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원전 주민투표 결과의 의미와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마련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온 '가만히 있지 않는 강원대 교수 네트워크'는 27일 오후 5시 강원대 중앙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삼척 탈핵과 안전사회의 길: 10.9 주민투표, 그 의미와 이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우선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인 강원대 성원기 교수가 '삼척반핵운동의 역사에서 바라본 주민투표 의미와 이후 과제'라는 발제에서 핵과 인류가 공존할 수 없다는 역사적 근거와 논리를 통해 전국 어디에도 원전은 더 이상 확대해선 안되고 국민투표로 원전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순리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강원대 박태현 교수는 '원전과 지방자치: 삼척 10ㆍ9 주민투표의 법적 성격과 효력'이라는 발제에서 유치신청은 물론 유치신청 철회도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보는 것이 맞다며 원전 사업을 국가사무로 규정한 정부 논리를 반박할 계획이다.
마지막 발제자인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원전정책과 주민투표, 시민운동'이란 주제로 원전없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유치에 찬성하는 움직임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지목하며 삼척시민이 참여하는 지역 개발 모델 발굴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로 했다.
모임을 이끌고 있는 강원대 이병천 교수(경제학과)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삼척시 주민투표에 담겨진 지역주민들의 민의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과 그 출발점이 예정구역 지정고시의 해제라는 점이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