국회의원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속 집요하게 설득시키고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입에 달고 다녔죠.
그래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부 장관님들, 차관, 심지어 해당 과장까지 만나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해서 결국 과실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 김효영> 앞으로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됩니까?
◆ 김한표> 우선 주로 추진 주최는 다른 곳은 LH가 되고 거제는 SPC(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경남도와 거제시 등 지방자치단체, 경남개발공사나 LH 등이 공기업, 입주기업들이 모여있는 실수요조합, 금융권, 건설사 이런 요소들이 참여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민간부분에서는 재원조달이 가장 큰 그런 부분이 되겠죠.
공공부분은 사업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사업시행과 조성, 인허가를 담당하게 됩니다. 민간 부분도 민간부분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공공부분도 민간SPC에게 2내지 30% 출자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알겠습니다. 조선경기가 내년에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 김한표> 네.
◇ 김효영> 수요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김한표> 향후 이 부분은 몇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부지로써는 양대 조선소가 거제에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데 해양플랜트 부분 자체는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고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정해서 얼마만큼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굉장히 확장성이 큰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20~30% 밖에 되지 않는 해양플랜트 기술력을 한 60~70% 올라가게 되면 결국 수주한만큼 외화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신성장동력산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국가 투자죠. 부지를 만드는 것도 투자고 해외의 좋은 기술을 접목시켜서 거제에 와서 새로운 해외기업과 우리기업들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고 해양플랜트 쪽으로 비전을 설정해놓고 나아가자 큰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물론 밖에 있는 거제를 벗어나있는 다른 타지역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거제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쪽에 납품할 경우에도 물류비용이라든지, 여건상 도로파괴, 매연 등 환경오염, 실질적으로 해당기업에서는 품질검사라든지, 공기단축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곳이 결국 직접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집적화해야겠다. 이것이 이번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을 만드는 큰 요지가 되겠습니다.
◇ 김효영> 알겠습니다. 잠깐 대우조선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올해 가장 큰 논란중에 하나가 방산비리였고 대표적인 사례가 '통영함'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 김한표> 네.
◇ 김효영> 이 배를 대우조선해양이만들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대우조선해양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 김한표> 제가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대우조선에서 잘 만든 통영함을 방사청이라든지 이런 곳이 장착하는 장비들을 제대로 투입못해서 이게 작동이 잘 안되면서 부실화되고 했는데 사실 통영함 하드웨어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든것이죠.
아무 이상없이 국방부에서도, 관련부서에서도 통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는 부차적인 장비때문에 결국 인도, 인수를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었기때문에 이번에 국방부 장관 만나서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든 부분은 하자가 없지않느냐? 이 부분을 빨리 가져가달라. 왜냐하면 결국 안벽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결국 수주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서 해외에 군함이라든지 상선을 수출 많이 해야하는데 대우조선 이미지가 실추하면 결국 국가경제나 국가산업 자체에 좋지 않은 영향이니까 빨리 인도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결국 또 국방부장관께서도 수용을 해주셨고 다른 관련 많은 부분들에 직접 기자분들 보내셔서 통영함 조사도 하셨잖아요. 대우조선에서 만든 부분은 이상이 없다. 잘 만들었다. 그런데 음파탐지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기때문에 일단 배는 인도해가는 것으로 해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 김효영> 지역의 기업체까지 신경을 쓰셔야되고 말이죠.
◆ 김한표> (하하하)당연히 제가 해야죠.
◇ 김효영> '토륨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김한표 의원이십니다. 올해 많은 성과를 냈다고 보십니까?
◆ 김한표> 지금까지 우라늄을 원료로하는 원자력핵발전이 중심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그랬었는데. 그러나 잘 아시는대로 후쿠시마 원전사태를 통해서 우라늄 원전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많이 인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경제적인 연료가 없을까? 여기에 착안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 착안할때부터 거론됐던 토륨원전에 대한 부분이 새삼스럽게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학계 일부 연구자들과 같이 뜻을 모아서 이제는 토륨 시대가 왔다. 우리도 국민들에게 우라늄 원전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는 방향,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기위해서는 토륨원전을 통해서 깨끗하고 값싼 연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서 우리 산업에 동력이 됐던 만큼 앞으로 그런 정책으로 계속 유지해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들여다 보게 된 것이 토륨원전입니다.
국회에서 지난 12월 9일 국회토륨정책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참석했는데 창립총회도 개최하고 제가 책임을 맡아서 앞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어떤 큰 물꼬를 국회에서 한 번 터주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가 없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길은 이런 부분이고 특별히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왔고 중국에서는 3천여명이 투입이 되어서 상해 핵연구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인도에서는 앞으로 한 5년 후에 상용화하겠다. 중국은 2024년 정도에 상용하겠다.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완성이 돼서 우라늄 원전보다도 훨씬 안전한 토륨원전이 각광받게 되면 결국 우리가 역수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 우리가 원전 원자로를 수출하지 않았습니까?
◇ 김효영> 네.
