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 CNN과의 인터뷰에서 "테러지원국 지정에 분명한 요건이 있다"면서 "시스템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에 지정됐다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8년 핵 검증 합의에 따라 해제됐다.
현재 미국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쿠바, 이란, 시리아, 수단 4개국이다.
북한이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다면 무역과 투자 원조 금융거래 등에 제한을 받게돼 국제적 고립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북미간 긴장 고조는 물론 남북 관계 개선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수사국(FBI)가 소니 해킹의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 북한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해 미국이 당한 피해 만큼 되갚아주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미국은 이후 북한이 제안한 해킹 사건 공동 조사도 단호히 거절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미 국무부는 앞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건과 절차, 국내외적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작업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재제 강화 등 다른 대응 방안도 동시에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소니에 대한 해킹을 "전쟁 행위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이버 반달리즘(사이버 무기를 이용해 사이버상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으로 비용과 대가가 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요한 표현의 자유 원칙이 위기에 놓여 있다"며 "해커들에게 위협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 연방수사국(FBI)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행위는 미국 기업에 손해를 끼치고 미국 시민의 표현의 권리를 억압하려 했다"고 명시해 이번 소니 해킹이 미국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한편,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아직 중국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으나 북한의 통신이 중국이 운영하는 통신망을 통해 가동되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가 결정적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중국군 해커를 기소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빚어졌던 만큼 중국의 협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