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2월 1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12시간의 검찰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윤회 씨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에 대해서도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될 방침입니다.
▶ 정윤회 씨 문건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청와대 인적쇄신론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인사 가능성을 가늠해 봅니다.
▶ KB금융지주의 전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출석 통보를 보낼 예정입니다. 임 전 회장의 측근 한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 교육부가 EBS교재의 영어 단어 축소와 수학문항을 줄이는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의 실효성을 따져 봅니다.
▶ 미국과 쿠바가 53년 만에 역사적인 국교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두 나라에 억류 중이던 자국민들의 교차 석방이 계기가 됐습니다.
▶ 오늘 아침 서울 체감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뚝 떨어지는 등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강원경기북부엔 한파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미국-쿠바 국교 정상화 선언>
피델 카스트로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
▶ 미국이 그동안의 쿠바 봉쇄 정책을 폐기하고 수개월 내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하는 등 53년 만에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국과 쿠바가 반세기 만에 역사적인 국교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의 봉쇄 정책은 실패했다며 쿠바와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외교 관계를 단절한 것은 지난 1961년.
피델 카스트로가 공산 정권을 수립한 뒤 쿠바 내 미국 기업의 재산을 몰수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은 외교를 단절한 뒤 쿠바에 대해 금수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행과 금융거래 제한을 완화하고 테러 지원국 해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쿠바 방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쿠바 정부는 간첩 혐의로 5년간 수감돼 있던 미국개발원조청 직원 앨런 그로스를 석방했습니다.
미국도 간첩협의로 투옥된 이른바 '쿠바인 5명'가운데 아직 풀려나지 않은 3명을 석방했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선언에 국제 사회는 환영했습니다.
다만 미 공화당은 "얻은 것 없이 양보만 했다"고 비판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땅콩 리턴' 조현아 전 부사장 검찰 조사>
일명 '땅콩 회항' 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땅콩 회항' 사건의 주인공,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오늘 새벽 검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민재 기잡니다.
=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12시간여에 걸친 검찰조사를 마치고 오늘 새벽 2시 15분쯤 귀가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검찰청사를 나선 조 전 부사장은 다시 한 번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는지 승무원 등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 빗발친 취재진들의 질문에 조 전 부사장은 무대응으로만 일관했습니다.
"오늘 검찰조사에서 폭행 혐의 시인했어요?
"…"
대답 안하는 건 시인하는 건가요?
"…"
허위진술 강요한 거 보고받으셨습니까?
"…"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다시 사과하실 마음 있으신가요?
"…"
이날 조 전 부사장은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회항을 지시한 혐의와 대한항공의 사건 은폐 시도를 보고받거나 지시한 혐의 등을 조사 받았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조 전 부사장은 폭행 등 일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물인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나설 전망입니다.
'땅콩 회항' 사건이 단순 기내 난동을 넘어 조 전 부사장이 승무원들을 위협해 여객기 운항에 개입한만큼 형사처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또 사건 당시 여객기에서 쫓겨났던 박 사무장은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측이 국토부 조사 전 과정에 개입해 사건을 은폐하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의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이미 국토부 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만큼 검찰의 영장 청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박관천 경정 구속영장 청구>
지난 4일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이자 유출자로 의심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 검찰이 정윤회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박지만 미행문건에서 미행자로 지목된 인물은 미행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찰은 법리검토 끝에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서류 은닉 혐의, 두 가지입니다.
박 경정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를 마치고 지난 2월 복귀하면서 자신이 작성했던 박스 2개 분량의 문건을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겼는데 이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이 문건들은 숨진 정보분실 최 모 경위 등이 복사해 언론사와 대기업 등에 유출됐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들을 직접 언론사나 대기업에 건네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문건들을 청와대 밖으로 반출 것 자체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박 경정이 작성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를 놓고는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박 경정이 작성한 '박지만 미행설' 문건에서 박지만 EG회장을 미행한 것으로 지목된 A 씨를 소환해 미행이 실재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경기지역 카페 주인으로 알려진 A 씨는 박 회장의 미행은 물론 정윤회 씨나 박 경정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 인적쇄신하나?>
(사진=청와대 제공)
▶ '정윤회 씨 문건'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인적쇄신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내보낼까요?