◆ 김한표> 이런 상황에서 다시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라늄원전보다 더 안전한 토륨원전이 상업화되면 결국 우리가 그것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야 되겠느냐. 우리도 이 부분을 연구해서 차세대 원자로, 원전에 대한 대한민국 기술력을 세계 만방에 뻗치고 해외수출을 계속하고 있는 마당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 김효영> 연구는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제조생산할 수 있는 기업체의 관심도 있습니까?
◆ 김한표> 최근에 막 붐을 일으켰기 있는데 아직 기업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현실적으로 기업체는 많은 돈이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아마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정부에서 물꼬를 트면서 학계나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리드해 나가면서 기업들도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으리라 봅니다.
어떻든 우라늄보다 월등하게 저렴하고 우라늄을 빼고나면 폐기물있지 않습니까? 사용 후 핵연료라고 하는데, 아주 고준위의 방사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준위 방사능을 줄이고 적게하고 핵 확산 가능성도 줄여나가는 토륨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면 결국 기업들도 산업화시켜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발전을 통해서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효영> 우라늄 원전을 토륨으로 대체시키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십니까?
◆ 김한표> 이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단기적으로, 혹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원자력연구원에서도 토륨을 가지고 액션을 취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우라늄가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대신에 이것을 가지고 우선 원료로 쓰는 방법 전에 고준위 폐기물 부분을 토륨을 통해서 중저준위로 바꾸는 작업도 굉장히 빨리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경수로 발전이라든지, 중수로 발전 등등 월성, 고리 등등 우리가 쓰고 있는게 결국 우라늄 핵 연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나온 폐기물 방사능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거기에 토륨을 넣어서 쓰면 고준위가 중저준위로 되기 때문에 이 방법부터 먼저 쓰자. 이런 방향으로 단기적 방법으로 하고 장기적 방법으로는 연료 자체를 우라늄에서 토륨으로 바꾸자. 이렇게 진행시켜 나가자는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효영> 고리 1호기도 말씀하셨는데 경남 분들 걱정 많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거제라고 안전하겠습니까?
◆ 김한표> 네. 전국이 다 그렇죠.
◇ 김효영> 이것을 재연장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한표> 연장도 다 좋은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불안요소를 먼저 떨쳐내어야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위해서는 원자력계,학계나 저명한 분들,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먼저 안전에 대한 확신부터 심어놓고 그 다음에 연장, 재연장 그런 어떤 방법으로 가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전력사정 안좋으니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법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안정성에 관한한 명백한 검증, 국민들의 불안해소, 이런것이 먼저 전제되어야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로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이것은 쓸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주시면 그때 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있습니다.
◇ 김효영> 검증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국민들은 정부의 검증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 비리 사건도 올해 컸었으니까요.
◆ 김한표> 원자력업계가 자초했죠. 자업자득입니다.
◇ 김효영> 서병수 부산시장은 고리원전 폐쇄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구요. 산업통상자원위에 계시니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김한표> 우리가 먼저 당장 기분으로써는 내일이라도 당장 폐쇄하면 제일 좋겠죠. 그냥 없애버리면 제일 좋은데 그러나 국가 동력이라는 것 자체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력수급 차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력공급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할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부터 해소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먼저 연장한다, 안한다 이 부분을 뒤로 놓고 국민들에게, 원전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는 분도 계실텐데 정말 공론화해서 이 부분이 깨끗하게 되도록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에 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알겠습니다. 새해 거제의 현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한표> 거제 현안은 아무래도 국가산단을 만드는 부분이 제일 현안으로 떠오른 부분이고 고현항 재개발이라든지, 거기에 반대하는 분도 계시기도 한데, 여러 가지 잘 검토해서 수렴해서 한 번 만들어놓으면 다시 허물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런 개발 사업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간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도로라든지 또 개설할 부분들도 하나하나 챙겨서 안전하게 마무리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효영> 김한표 의원님께도 이걸 하나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경남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무상급식 문제입니다. 이번에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중단하기로 했구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도 듣고 싶습니다.
◆ 김한표> 저는 정말로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복지가 필요한 곳에는 충분한 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대신 그렇지 않아도 될만한 사람들한테는 좀 아껴서 더 필요한 사람한테 더 주는 방법을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를테면 국회의원 손자에게 무상급식은 별로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보면 그런 재원을 아껴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배고픈 아이들에게 식사라도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재원을 준비해야 되고 학교 시설 이런 부분도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가도록 여유있는 사람들은 좀 더 내고 여유없는 사람들한테는 충분하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런 차원에서 보편적인 무료급식 그 부분은 저는 옳지 않은 방향이다. 정말로 꼭 필요한 분들한테 충분히 돌아가서 눈물과 설움을 닦아주는 그런 복지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인기는 없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옳은 방법이다. 국가 장래를 위해서.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 김효영> 네. 알겠습니다. 선택적 복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틀 후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 인사하시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한표>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아픔도 눈물도 많았고 또 희망도 함께 있었는데 국민여러분, 시민여러분께서 청마의해에 쉼없이 달려오셨는데 내년 양의 해부터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아서 웃음꽃이 만발하는 가정과 사업장이 되어서 국민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런 시대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영> 김한표 의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새해에 더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한표> 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영> 지금까지 국회 김한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