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2월 0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밤사이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충청과 강원 영서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 비선 국정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들과 연락을 끊고 살아왔다는 말을 뒤집으면서 그의 행적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금융권의 박근혜 대통령 동문 모임인 '서금회'가 신관치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금융당국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 국군 사이버사가 합참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정치개입 재발 방지를 위한 외부감시가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 여야가 어젯밤 375조 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는 12년만입니다.
▶ 올해 수능이 변별력을 잃어 대학 간 합격 가능점수 격차가 좁아짐에 따라 수험생간 극심한 눈치작전이 예상됩니다.
▶ 시중은행들이 대표적 서민 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정윤회 말="" 바꾸기="" 신뢰성="" 금가="">
▶ 실세 청와대 비서관과 함께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의 증언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과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던 정 씨는 전화연락은 했다며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들과 정기적인 회동을 갖고 김기춘 비서실장 거취문제를 비롯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세계일보 보도가 나간 뒤 정 씨는 엊그제 처음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에서 정 씨는 "국정개입은 커녕 청와대 비서관들과는 연락도 끊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통화기록이든 CCTV든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수사하라"며 격앙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물론 전화 통화조차 일절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씨의 주장이 뒤바뀌는 데에는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고리 3인방 중 한명으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과 정 씨가 지난 4월 전화통화한 것을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조 전 비서관은 정 씨가 언론보도와 관련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자 이 비서관으로부터 정 씨의 전화를 받아달라는 내용의 전화가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정 씨가 이 비서관에게 연락을 취해 조 전 비서관과의 통화 연결을 부탁했다는 것으로 정 씨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정 씨 스스로도 어제 KBS와 인터뷰에서 "조 비서관이 만나주지 않아 이 총무비서관과 접촉한 적은 있다"며 스스로 자신의 발언을 번복했습니다.
청와대도 전화통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수년간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갑자기 전화를 넣어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압력을 넣을 수 있었는지 정 씨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밤사이 눈…="" 빙판길="" 비상="">
(자료사진)
▶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리면서 강추위가 몰아닥친 전국 곳곳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제설작업이 늦어지면서 빙판길 사고가 잇따랐고, 출근길 교통혼잡까지 우려됩니다.
최인수 기자입니다.
= 새벽 폭설에 도로는 그대로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에서도 차량들은 거북이걸음을 했고, 제설작업이 채 되지 못한 골목길 이면도로에선 차량들이 헛바퀴를 돌기도 합니다.
한 택시기사입니다.
"힘들죠. 골목길 이면도로 가자면 상당히 안 녹아서 저희도 불편하고 눈이 더 오면 영업종료하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출근길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몰리면서 지하철역은 붐볐고, 일부 버스정류장에는 긴 줄도 늘어섰습니다.
"늦진 않을 것 같은데 지하철 이용하는데 좀 붐빌 것 같다. (가족들에게) 옷 단단히 입고 신발 잘 신고 나오라고 전화했습니다"
정읍 17.5㎝, 서산 7.9㎝, 수원 5.5㎝를 비롯해 서울에도 1.7㎝의 눈이 쌓였습니다.
밤사이 북악산 인근 등 도로 일부는 통제됐습니다.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서울 용산역 선로에서 갑작스런 눈으로 열차를 지탱하던 고임목이 빠지면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다리를 다쳤습니다.
어젯밤에는 호남고속도로 정읍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뒤집히면서 뒤따르던 고속버스와 승합차 등 6대가 추돌했습니다.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신관치'="" 논란="">
▶ 연임이 유력시되던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금융권에 신관치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금융권 요직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해 인사를 좌지우지한다는 건데요.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방관해 의혹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동직 기자가 보도합니다.
= 우리은행 행장후보추천위가 이광구 부행장 등 3명을 차기 우리은행장 면접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행추위는 모레 이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뒤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행추위가 열리기 2주 전부터 금융권에 우리은행 차기 행장 내정자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는 겁니다.
급기야 연임이 유력했던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외압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급부상한 차기 행장 후보가 바로 이광구 부행장입니다.
이 부행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모교인 서강대출신금융인회, 즉 서금회 멤법니다.
서금회 멤버들이 금융권 요직에 잇따라 발탁되면서 서금회가 세를 불리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강너머 불 보듯 방관만 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푭니다.
"관치나 정치권력과 유착된 지배구조가 계속되는 한 우리 금융의 전망은 상당히 어둡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간 출신으로 포장된 인사들이 금융권 요직을 꿰차고 당국은 방관으로 일관하면서 금융권의 신관치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 통제="" 불능="" 되나…="">
▶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통제권이 합참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정치개입 사건을 일으킨 사이버사에 대한 외부 감시가 더욱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그동안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던 사이버사가 이제 합참의장의 지휘를 받게 됐습니다.
국방부 위용섭 공보담당관입니다.
