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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쓰레기 대란 막자...4자 협의체 출범



경제 일반

    수도권 쓰레기 대란 막자...4자 협의체 출범

    환경부 장관 중재로 서울, 경기, 인천 단체장들 모여

    수도권 매립지 위치 및 현황 (수도권매립지공사 홈페이지 캡쳐/ 노컷뉴스,)

     

    이대로 가면 3년 뒤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게 된다. 수도권 매립지가 2016년에 사용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면적 1,540만㎡의 수도권 매립지는 자리는 인천 서구에 있지만, 지분의 71.3%는 서울시가 나머지 28.7%는 환경부가 갖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온 쓰레기가 하루에 1만4천톤씩 이곳에 매립되고 있다.

    1992년에 매립지를 완공할 당시에는 2016년이 되면 매립지가 포화가 될 것으로 보고 사용연한을 2016년으로 결정했지만, 쓰레기 분리수거 등으로 쓰레기 양 자체가 줄면서 아직도 매립지 42%가량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1매립장은 지난 2000년 10월 사용이 종료됐고, 현재 2매립장을 사용 중이다. 아직 3매립장과 4매립장은 착공되지 않았다.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앞으로 30년은 더 쓸 수 있다며 사용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20년 넘게 쓰레기에 시달린 인천시의 입장은 매우 완강하다. 2016년이 지나면 매립지를 예정대로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천시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수도권 매립지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서울과 경기, 인천의 입장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러던 것이 지난 15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중재로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한자리에 모였다.

    일단 매립지 지분을 넘기는 등 선제적 조치를 하라는 인천의 제안에, 서울시가 고려하겠다고 나서면서 문제 해결은 그 첫발을 내딛었다. 앞서 지난 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유권 이양과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추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는 이날 4자 협의체를 발족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인천이 제시한 선제적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3개 시도와 환경부의 국장급으로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번에 출범한 4자 협의체가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피하면서도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묘안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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