안성용 기잡니다.
= 청와대 내각 인적쇄신론은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4선 중진인 심재철의원은 인사가 만사라며 정치적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박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인적쇄신 요구의 1차 대상은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만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입니다.
문서유출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논란을 낳고 있는 민정라인에 대한 경질 요구도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때 짐을 쌌다가 마땅한 인물을 구하지 못해 6개월을 더 일한 정홍원 총리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과 재임기간이 긴 일부 경제각료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청와대와 내각 개편을 단행할지는 미지숩니다.
우선 박 대통령이 국면전환을 위해 인사카드를 꺼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문고리 3인방의 경우 이들을 대체할 마땅한 대안도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나홀로 인사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취임 초기와 지난 5,6월의 인사실패 정국이 재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내각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집권 3년차를 맞아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런 여론이 박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율로 나타나는 형국이어서 이를 외면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거취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감사원이 통영함 사건의 지휘책임을 물어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사실상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해군 수장의 경질 위기에 박근혜 정부들어 승승장구하던 해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육군의 전유물이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사상 첫 해군 출신 임명.
또, 해군 예비역 대장 출신 초대 국민안전처 장관 임명. 여기다 이지스함을 포함한 최신무기체계 도입.
이처럼 박근혜 정부들어 그야말로 해군의 전성시댑니다.
하지만 통영함 사건은 해군 전성시대에 맞은 최대 시련이 되고 있습니다.
통영함 사건으로 해군은 마치 방산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됐습니다.
특히 통영함 도입 당시 방사청 책임자였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경질 요구가 높습니다.
어제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열어 황 총장의 인사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황 총장이 통영함 도입 당시 함정사업부장으로서 문제가 된 음파탐지기를 납품한 H사에 대해 사업계획서 제출시한을 2차례 늦춰 주는 등 사실상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이제 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박 대통령 역시 방산비리 척결을 공언한 상태로 이미 드러나 문제에 대해 지휘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해군은 공식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해군 수장의 경질 위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산 비리' 의혹 임영록 전 국민은행그룹 회장… 다음 주 검찰 출석>
임영록 전 KB금융지주회장 (사진=윤창원 기자)
▶ KB금융지주의 전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에게 다음 주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 전 회장의 측근인 김재열 전 전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돕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KB금융그룹의 전산비리와 관련해 임영록 전 KB지주 회장에게 다음 주 중 검찰 출석을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통신인프라고도화 주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임 전회장의 측근 김재열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전무는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김 전무가 구속되면 윤의국 고려상호신용정보 회장에 이어 임 전 회장의 측근 2명이 동시에 사법처리 되는 겁니다.
윤 회장은 회사 돈 총 11억 1,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을 상대로 주사업자 선정과 윤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한 업체가 인터넷 전자등기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김재열 전 전무가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임 전 회장이 관여했는지,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흘러들어갔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윤 회장이 빼돌린 돈이나 김 전 전무에게 흘러들어간 돈이 임 전 회장에게 전달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못 믿어"…'생존경제' 나서는 사람들>
(사진=이미지비트 제공/자료사진)
▶ 요즘 서점가에 가면 유난히 '생존'이라는 단어를 단 책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만큼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겠죠.
특히 가계경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없어 '각자도생'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숫자만 있고 사람은 없는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 연속보도 마지막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
= 일본은 불황을 거치면서 젊은층의 저축률이 늘었습니다.
일본의 20대 저축률은 1990년 24%이던 것이 2013년 35.1%까지 늘어납니다.
국가가 개인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 소비와 지출을 조절해 자신을 지키는 방법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각자도생. 불황형 재무조정인 셈입니다.
