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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무력하니'… 檢 '권선택 겨눴다'



정치 일반

    野 '무력하니'… 檢 '권선택 겨눴다'

    CBS 박재홍의 뉴스쇼 [김진오의 눈]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김진오의 눈 전체듣기]

    ▶ 오늘은 먼저 어디로 가볼까요?

    (사진=이미지비트 제공/노컷뉴스)

     

    = 예, 이재용과 김승연의 승부수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화학과 방위산업 등 계열사 4곳을 한화에 팔기로 하면서 재계의 자발적인 빅딜, 선택과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화 김승연 회장의 아들인 김동관 실장이 하버드대학교 선배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화학과 테크윈의 매각 등을 제안했고, 이재용 회장이 받아들이면서 빅딜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본격적인 협상이 성사됨으로써 한화그룹은 한진을 제치고 재계순위 9위로 올라섰으며 삼성은 이재용 체제를 더욱 가속화하게 됐습니다.

    한화는 그룹의 핵심인 화학과 방위 산업 등을 미래 먹거리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산이고, 삼성은 과도한 경쟁으로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을 매각함으로써 몸집을 가볍게 했습니다.

    또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등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한화와 빅딜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이 종합화학에서 손을 떼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전자와 금융, 건설을 이부진 사장이 호텔과 상사, 이서현 사장이 패션과 미디어를 맡는 구도가 됐습니다.

    물장사, 밥장사에서부터 탱크까지 만드는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이 거센 비판과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삼성과 한화의 선택과 집중, 선제적 구조조정은 정계와 재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한화 김승연 회장은 지난 2002년 대한생명과 신동아화재를 인수해 효과를 보자 이번에도 인수합병을 통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빅딜을 계기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만 문제는 빅딜 자금 1조 9,000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여부입니다.

    한화는 주력기업 3곳이 보유한 현금이 3,000억 원에 지나지 않아 빚을 내 인수자금을 마련해야 하거든요.

    김승연 회장의 승부수 이번에도 통할지 관심입니다.

    ▶ 다음엔 어떤 뉴스를 주목하셨어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윤창원 기자)

     

    = 예, 최경환의 의도된 도발입니다.

    지난 24일에는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정규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25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 인력을 뽑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가 심합니다. 정년이 60세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을 뽑으려고 하겠습니까?"

    정부는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고용부문 합리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최 부총리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수차례 조했습니다.

    정규직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정년제도도 손질하면 비정규직 문제도 풀 수 있다는 뜻인데 비정규직 문제가 정규직 때문에 생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2015년 경제운용 방안'에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내용을 포함하려는 여론몰이로 보이는데 노동계는 총파업 불사 등 벌써부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노사정위원회에서 타협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노동부문 개혁은 정치계, 재계, 사회적 대타협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노동분야를 개혁하려면 정부와 공공부문, 기업의 개혁을 먼저 추진한 뒤 진행해야 하는데 정부의 순서와 방향은 잘못됐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만을 개혁대상으로 삼고 있으니 왜 우리만 구조조정하려느냐고 나올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 세 번째 아이템은 뭐로 정하셨어요?

    검찰에 출석하는 권선택 대전시장

     

    = 예, 정당한 수사인가? 야당 탄압인가? 입니다.

    대전지검은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오늘 새벽까지 16시간 동안 권선택 대전시장을 조사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에 오간 선거자금 4,600만 원이 불법선거운동에 사용됐으며 권 시장과 측근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모의했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시장을 소환하기에 앞서 권 시장 가족들과 주변 인사들을 수개월가량 샅샅이 뒤졌습니다.

    검찰은 권 시장의 최측근 인사인 김종학 대전시 경제협력특보를 구속하기 위해 영장을 여러 차례 신청했으며 권 시장의 관련성을 일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권 시장은 "자신은 알지 못했던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권선택 시장을 기소할 움직임입니다.

    권 시장 측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권선택 대전시장을 잡기 위해 이 잡듯이 수사를 벌였고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신청했다"며 "권선택을 잡기 위한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4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소속 의원과 단체장이 새누리당은 5명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34명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편파수사가 해도 너무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여당 출신 단체장들에 대한 수사를 이처럼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 답변은 검찰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야당이 무력한 모습을 보이니 검찰이 야당을 겨냥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얘기가 야당 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권 시장 측은 검찰의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중앙당 차원에서 '야당 탄압'으로 대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중앙당 차원에서 이슈화하지 않았습니다.

    ▶ 오늘 관심을 가져야 할 뉴스는 뭐죠?

    = 예, 6년간의 복직싸움이 걸린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YTN 해고기자 6명의 해고무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노정면, 한덕수, 우장균, 조승호 기자 등 YTN 기자 6명은 공정방송을 외치다 지난 2009년 해고되자 법원에 무효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을 거쳐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심 판결대로 전원 복직시켰으면 YTN 해직기자 6명이 힘겨운 복직싸움을 하지 않았겠지만 YTN 경영진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항소했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된 언론계의 공정방송 탄압사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 YTN 해고기자들의 지난 6년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 또 주목할 곳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상임위원회 일정을 잠정 보류하기로 한 가운데 26일 오전 국회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위 전체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예, 국회 파행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의 샅바싸움이 계속되면서 국회가 파행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담뱃값 인상안을 포함한 예산부수법안들을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야당은 국회의장이 여당 편을 드는 바람에 복지예산의 협상이 어렵게 됐다며 항의하고 있지만 여당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제 갈 길을 가겠다는 태도입니다.

    여·야의 대결 이면에는 복지예산에 대한 합리적 논의와 양보는 없이 승패개념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는다면 어떤 뉴스를?

    = 예, 2학년 교실입니다.

    단원고 1, 3학년 일부 학부모들이 '2학년 교실 정리'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학부모들은 "남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학교 정상화를 위해 2학년 교실을 정리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데 마냥 치부할 순 없겠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우리의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는 것입니다.

    "생때같은 자실을 잃은 부모 마음을 조금만 해량해주셨으면 한다"며 "우리 애 기억마저 지우려는 말이냐"고 울먹인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교실 정리문제는 논의 중이며 협의된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세월호 아픔의 여진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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