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 기자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 김 기자, 오늘은 어디로 가장 먼저 가볼까요?
= 예, 청와대 국무회의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관심입니다.
에이펙과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국정의 자신감을 되찾은 박 대통령이 정기국회와 북한, 경제 등 국내 현안과 관련한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예산안을 법정 기일 내에 반드시 처리하라는 지시성 요구를 할 개연성도 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침을 내린다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침대로 발 빠르게 움직이겠죠.
권력 소유욕이 너무 강한 대통령제 하에서 여당은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 다음엔 어디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 예, 황교안 대 이정희의 30분 대결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의 정당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공개변론이 열리는데요.
이 최후 변론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대표가 출석해 막판까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입니다.
지난 1월 28일 첫 공개 변론에서 날선 공방을 벌었던 보수와 진보의 두 아이콘의 30분씩의 대결이 볼만 할 텐데요.
황교안 장관은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을, 이정희 대표는 부당성을 설파할 예정입니다.
헌재가 오늘 최종변론을 마치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할 지, 아니면 추후에 별도로 지정할 지 모르지만 정부와 보수 언론에서는 올 연말 안에 해산 판결을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통진당 측에서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내년 2월 이후에 선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판관 전원회의를 몇 차례 더 하겠다는 헌재가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심판 사건의 최종 결과를 어떻게 내놓을지가 뉴스포인트입니다.
▶ '김진오의 눈'에서 선정한 뉴스 인물은 누구인가요?
= 예, 남경필과 조희연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자체 역사상, 아니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야당과 연정을 닻을 올렸습니다.
남 지사는 지난 6월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 야당인 새정치연합에 부지사 추천을 끈질기게 요구한 뒤 5개월 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일언지하에 거부하던 새정치연합이 어제 이기우 전 의원을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에 추천했습니다.
야당과의 연정과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남경필 지사의 뚝심에 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협력을 결정했습니다.
남 지사는 야당이 누구를 추천하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기우 전 의원을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에 임명할 예정입니다.
남 지사는 사회통합부지사에 인사와 예산권을 주기로 한 만큼 경기도의 보건복지와 여성가족국, 대회협력 담당관 인사와 업무, 그러니까 복지분야의 인사와 예산 편성권이 야당의 손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분권형 도지사제를 정착시키겠다는 나름의 소신을 갖고 있는데 5선의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중앙 정치의 폐해, 이른바 지역할거주의와 편가르기, 승자독식 정치체제가 지자체를 넘어 민간 부문에까지 널리 확산된데 대한 환멸을 해온 대표적인 정치인입니다.
보수·진보, 영호남이라는 진영 논리에 찌든 정치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남 지사의 상생 정치의 성공 여부는 경기도민과 언론의 협조에 달려 있습니다.
반면에 대표적인 진보 진영 출신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혁을 한답시고 계속 교육부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진영의 논리가 아닌 백년대계와 부모된 심정에서 다뤘으면 좋을 텐데,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밀어붙이려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자사고 파문에 이어 유치원 수업 한두 시간 축소 추진 등이 그렇습니다.
꼭 전임자였던 곽노현, 문용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 형태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부와 새누리당, 보수층, 보수 언론의 반발이 좀 심하다고 비판할지라도 학부모들이 당황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했으면 좋을 것을 뭔가에 쫓기는 듯한 형태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남경필 지사나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 오늘 뉴스 키워드는 뭘로 정하셨어요?
= 예, 수술대에 오른 물수능과 복수정답 수능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수능에서도 뒤집힌 복수정답이 나오면서 학생들의 혼란과 피해가 심각한데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내년 3월까지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지난 1993년부터 시행된 수능체제를 이번 기회에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1년이나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한 결과 더 이상 창의적인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EBS 교제 출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은행을 비롯한 백가쟁명식의 의견이 분출하고 있습니다만 꼬고 또 꼬는 문제만은 이제 그만 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습니다.
출제위원들 사이에서도 문제를 너무 꼬다 보니 더 이상 꼴 수도 없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는가 하면 비틀고 꼬아 실수를 하게 만드는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심성마저 비뚤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 다음 키워드는? = 예, 걸림돌입니다.
여야가 내년 예산안 법정 기일 통과의 최대 걸림돌인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예산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국고 지원, 우회 지원을 혼합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