"일부 법령을 개정해서 합참의장이 사이버사령부를 조정·통제할 수 있는 법령을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는 5,900여명에 달하는 북한 전략사이버사령부와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사이버전 위협 등에 따른 조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버사의 활동이 합참의 통제를 받으며 군사작전으로 격상됐음에도 문제가된 정치개입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외부감시 등의 조치는 빠져 있다는데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버사 활동이 군사작전으로 격상되는 상황에서 외부통제는 이전보다 더 힘들 것"이라며 "현재 외부 통제와 관련해 검토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이버사의 규모와 예산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이버사의 인건비와 전체 예산은 지난 2010년 창설 당시보다 각각 6.5배와 4배나 늘어났습니다.
결국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나 재발 방지책 없이 사이버사의 활동을 이전보다 더욱 꽁꽁 싸매는 것은 물론 은근슬쩍 조직 확대까지 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12년="" 만에="" 법정시한내="" 예산안="" 처리="">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3인, 찬성 225인, 반대 28인, 기권 20인으로 의결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국회가 12년 만에 법정시한내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담뱃세 2,000원 인상안은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야당이 상속세를 무력화 시킨다며 반대한 가업상속 공제 확대 법안은 부결됐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여야 원내지도부는 어제 3차례에 걸쳐 회동을 이어가며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합의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여야 간사간 합의 뒤, 저녁 7시가 다 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으로 올려진 부수법안 수정안이 순조롭게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우선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한 갑 당 2,000원씩 종량세 방식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입니다.
"개별소비세 인상 가결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안도 수정안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여야 지도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부결됐습니다.
반대토론에 나선 정의당 박원석 의원입니다
"가업을 승계할 준비도 능력도 없는 상속인에게 세금 한 푼 없이 부의 무상이전을 허용하는 상속세 무력화 법안이나 마찬가지"
야당의원들의 반대토론 논리에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동조하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배당소득 증대 세제는 정부 원안 그대로 처리됐습니다.
예산안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정부안보다 6,000억 원 삭감한 375조4,000억 원 규모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12년 만에 법정시안 내에 처리됐지만 여야는 이견이 큰 부동산 3법,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법안처리를 위한 입법 전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능결과로 본="" 대학합격="" 예상전망="">▶ 올 수능의 변별력 상실로 대학 간 합격 가능점수 격차가 좁아져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전망입니다.
권주만 기자의 보돕니다.
= 자연계열 1등급의 경우 구간내 표준점수 차이가 국영수 기준으로 지난해 17점 차이에서 5점 차이로 변별력을 상실했습니다.
자연계열 2등급 구간 점수 차도 지난해 14점 차이에서 올해는 10점 격차로 줄었습니다.
인문계열 1등급은 구간내 표준점수차이가 국영수 기준으로 지난해 17점 차이에서 13점 차이로 나타났습니다.
인문계열 2등급도 14점 차이에서 11점 차이로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계열의 경우는 같은 1등급 안에서도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대 경영대학은 표준점수 기준으로 530점 의예과는 526점, 생명과학부는 516점이 지원가능점수로 예상됩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는 529점대, 의예과는 525점대 치의에과는 524점대로 전망됩니다.
고려대는 경영대학이 528점대, 의과대학은 521점대 화공생명공학부는 514점대로 예상됩니다.
성균관대는 글로벌 경영이 525점대, 의예과는 524점대로 예상되고 서강대는 경영학부 523점대 한양대는 의예과가 520점대로 전망됩니다.
<새희망홀씨 논란="">
▶ 대표적인 서민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저신용 저소득자의 대출 비중을 일정수준을 맞추도록 은행에 지도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 새희망홀씨 대출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최대 2,000만 원 이내에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신용 7등급 이하와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를 각각 저신용자와 저소득자로 구분합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판매하는 새희망홀씨의 저신용 저소득자 대출 비율을 76% 이상 설정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까지 이를 준수한 은행은 단 두 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76% 미만이었습니다.
기업은행 등 일부 은행들은 50%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내세운 저신용 저소득자 대출 목표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들의 벼락치기 대출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은행권 관계잡니다
"영업을 열심히 해야 하는 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을 들어서 저신용 저소득 대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한 영업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이 같은 벼락치기 대출은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새희망홀씨 연체율이 증가하는 것도 이같은 악순환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금융당국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건설사들, 분양광고는="" 요란한데="" 층간소음엔="" 침묵="">▶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편의시설 개발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 개선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최근 경기도 김포에 600여 가구 아파트단지를 분양하는 한 건설사는 일반 아파트보다 2배 두꺼운 바닥 차음재를 사용합니다.
층간소음에 예민해진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설사는 많지 않습니다.
최근 서울 도심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분양한 모 건설사의 홍보 전단이나 홈페이지에는 어디에도 층간소음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문의하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한 분양 관계자입니다.
"법적 기준이 180인데 저희는 슬라브 두께 210으로 진행한다. 크게 염려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이는 바닥 슬라브 두께는 210mm 이상이어야 한다는 정부 기준을 겨우 맞춘 것일 뿐입니다.
반면 이 아파트는 스마트폰 연동 홈 네트워크나 태양광 가로등 등 다른 편의시설 면에서는 화려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강규수 대표입니다.
