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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통진당'으로 위기탈출?



정치 일반

    박근혜 정부, '통진당'으로 위기탈출?

    • 2014-12-22 09:44

     

    ■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2월 2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문영기 앵커
    ■ 헤드라인

    ▶ 원자력발전 자료들이 연달아 해킹 유출되고 있으나 당국은 유출 경위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성탄절을 앞두고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미국에 초강경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진보당 해산을 계기로 신년 기자회견 개최 등 적극적인 난국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태국산 마약인 일명 '야바'가 경기도 공장 지대 외국인 기숙사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CBS 단독 취재 결괍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의원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확산되면서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동지인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朴, 신년회견="" 카드="" '만지작'…위기탈출="" 넘버원="" 전략은?="">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계기로 신년에 기자회견을 갖는 등 난국 타개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연말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국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연말 정국 긴장이 다시 높아가고 있습니다.

    안성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승리 2주년인 지난 19일에 국정수행 지지도 37%라는 취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의 카드가 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의도했던 안했던 보수층을 결집시킴으로써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도 청와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새해 초에 신년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 등을 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1월 중순부터 열흘간 압축적으로 받기로 한 것도 국정운영 동력을 재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런 청와대 계획에 호응해 연말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에 주력하는 모양샙니다.

    '문서유출' 수사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까지 내려지면서 정국 흐름을 돌릴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됐다는 판단이 선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운영위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요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연말 대여투쟁의 동력이 얼마나 실질지는 미지숩니다.

    <한수원 '무능'이="" 성탄절="" '核공포'="" 불렀다="">

    해커들이 공개한 한수원 내부자료

     

    ▶ 원전 도면을 비롯한 한국수력원자력 내부 자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되고 있는데도, 원전 당국은 유출 경위는 물론 해킹 여부조차 열흘이 지나도록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커로 추정되는 세력이 성탄절까지 원전 가동을 멈추지 않으면 2차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불안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제도 유출된 원전 정보들이 인터넷에 공개됐는데, 벌써 네 번째죠?

    = 그렇습니다. 휴일이던 어제 새벽 1시 30분쯤 트위터를 통해 고리2호기의 냉각시스템 도면 등 4개의 압축파일이 올라왔는데요.

    올린 사람은 자신을 '원전반대그룹 회장 미핵'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전반대그룹은 지난 15일을 시작으로 18일, 19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자료를 공개했던 세력입니다.

    ▶ 수사당국이 아이피주소를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다면서요?

    = 네, 해당 트위터 사용자는 자신이 하와이에 있다고 적어놨는데요. 하지만 정부 합동수사단이 트위터 계정의 아이피 주소를 분석해보니 부산인 걸로 나왔습니다.

    곧바로 검사와 수사관이 급파됐지만, 검거엔 실패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커가 추적을 늦추려고 원격 조종했던 좀비PC의 아이피 주소였다고 합니다.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유출자료가 처음 올라온 게 15일인데요, 엿새 만에 아이피 주소를 파악했다는 건 살짝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 지금까지 유출된 정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네 번에 걸쳐 공개된 파일이 23갠데요. 처음엔 원전제어프로그램 설명서와 제어실 관련 사진 6장, 지난주 목요일엔 월성1호기의 일부 도면과 원전 제어 프로그램 해설서가 올라왔고요.

    금요일엔 원자로 냉각시스템의 밸브 도면과 한수원 내부의 비밀 세부분류지침, 또 내부 시스템 화면과 직원 개인정보 등이 유출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고리 1·2호기의 운전용 도면들과 월성 3·4호기의 안전성분석보고서, 또 미국과 일본에서 만든 원전 관련 프로그램도 공개됐습니다.

    ▶ 내용들을 들어보니 밖으로 새면 안 될 정보들 같기도 한데, 한수원은 별 문제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요?

    = 네, 모두 일반자료일 뿐, 안전에 영향을 미칠만한 민감한 정보는 공개된 게 없다, 이게 한수원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공통된 얘깁니다.

    게다가 원자력제어 시스템은 일반 인터넷망과는 완전히 차단된, 별도 내부망을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게 정부 측 얘깁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혹시 모르니까, 오늘과 내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 해커들은 대체 뭘 요구하는 겁니까?

