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1월 2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예산안 처리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오늘 법인세 인상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일괄타결을 시도합니다.
▶ YTN 기자 해고는 정당하다는 어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사용자측 편을 드는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 경향을 분석해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방위산업체비리 엄벌 의지를 밝혔지만 일부 대어(大魚)급 무기중개로비스트들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비리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세월호진상조사위원장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회장 출신의 이석태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한일 국장급협의가 열렸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 산업은행과 국회가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 오펙, 즉 석유수출국기구가 감산합의에 실패하면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 오늘 낮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친기업적 대법원 갈 곳 없는 노동자>
(자료사진)
▶ 대법원이 어제 YTN 해직기자 일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는 등 최근 들어 노사문제에서 사용자측에 편향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법원은 어제 YTN 해직기자 6명이 낸 징계무효소송 상고심에서 3명에 대해서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해고의 이유가 됐던 노조의 사장선임 반대운동이 공익적 목적에서 시작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회사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입장은 일관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YTN 해직기자와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모두 하급심에서 노동자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보수성이 강화되고 있는 대법원이 잇따라 판결에서 친기업적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정리해고'의 조건도 계속해서 완화되는 추셉니다.
'장래 닥칠 위기'만 있어도 정리해고가 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논립니다.
정리해고라는 사용자의 칼끝을 피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지나치게 기업논리에 치우칠 경우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좀 더 얻어내자"… 법인세 놓고 막판 數싸움>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정치권이 누리과정 예산과 담배세 인상에 대해 사실상 큰 틀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법인세 인상 문제가 막판변수로 남은 가운데 여야는 오늘 일괄 타결을 시도합니다.
정영철 기자 보도입니다.
= 여야는 겉으로는 누리과정 예산 증액규모를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법인세 인상을 놓고 막판 고도의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야당요구대로 누리과정 예산 증액분 5,200억 원에 대해 국고로 지원하기로 여야는 어제 오전 합의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담뱃세 인상의 경우 야당의 요구대로 소방안전세를 추가 신설해 개별소비세의 절반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소방안전세는 소방장비 구입과 소방공무원의 복지확대 등을 위해 쓰입니다.
다만 담뱃세 인상폭은 애초 정부안보다 낮은 1,000~1,500원 수준에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인세 인상 부분도 여당에서 양보가능성을 내비쳐 접점을 찾을 공산이 큽니다.
다만 비과세 감면을 얼마나 축소할지 또 세율을 어느 정도 조정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파행과 일부 정상화를 반복하는 것은 법인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예산안 협상이 8부 능선을 넘은 만큼 오늘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일괄타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떠들썩한 방산비리수사… 大魚급 무기로비스트 종적 감춘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현판식’을 갖고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정부 합동수사단이 강도 높은 방산비리 수사를 천명하고 있지만 일부 대어(大魚)급 무기중개로비스트들이 해외 등지로 이미 종적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용회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큰고기 대어급 무기중개업자들이 방산수사가 시작되자 종적은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대규모 정부 합동단속반의 본격 수사가 시작도 되기 전인데… 국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온 '대어급 무기로비스트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로 도피하고 있다는 첩보가 검찰과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사정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합동단속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기중개업자들이 일제히 활동을 멈췄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통영함 비리 사건으로 촉발됐고 미처 충분한 내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태부족했기 때문에 규모가 큰 무기중개상과 중개업자들이 그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그렇다면 고래사냥은 못하고 새우들만 잡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어떻습니까?
= 사실 방산비리 수사에서는 실무진들의 비리종합세트를 척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기거래는 큰 거래의 경우 조 단위에 이르기 때문에 해외 무기상들과 커넥션을 갖고 있는 '권력형 거물비리'를 척결해야 근본적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무기로비스들이 종적을 감춘다면 권력형 비리 수사도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 수사가 수조단위의 무기산업의 '비리 몸통'은 겨냥하지 않고… '깃털'만 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그러면 이번 방산비리 합수단의 주요 타깃은 무엇입니까?
= 지난 2006년에 설립된 방위사업청이 이번 수사로 전면적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방사청은 '고위급 방산비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노무현 정권 때 설립됐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대규모 육·해·공군의 각종 무기소요·획득 사업에서 비리가 곪아 터져나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계기로 터진 구조함 통영함이 방사청 비리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해사출신인 방사청 상륙함사업팀 최모 전 중령은 사람으로 치면 '눈'역할을 하는 음파탐지기, 소나를 군작전수행능력이 불가능한 불량품으로… 5억여 원의 뇌물을 받고 납품받았습니다.