"단순히 겉모양만 요란하고 좋은 집이 아니라 층간소음 부분도 많이 강화돼야 하지 않겠나"
이처럼 층간소음 문제에 여전히 미온적인 건설사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은 똑똑한 소비자들에게 있습니다.
<엠바고 un="" 장애인의="" 날에도…="" 835일째="" 광화문="" 농성하는="" 장애인들="">
(자료사진)
▶ 오늘은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서울 광화문 지하철역에는 벌써 2년이 넘도록 장애단체들이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여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들이 풍찬노숙을 견뎌야만 할까요.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벌써 835일째, 서울 광화문 지하철역에는 2012년 8월부터 장애단체들의 천막 농성이 진행 중입니다.
"겨울만큼 많이 춥고 힘들고 이 농성이 언제쯤 끝날까 우리도 기원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우리 목소리를 잘 빨리 듣고 이해했으면"
이들의 요구는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집니다.
부양의무제는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가족들에게 떠넘김으로써, 장애등급제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에 따른 등급을 매겨 복지 혜택을 차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진정한 자립을 막고 복지 사각지대만 양산한다는 게 이들의 지적입니다.
부양의무제는 지난 2월 송파 세모녀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지만 부양의무 기준이 일부 완화됐을 뿐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단체의 입장과 온도차가 큽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더 갈 길이 멉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지만 복지부는 올해 초에 들어서야 연구용역을 맡긴 수준입니다.
"국정과제 추진일정이란 게 있는데… 2016년까지 진행을 하는 걸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다"
어느덧 지하철역에서 맞는 세 번째 겨울, 갑자기 들이닥친 한파보다 이들의 가슴을 더 시리게 하는 건 도대체 이 농성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 건지 기약이 없다는 절망감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국민안전처가 출범 후 첫 대형사고인 '오룡호' 침몰과 관련해 아무런 역할을 못해 달라진 게 없다는 소식이 있군요?
= 네. '오룡호'의 조난 신호를 가장 먼저 파악한 곳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라고 하는데요.
조난 신호를 확인한 뒤 외교부를 통해 러시아 측에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안전처의 역할은 여기까지였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안전처는 이전의 해경이 했던 '상황 전파' 역할에만 그쳤을 뿐 , 사고대책본부가 해양수산부에 설치되는 등 사고 이후 구조나 후속대책 수립에서 안전처는 완전히 제외됐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안전처가 앞으로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 연임을 포기하고 전격 사퇴한 이순우 우리은행장을 동아일보가 단독 인터뷰를 했군요?
= 네. 이순우 행장이 인터뷰를 통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연임을 포기하지 않고 차기 행장 레이스에 뛰어드는 게 우리은행 조직을 망치는 길임을 깨닫고 사퇴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행장의 연임은 당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대 주주인 정부가 '서금회'멤버인 이한구 부행장을 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는데요.
이한구 부행장 때문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순우 행장은 "돌아가는 걸 보면 모르냐"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행장은 또 "(윗선이) 이 부행장을 찍었는데 내가 버티면 KB금융처럼 됐을 것"이라면서 "민영화가 돼야 이런 잡음이 사라진다"고 덧붙였다고 동아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 한겨레가 '정윤회'씨 관련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던데요?
= 네. 정윤회 씨 부부가 승마 선수인 딸의 국가대표 선발전 등을 둘러싸고 특혜 시비가 일자 청와대와 문체부 등을 통해 승마협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문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승마협회 감사에 대한 문체부 조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자 정윤회 씨가 조사 책임자인 문체부 국장과 과장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했고, 이 좌천 인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승마협회 한 고위 임원은 "정윤회 씨 부인의 치맛바람이 워낙 셌으며, 지금은 정 씨부부가 과거 비리로 감옥에 갔다 온 한 인사를 통해 승마협회 행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한겨레는 전하고 있습니다.
▶ 취임 1년을 맞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 1년간 이룬 최대 성과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을 꼽았다는 기사도 있던데요?
= 네. 김진태 총장은 어제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년간 검찰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가장먼저 "국회의원 내란 음모 사건 등 국가안보 위해 사범에 단호히 대처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경향신문은 김 총장이 이석기 사건을 '최대의 성과'라고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먼저 언급한 만큼 사실상 취임 1년간 최대 업적으로 꼽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석기 의원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수사를 시작해 검찰에 넘긴 사건인데도 최대 업적으로 앞세워 쫌 의아하다고 경향신문은 덧붙였습니다.
▶ 이밖에 읽어볼만한 칼럼 하나 소개해 주시죠?
= 네. 지난 1993년 대학수능시험이 최초로 도입될 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냈던 고려대 박도순 명예교수의 글로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박도순 명예교수는 '물수능'으로 변한 수능시험 개선을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내놓았는데요.
첫 번째는 수능을 현재의 교과별 학력검사가 아닌 일반 적성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수능 체제를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꿔 자격요건으로만 활용하되 주관식 문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은행 방식으로 바꿔 출제 오류를 없애야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