    = 자신들은 궁극적으로 원전 해체를 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성탄절까지 고리 1·3호기와 월성 2호기를 멈춰라, 안 그러면 꽝꽝꽝, 공격을 감행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공개하지 않은 자료도 10만 장이 넘는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제3국에 넘기겠다고도 했고요. 원전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물론, 자신들에게도 유출 자료를 넘기는 대가로 보상금을 줘야 할 거란 얘기도 했습니다.

    ▶ 원전 도면 유출이 알려진 게 18일 저녁인데, 실제 해킹은 한 주전쯤에 있던 것 같다고요?

    = 네, 원전반대그룹은 지난 12일에 해킹이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한수원도 나중에야 악성코드를 통한 사이버공격이 9일부터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9일 이전에 이미 자료 유출이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시점은 조사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벌써 열흘이 지난 건데, 해킹이 있었는지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죠?

    = 네, 해킹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엔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요.

    합동수사단도 유출 시점이나 경위는 물론이구요, 해킹이 정말 있었는지, 또 어떤 자료들이 유출됐는지, 그렇다면 해커들의 원전 통제능력은 어느 수준인지, 파악한 게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 한수원의 무능과 부패가 결국 이런 사태를 불렀다, 이런 분석도 많죠?

    = 지난해 유행했던 단어 중에 '원전비리', '원전마피아', 이런 얘기들 기억하실 텐데요.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안이한 보안의식까지 겹쳤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용역 직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부로 건넸다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각종 설비 이상으로 원전 가동을 멈춘 적도 7번이나 됩니다.

    이러니 원전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겐, 올해 성탄절이 불안불안하게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오바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영화 '더 인터뷰'의 포스터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풀리지 않는 북미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미국 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뒤 먼저 꺼내든 카드는 테러지원국 재지정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요건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할 것"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됐다가 2008년 핵 검증 합의로 제외됐습니다.

    북한이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다면 무역과 투자 원조 금융거래 등에 제한을 받게 돼 국제적 고립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함께 금융 제재 강화, 사이버 보복 공격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소니 해킹이 전쟁 행위는 아니라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반달리즘으로 비용과 대가가 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해킹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다시 말해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제안한 공동 조사도 단번에 거절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북한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미국 본토를 겨냥한 초강경 대응전을 벌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북미 관계가 소니 해킹을 계기로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201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정부가 오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그 청사진이 담길 예정입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 정부돈 풀기 정책을 펼쳐온 최경환 경제팀이 내년에는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을까.

    오늘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합니다.

    오늘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이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입니다.

    먼저 내년에 4% 성장을 장담해 온 최경환 경제팀이 성장률 전망을 낮출 것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전망치를 낮춘다면, 그간의 경기부양책이 제대로 약발이 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 정부 부담이 큽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최 부총리는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부쩍 내놓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실질 4%, 경상 6.1% 정도로 전망 했습니다만, 최근 다소간의 하방리스크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최경환 경제팀은 내년에 핵심분야, 즉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분야에 대한 구조개혁을 예고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삽니다.

    특히 지난 19일 노사정 협의가 불발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밖에도 가계부채 문제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월세 시대를 맞은 부동산 정책의 변화 등이 오늘 발표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예정입니다.

    <공장서 일하며="" 마약="" 판매…외국인="" 기숙사="" 타고="" 번지는="" 마약="">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자료사진)

     

    ▶ 태국산 마약인 일명 '야바'가 공장 지대의 외국인 기숙사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것으로 C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며 주말에는 동료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이들의 이중생활을 조혜령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경기도 화성시 한 중소기업에서 1년 넘게 일하고 있는 태국인 38살 K 씨.

    지난 9일 마약 판매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되기 전까지 공장에서 그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이처럼 K 씨는 주중엔 공장 근로자였지만 주말에는 자신의 기숙사를 방문하는 내국인들에게 태국산 마약인 '야바'를 판매하며 뒷돈을 챙겼습니다.

    분홍색 알약 형태로, 각성 효과가 뛰어난 야바는 태국에서 한 알에 5,000원 남짓이지만, 국내에서는 7만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K 씨와 같은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이 공장 기숙사 동료에게 마약을 판매하며 적지 않은 부수입을 올리는 상황입니다.

    공장 동료로부터 야바를 구입했다 경찰에 적발된 태국인 26살 M 씨의 말입니다.

    "친구가 권해서 먹게 됐다. 쉬는 날 친구들이 권해서 주로 사용했다."