엊그제 해군이 통영함을 시운전하면서 눈 말고는 다 괜찮다고 밝혔습니다만…
'눈뜬장님'신세이기 때문에 다른 배의 음파탐지기에 의존해 인양·예인 등의 시운전을 하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 통영함 사건으로 방산비리 뇌물구조의 유형이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구조인가요?
= 통영함의 비리에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현지의 한국인이 미국에서 무기중개사무실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유명 무기 로비스트를 끌어들여 방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불량 방산품을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재미 한국인인 강모라는 무기 중개업자는 페이퍼컴퍼니 같은 회사를 차려놓고 국내 4대 무기중개업체 가운데 하나인 O사의 유명 로비스트인 해사출신이자 전직 대령 출신인 김모 전 부사장을 통해 방사청 최모 중령을 끌어들였습니다.
강 씨는 군작전용 소나가 아니고 처음에는 어업용 음파탐지기를 납품했다고 문제가 발생하자 이번에는 참치·고등어 잡이용 어군탐지기를 납품해 그야말로 해군을 농락했습니다.
▶ 방사청에 왜 그런 비리구조가 발생하는 건가요?
=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군무기 특성상 대량납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방사청 예산 가운데 1/4만 공개입찰이고 너머지 3/4는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사청에는 중령급이나 대령급 군인 공무원들이 팀별로 실무를 맡고 있는데 중령의 정년은 53세이고 대령의 정년은 55세라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일찍 전역을 해야 하고 또 승진도 어렵기 때문에 전직, 즉 은퇴이후 생계를 고려하고 돈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통영함으로 구속된 최 전 중령은 무기중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방식도 상당히 대범하고 교묘한데요.
직불카드와 현금으로 일부를 받고 심지어 나머지는 자기 부인이 무기중개업체에서 취업한 것처럼 위장취업을 가장해 월급 형태로 뇌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생계형 방산비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심도 있는 논의했으나 성과는 아직>▶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독려' 발언 뒤 처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다루는 한일 국장급협의가 열렸습니다.
양국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한일 양국이 어제 오후 서울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5차 국장급협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중 양국 정상이 독려하기로 한 뒤 첫 회의인 만큼 위안부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사히신문 오보 인정 뒤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내 흐름에 우려를 표하고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 계승을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에이펙 기간 중 한일 정상 간의 대화와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염두에 둔 듯 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지나친 해석은 적절치 않다”며 "당장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긴 호흡으로 가야 할 문제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위안부 논의와는 별개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연말인데다 일본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연내 개최 여부는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은 간부, 국회 자료제출 요구에 '내가 x 냐?' 막말>
▶ 기업 구조조정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국회 보좌진에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간부가 막말로 대응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간부는 결국 인사 조치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 14일 워크아웃중인 금호타이어 구조조정과 관련해 한 국회의원의 보좌진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간부에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간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옥신각신 끝에 산업은행 간부의 입에서 막말이 나왔습니다.
산업은행측은 막말 대응은 인정하면서도 자료는 영업기밀이 포함돼 제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막말논란이 일자 산업은행의 간부는 결국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정치권과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워크아웃 과정에 특혜시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에도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금호타이어가 제출한 허위보고서를 바탕으로 4,000억 원에 이르는 신규투자를 승인해줬다는 특혜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그룹 총수의 자구노력에 따라 평가한 것일 뿐이라며 특혜설을 일축했습니다.
<층간소음 살벌한데 제재는 0건… 정부 뭐 했나>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층간소음 분쟁이 위험수위에 달했지만 정부가 조정에 나서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12년 동안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현실적인 기준을 들먹이며 뒷짐만 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창문을 닫고 지내면서 층간소음이 한층 심해지는 겨울철입니다.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된 층간소음 민원도 올 들어서만 3,800건입니다.
여기서도 해결이 안 돼 정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도 최근 증가 추세입니다.
지난 2012년 22건에서 지난해 54건으로 늘어났고 올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32건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2002년 이후 모두 370건입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정부가 층간소음 가해자에 대해 배상 결정을 내린 것은 단 1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부의 배상기준, 즉 7살 아래 어린이가 1분에 10초가량 뛰어다닐 때 나는 소음에 모두 미달했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정부 관계자입니다.
"등가소음 뿐만 아니라 최고소음도 강화했는데도 측정을 해보면 안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5월부터는 3㏈씩 규제를 더 완화했습니다.
