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두 번이나 합의 뒤집다니
-예결위에서 논의? 교문위 무시하나
-5,200억 증액에서 더이상 양보 못해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어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국회의 모든 상임위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얼마 전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이콧 선언을 한 겁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내년 예산안 논의를 위한 시간, 오늘까지 4일 남았는데 야당은 왜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했을까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의 뉴스쇼 전체듣기]◆ 설훈> 안녕하세요. 설훈입니다.
◇ 박재홍>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회의 모든 일정을 중단했습니다. 누리과정에 예산안 문제 때문인데, 우선 합의내용을 짚어볼까요?
◆ 설훈> 합의된 내용은 양당 원내대표끼리 주례회동을 해서 합의문을 작성했는데, 이렇습니다. 첫째는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 2015년 교육부 예산에 이자지원분을 반영한다, 두번째는 정부는 누리과정을 2015년에 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예산편성으로 증액편성한다, 세번째는 여야가 25일 오후부터 교문위 정상화하고 소관 예산법안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듯이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편성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면 정확히는 한 2조 1500억 정도 되는데 그걸 우리 야당이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해서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가면서 증액되는 부분이 한 5,233억이 되는데 그 부분만 반영을 해 달라,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 그렇게 해서 5,233억원하고 895억 될 겁니다. 그걸 해 주면 정상화한다,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그 합의내용에 대해서도 여야 간에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순증액부분 5,233억 지원문제에 대해서 야당 입장은 전액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 여당에서는 2,000억에서 5,233억원 사이에서 부분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부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였습니까?
◆ 설훈> 이걸 들어보십시오. 그 전에 여야 간사와 주무부처인 교육부장관이 3자가 만나서 그 내용이 합의됐거든요. 합의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한 걸 다시 재차 합의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2,000억 지원이다, 5,233억 지원이다, 이렇게 다툴 사안이 아니에요.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여야 간사, 주무장관까지 같이 해서 합의해서 넘어간 내용인데 그걸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부했다가 다시 원내대표끼리 주례회동을 해서 합의를 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합의했던 걸 또 바꾸고, 또 합의했던 걸 또 바꾸고 두번째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 입장에서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합의했으면 합의한 대로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합의했다 내일 뒤집고 또 뭘 합의하고 그리고 또 뒤집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예산심리 할 수 없다, 스톱하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
◇ 박재홍>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는 교문위에서 논의하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 설훈>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새누리당도 2,000억에서 5,233억원 사이에서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 설훈> 그런데 새누리당 입장이 궁하다고 생각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문위에서 여야 간 간사간에 합의하고 교육부 장관이 같이 인정해 준 그 5,233억, 5,233억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하게 된 내용 아니냐, 그리고 대표끼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한다는 데 대해 합의한 내용 아니냐, 그리고 상임위 이상 더 현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쪽이 어디 있느냐, 합의했으면 합의한 대로 존중하고 넘어가야 할 거 아니냐 이게 우리들 입장이죠.
◇ 박재홍> 새누리당은 교육부에서 5,233억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육부의 내용이고,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액수는 변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 설훈> 변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교문위 상임위거든요. 교문위에서는 합의된 대로 하고, 그 다음 과정이 예산결산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내용을 다시 바꾸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문위 자체를 막아놓고 안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교문위 내용들은 다 스톱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지혜롭지 못한 자세죠.
여당 입장에서는 좋다, 그러면 교문위에서 그렇게 내용을 하고 우리 예산결산위는 다시 논의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넘어가면 됩니다. 적어도 교육문화위원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이 여당 지휘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걸 지금 그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교문위부터 이렇게 스톱되니까 모든 상임위가 따라서 지금 다 스톱되는 형식이 돼버렸거든요. 이건 정국을 이끌어가는 여당 입장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자세죠.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교문위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서 하자는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교문위에서 논의하고 예결위로 넘기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설훈> 그렇죠. 상임위가 왜 있습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고 전체 예산규모와 비교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 예산결산위원회입니다.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논의를 하게끔 둬야 합니다. 상임위에서부터가 안 된다고 막아놓으면 상임위가 왜 필요합니까.
◇ 박재홍> 그러면 새누리당에서 왜 예결위에서 바로 하려고 하는 걸까요?
◆ 설훈> 제가 볼 때는 예결위에서 정해 놓으면 그게 일종의 구속요건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임위를 두고 있는 이유는 상임위가 제일 정확히 그 현장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상임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중을 해야 돼요. 존중하지만 그게 꼭 그대로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산결산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은 국가 전체 예산을 각 상임위가 다 했지만 그 예산을 조정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조정하면 됩니다.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논의하도록 하고 거기서 5,233억 플러스 팔백 해서 넘어오면 그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면 되는 건데 처음부터 상임위에서부터 논의를 못하게 하면 상임위를 왜 두겠습니까. 답답한 얘기죠.
(자료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 박재홍>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안 합의를 할 시간이 없고, 따라서 교문위 거치고 하면 너무 길어질 것이고 또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예산위에서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의미는 아닐까요?
◆ 설훈> 그건 제가 볼 때는 5분이면 됩니다. 5분이면 되는 사안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임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상임위를 우리가 국회법에 상임위가 있는 존재 이유를 인정한다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죠.
◇ 박재홍> 지금 교문위원장이 설훈 의원이시잖아요. 혹시 위원장님을 무서워하는 건 아닐까요? 일각에서는 설훈 위원장님 워낙 까다로와서 새누리당 뜻대로 안될 가능성이 커서 바로 예결위로 가려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더라구요?
◆ 설훈> 무서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털어놓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여당이 전략을 잘못 짜고 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지방교육감들에 진보교육감들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감들에 대한 일종의 골탕먹이기 아니었나, 이런 전략으로 시작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것도 날아가고 없는 것 같고 그냥 숲 속을 헤매는 것 같아요, 정부여당이.
◇ 박재홍> 아까 5분이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야당도 2,000억에서 5,200억 사이에서 지원액수도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 설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증액 부분에서 교육부 장관과 여야 간사간에 합의한 내용은 그건 우리 현장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틀렸어요. 틀렸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대로 2조 1,500억원이 그대로 인정돼야 하는데 하도 여당이 저러니까 할 수 없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한 거거든요. 여기서 더 양보하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나오는 얘기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이런 우회지원, 그러니까 특성화고 장학금이라든지 초등돌봄학교 등이 예산으로 우회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설훈> 그건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미봉책이기 때문에 우회지원으로써는 안 된다, 3살부터 5살 사이에 있는 어린이집 예산은 보건복지부 예산이거든요. 그걸 시행령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건 안 돼요. 보건복지부 예산이면 교육위가 그걸 왜 합니까. 원칙대로 보건복지부에서, 말하자면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대서 해라, 이게 순서입니다. 법에 있는 정신이고. 그래서 그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고, 그리고 교육감들 입장이죠. 교육감들 입장은 여야가 없습니다.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당연히 복지부 예산으로 해야 된다는 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봉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교육감들의 주장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설훈> 네,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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