    야바는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경기도 화성과 평택, 울산과 같이 공장 지대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야바를 판매한 혐의로 태국인 K 씨와 이들에게 밀수입한 야바를 공급한 한국인 32살 박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투약자 4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빅3' 불출마론, 새정치 전대 최대변수 부상>

    왼쪽부터 정세균, 문재인, 박지원 의원 (자료사진)

     

    ▶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소위 '빅3'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확산되면서 최대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불출마론이 현실로 성사되느냐에 따라 전당대회 구도도 크게 요동칠 전망입니다.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3선의 강창일 의원과 재선그룹 몇 명이 주장하고 나선 '빅3 불출마론'에 대해 동조하는 의원이 3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정세균·박지원 의원 등 계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출마하면 계파갈등이 더욱 심해지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불출마에 대한 공식 요청에도 빅3는 기존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문재인·정세균 의원은 박지원 대표도 함께 포기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박지원 의원은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빅3의 출마 여부는 당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렸습니다.

    불출마론이 전대 판세를 흔들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는 이번 주 안이 고비입니다.

    <국내 최대="" 돼지고기="" 브랜드="" '선진포크'…구제역="" 망신살="">

    ▶ 돼지 구제역이 중부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제역이 국내 최대 돼지고기 유통업체 농장에서 시작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농장은 브랜드경영체와 해썹 인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지난 3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충북 진천의 돼지농장은 하림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선진이 관리하던 농장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선진 관련 농장은 이곳 말고도 2곳이 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농장의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이 40%이하로 기준치에 크게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염병 예방활동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주식회사 선진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깁니다

    그런데 이런 돼지농장들이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인 해썹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위해 요소가 없다며 안전성을 인정해 준 겁니다.

    더구나, 주식회사 선진은 작년과 재작년에 브랜드경영체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80억 원의 운영자금까지 받았습니다.

    구제역의 진원지가 될 만큼 안전 관리를 잘못해 온 기업에 정부가 각종 혜택을 제공한 겁니다.

    정부의 축산 정책이 소비자 혼란만 부추기며 더 이상 신뢰를 얻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아침 신문을 쭉 훑어보니까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소식이 거의 사라졌네요?

    = 네. 연말 정국의 핫 이슈였던 '정윤회'씨 이름이 대부분의 아침 신문에서 사라졌는데요.

    보수·진보 성향에 상관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파장과 원전기밀 유출 소식이 1면을 장식했습니다.

    정윤회 문건 유출 파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알려진 뒤 조금씩 보도 비중이 작아졌는데요.

    통진당 해산 결정을 분수령으로 아예 찬밥신세가 된 듯 해 보입니다.

    조선과 중앙, 경향신문에는 아예 관련 소식이 없고 그나마 한겨레와 동아일보 사회면에 조그맣게 실렸습니다.

    ▶ 국가정보원이 이례적으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연계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나 보죠?

    = 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수원이 '한반도 평화통일 전략구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밝힌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와 북핵 문제의 연계는 최소화하는 쪽을 지향해야 한다"는 권고를 정부쪽에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대북정책 전반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보수적이고 원칙적 입장을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이런 주장이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정부 당국자도 "국정원 쪽에서 앞장서 전략변화를 제시한 건 주목할 대목"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 대학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지록위마'를 뽑았군요?

    = 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르켜 말이라 일컫는 말인데요.

    교수신문이 724명의 교수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201명이 '지록위마'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교수들은 "수많은 사슴이 말로 바뀐 한 해였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참사부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까지 정부가 문제의 본질을 속이는 데 급급했고, 뻔 한 거짓말로 국민을 속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 '지록위마' 다음으론 "발을 깎아 신발에 맞춘다"라는 뜻의 '삭족적리'가 뽑혔다고 신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 성형수술을 받던 여대생 한 명이 또 숨졌다는 소식도 신문들이 관심 있게 다뤘죠?

    = 네. 지난 19일 서초구 한 성형외과에서 '광대뼈 축소술'을 받던 한 여대생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는데요.

    4시간에 걸쳐 광대와 턱뼈를 깎는 수술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해당 성형외과는 올해 9월 법무부로 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성형외과들에게 겨울방학은 대목 시즌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 유치를 위해 팔 걷은 병원들이 과열 경쟁을 벌이면서 대리수술이나 부실상담 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요.

    성형외과 업계에선 강남 일대에만 대리 수술 전담 의사와 무자격자가 3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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