어지간한 층간소음은 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욱 제재가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한 피해자의 말입니다.
"현재 법으로 만들어진 데시벨도 많이 완화돼서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데시벨에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이다. 처벌조항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살인사건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라며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10대 흑인 소년 또 백인 경찰에 의해 사살>▶ 미국에서 12살 흑인 소년이 장난감 총을 갖고 있다가 백인 경찰에 사살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퍼거슨시의 흑인 소요 사태와 맞물리면서 경찰의 과잉대응과 흑백 갈등 논란이 다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지난 22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12살짜리 흑인 소년이 백인 경찰의 총에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장난감 총이었습니다.
공개된 폐쇄회로 화면을 보면 흑인 소년 타미르 라이스는 공원에서 장난감 총을 갖고 놀았습니다.
지난 가는 행인에게 총을 겨누기도 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신고자는 가짜 총일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출동한 경찰에는 이 말이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경찰차에서 내리자마자 소년에게 총을 쐈습니다.
클리블랜드 경찰 관계잡니다.
"경찰이 손들고 총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했지만 소년이 오히려 총을 꺼내들어서 총을 쏜 것입니다"
그러나 공개된 영상에는 손을 들라는 경찰의 목소리는 녹음돼 있지 않았고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해서 총을 쏠 때까지 채 2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특히 흑인 청년을 사살한 백인 경찰에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퍼거슨시 사태와 맞불리면서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퍼거슨시 항의 시위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인권 단체들은 연휴 이후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뿌리 깊은 미국의 흑백 갈등과 경찰의 공권력 남용 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의 독도 방문 때 CJ그룹 고위임원이 동행했다는 기사가 있군요?
= 네. 정윤회 씨는 지난 8월 독도를 방문했는데요.
이때 CJ 그룹이 독도 콘서트를 후원하고 그룹 실세 부사장이 정 씨를 동행했다고 매일경제가 머리기사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열렸던 8월은 이재현 CJ회장의 2심 재판을 앞둔 다소 민감한 시기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정윤회씨는 '정윤기'란 가명을 썼고 박 대통령의 공식 팬클럽인 '호박가족' 맴버들도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호박가족'은 '박근혜를 좋아하는 가족'의 약칭입니다.
매일경제는 이에 대해 독도 콘서트에 CJ그룹이 참여한 것은 공익적인 차원의 판단일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다소 민감해 보일 수는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법인을 세워 직접 실종자 수색에 나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군요?
= 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실종자 수색 등을 위한 법인을 출범할 계획이라고 한국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정부가 인양을 확정할지 불확실한 데다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가족대책위가 모은 성금 가운데 10억 원 정도를 자본으로 추진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가족대책위는 오늘쯤 사고 초기부터 수색작업에 참여해 온 잠수사를 만나 수색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의 인양 논의 테스크포스 첫 회의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잠수조차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 삼성과 한화의 최근 '빅딜' 뒤엔 2대째 서로의 경영멘토 역할을 해 온 오너 양가의 신뢰 때문이라는 기사가 있군요?
= 네. 이번 '2조 원대 빅딜'은 한화의 제안부터 계약까지 불과 3개월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는데요.
29세에 회장에 오른 김승연 한화 회장은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경영멘토'인 이건희 회장의 집무실인 한남동 승지원을 찾아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또, 이건희 회장은 외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이 젊은 나이에 회장직을 맡은 김승연 회장으로 부터 많은 것을 배우기를 원해 김 회장이 이 부회장의 '경영멘토'가 됐다고 합니다.
이어, 김승연 회장 장남인 김동관 실장은 하버드 대학 동문이기도 한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에 대한 조언을 자주 구해 이번엔 이 부회장이 '경영멘토'가 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글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벌써 '경영멘토'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실제 경영성과가 있었는지는 좀 궁금합니다.
▶ 올 연말에는 서울 지하철역에서 구세군의 자선 종소리를 듣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이유가 뭡니까?
= 네.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에서는 올 연말 구세군 자선냄비를 볼 수 없게 될지 모른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는데요.
5호선에서 8호선의 운영권을 갖고 있는 서울 도시철도공사와 광고대행사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고권 침해' 소송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세군은 도시철도공사에 모금활동을 허가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거부당했는데요.
공사 측은 지하철 역사의 광고권을 갖고 있는 스마트채널로부터 '모금활동을 해도 좋다'는 공문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칫 모금활동을 허락했다가 재판의 상대편인 스마트채널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구세군측은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