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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선고… 숨막혔던 대심판정의 45분



법조

    [통진당 해산]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선고… 숨막혔던 대심판정의 45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선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통합진보당의 헌정사상 처음 정당해산의 순간을 맞이한 19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은 재판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가득했다.

    재판시작 40분전인 오전 9시 20분부터 방청객들이 입장하기 시작해 얼마 되지 않아 총 120여석에 달하는 대심판정 방청석을 가득 매웠다.

    이례적으로 중계방송을 위해 방송사 중계인력과 사진기자 20여명도 함께 역사의 순간을 지켜봤다.

    청구인인 정부 측에서는 정점식 검사장을 비롯해 김석우 부장검사 등 법무부 위헌정당 태스크포스팀들이 자리를 잡았다.

    재판시작 10분전쯤에는 피청구인인 통합진보당 측의 김선수 변호사가 입장한데 이어 이정희 대표도 굳은 표정으로 법정 안에 들어섰다.

    재판 시작 전이었지만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 관계자들은 형식적인 인사조차 나누지 않은 채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켰다.

    10시 재판이 시작되자 가운데 박한철 헌재소장을 중심으로 왼쪽부터 서기석, 안창호, 이진성, 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 순으로 대심판정에 입장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듯 헌법재판관들조차 대부분 얼굴이 굳어있거나 긴장한 빛이 역력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끝난 후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관 9인중 8인의 인용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결정됐다. 국회의원 5인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사진=박종민 기자)

     

    선고가 시작되는 순간 잠시 정적이 흐르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한철 헌재소장이 정당해산 청구 인용이유와 기각이유에 대해 차례로 읽어내려갈때마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의 얼굴표정은 시시각각 바뀌었다.

    마침내 정당해산 인용 쪽으로 주문낭독이 완료되자 재판장에서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정점식 검사장등 청구인측은 서로를 격려하는 등 비로소 안도하는 모습이었지만 이정희 대표의 표정은 어둡고 비장했다.

    정당해산 인용 순간 일부 방청객들이 "미쳤어"라고 크게 소리치기도 했다. 특히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직 전원을 상실한다고 판단하자 방청객 중 일부는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외치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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