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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은 자유민주주의 압살"



부산

    "통합진보당 해산은 자유민주주의 압살"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22일 오전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해산을 결정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압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에서 "헌재가 통진당 해산을 결정한 것은 현 정권의 종북몰이에 충실한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헌재가 통진당 해산의 근거로 '이석기 사건'을 들었지만,이 사건을 근거로 통진당을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정당이라고 규정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 역시 지나친 확대 해석이고 침소봉대"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헌재의 판결은 시대착오적이고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압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끝으로 "헌재가 다수 국민의 이익을 저버리고 정권의 하수인이자 소수 특권기득권층의 대변자가 되어버린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헌재가 근본적으로 재구성돼야 함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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