한국 가계 상황도 비슷합니다.
최경환 팀이 대출완화 정책을 펴면서 사정이 달라지긴 했지만 한국은행이 2003년 기타가계대출 항목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으로 올 초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런 분위기가 강합니다.
30대 맞벌이 가정의 ㄱ씨
"경제상황을 보면 나라가 나를 도와줄 것도 아니고, 부모님한테 기댈 수도 없는 거고, 내 한 몸 건사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
최근 유행처럼 번진 해외직접구매도 불황형 재무조정의 일환으로 읽힙니다.
아기용품을 주로 직구한다는 유지은(33) 씨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직구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주어진 예산 안에서 살림 꾸리기가 불가능하다"
기업이 성장하지만 개인은 계속 가난하고 쓸 돈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들.
결국 가계의 호주머니 자체가 두둑해지지 않으면 내수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교육부,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대책 실효성 논란>▶ 교육부가 EBS교재의 영어 단어 축소와 수학문항을 줄이는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주만 기자의 보돕니다.
= 교육부는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 대책'으로 EBS 방송교재의 영어 기본어휘를 축소하고 수학 교재의 문항 수를 줄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학원들의 학원비를 외부에 표시하도록 해서 학원비의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발표는 사교육의 증가요인이 사교육기업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오히려 쉬운 수학능력시험을 지향함으로서 물 수능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쉬운 수능이나 난이도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수능 출제 시스템과 난이도 안정화 방안 등이 겸비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공교육이 정상화되면 사교육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이 EBS의 영어와 수학 교재에 있는 것으로 단죄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 학원비 인하 유도와 외국인 강사 채용 금지 검토 방안 등은 사교육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통합진보당의 해산 여부가 내일 오전 결정된다는 소식이 주요뉴스로 실렸군요?
= 네. 아침 신문 모두 관련 소식을 머리기사 등으로 다뤘는데요.
특히, 경향신문은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이라는 재판이 1년도 안 돼 서둘러 결론이 나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발단이 된 이석기 의원 재판이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대법에 앞서 결정을 내리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동아일보는 사안의 민감성과 선고 결과의 보안 문제를 감안해 선고 날짜를 앞당겨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헌법 재판소의 선고와 동시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통진당의 운명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땅콩 회항' 파문이후 재벌 오너 기업들이 초긴장 모드 상태라는 기사가 있군요?
= 네. 오너 일가 리스크가 큰 재벌 기업들이 특히 긴장하고 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는데요.
A그룹은 오너 자제들의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오너일가에 대한 대중 친화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B그룹은 '땅콩 회항' 사태가 악화된 이유에 대해 현장 실무자의 의견과 국민여론 등이 오너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C그룹은 "'땅콩회항 사태'가 우리 기업에서 벌어졌다면 어떻게 대응했겠느냐"라는 주제로 케이스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D그룹은 오너 일가의 검찰 출두시 회사 임직원을 동원해 온 오너일가 보호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 무장단체인 IS의 한국인 대원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 네. IS에 한국인이 있을지 모른다는 주장은 얼마 전에도 제기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동 전문 연구원이 자신의 트위터에 "IS에 합류한 한국인"이라며 사진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부 사이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코리안 IS 전사"라는 제목의 사진인데요.
사진 속 인물은 20대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으로,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 검은색 두건을 쓰고, 말을 탄 채 AK 소총을 든 모습인데요.
사진의 출처와 사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해당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3주기가 어제였는데요. 3년 탈상을 마친 김정은의 향후 행보를 예상한 소식들도 있죠?
= 네. 김정은이 탈상을 마친 만큼 본격적인 자기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일보는 특히, 그동안의 유훈통치에서 탈피해 '김정은의 조선' 부각을 위해 힘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국가주석 직 부활이나 국방위원회 위상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내년에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겠지만, 미국 측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경우엔 4차 핵실험 등 보다 강경한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