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1월 2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부산지역 대형사업 예산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채 국회 상임위를 무더기로 통과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 이런 가운데 새해 예산안 심사기한 일주일을 앞두고 여야는 주말에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 이명박 정부 시절 ‘왕 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차관이 토요일마다 비밀회의를 열고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밀실행정이 큰 화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늘 출제 오류 논란이 제기된 생명과학과 영어 문제에 대한 정답처리 결과를 발표합니다.
▶ 학교를 다니지 않고 사회와 단절된 채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많게는 40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의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최저임금 100%로 임금을 인상하도록 하면서 벌써부터 해고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김무성 덕에="" 부산에="" 예산폭탄?="">▶ 여당 대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부산지역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은 대형사업에 대한 예산이 무더기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정영철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부산지역이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최대 수혜지로 떠올랐습니다.
사업 규모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대형사업들이 내년 신규 사업으로 잇따라 잡혔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추진되는 해양안전 인프라 구축사업은 일단 내년도 예산으로 70억 원이 책정했습니다.
이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순차적으로 2,2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역시 부산지역 사업인 해양 융복합 소재 산업화 사업에도 모두 900억 원의 투입될 예정입니다.
비슷한 규모의 부산 신항 신규준설토 투기장도 내년 예산이 상임위에서 책정됐습니다.
문제는 이들 사업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사업 검증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당 상임위인 농림수산 위원회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소속돼 있어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여권 실세의 입김으로 일단 예산부터 편성된다면 법으로 의무화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형식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예산안 처리…="" 여야는="" 갈등="">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새해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날짜가 오늘부터 딱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남은 일주일동안 예산안 처리시한과 예산 부수법안 지정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현행 국회법상 여야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12월1일 본회의에 예산안과 법안이 자동 부의되고 다음날인 12월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됩니다.
여당은 예산안의 자체 수정안까지 준비하면서 예산안 단독처리를 시사하고 있고, 야당은 예산안 날치기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입니다.
"이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12월 2일 처리시한은 절대가치입니다"
"새누리당이 자꾸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등 날치기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충실한 예산심사를 강조하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시기를 늦추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그럴 의무가 없는 새누리당으로서는 법정시한 준수를 내세워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수법안의 지정문제를 놓고는 새누리당이 다소 열세에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세출예산 관련 법안까지 부수법안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지만, 국회법은 세입예산 관련 법안들만 부수법안으로 간주하고 있고, 야당과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법대로 하자는 입장입니다.
특히 야당은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담뱃세보다는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다,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의 예산안 연계처리까지 내비치는 등 대여공세를 강화할 전망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예산부수법안 지정문제, 내일은 예산안 처리 문제를 각각 논의하는 회동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견을 좁힐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왕차관' 박영준의 비밀회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자료사진)
▶ 이명박 정부 시절 '왕 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차관이 정부 초기부터 매주 토요일 비밀회의를 열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종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박영준 전 차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차관 등을 지내며 실세로 꼽히면서 이른바 '왕 차관'으로 불렸습니다.
실세 중의 실세였던 박 전 차관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초기부터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정치연합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총리실 국무차장을 지내면서 MB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부터 매주 토요일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관련 공기업 관계자들과 자원외교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회의에는 석유·가스·광물자원 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3사는 물론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기업들도 참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해외 개발원조, 즉 ODA와 자원외교를 패키지로 엮어 이들 국가를 상대로 자원외교를 집중적으로 펼치는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비밀회의와 별도로 수시로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개별 사업 추진도 논의했습니다.
박 전 차관은 이후 지경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겨 실제 현장에서 자원외교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수십조 원을 쏟아 부은 자원외교가 밀실에서 진행된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여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수능 오류="" 논란…="" 오늘="" 정답=""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이는 생명과학Ⅱ 8번과 영어 25번 문항의 정답을 오늘 오전 발표합니다.
오답자가 많은 생명과학Ⅱ는 복수정답이 인정되면 변별력이 떨어져 주로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의대 지원 수험생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반면 영어 영역 25번 문항은 평가원이 제시한 정답을 선택한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복수 정답이 인정되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산분리 완화="" 카드="" '만지작'="">▶ 점포 없이 인터넷상에서만 운영되는 인터넷전문은행 허용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IT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정치적 폭발력이 강한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고 부작용을 막을 장치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고객의 예금을 마음대로 쓰며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률입니다.
현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가질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법 개정 없이는 IT업체 등이 은행사업에 뛰어들기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IT와 관련된 금융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인터넷은행 허용 목소리도 봇물을 이루고 있어 금융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 대정부질의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입니다.
"소유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IT전문은행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면"
금융위는 공을 국회로 넘겼지만 이미 내부적으로 금산분리 모형을 다양한 형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IT기업에 한해 은행소유를 허용하거나 산업자본에 은행소유를 허용하더라도 대출 기능을 뺀 형태로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은행 자회사형 인터넷은행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한 뒤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발전심의위원회 회의에 인터넷은행 설립 안건을 올려 논의하고 올해 말까지 금융권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인터넷은행 설립방안을 보고한다는 계획입니다
<"교문 나선 순간부터 '투명인간' 된 우리들">
(자료사진)
▶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은 17만 명에서 많게는 40만 명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CBS는 드러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찾아, 직접 그들의 생활과 고민을 듣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학교를 떠난 뒤 가정과 사회 모두와 단절되면서 '투명인간'처럼 살아가는 청소년들을 대전CBS 김정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제 친구들은 다 학교 가니까 친구들 학교 끝나면…"
경수(19)의 일과는 오후 3시, 친구들의 하교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수가 이 시간에 집을 나서는 데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제 나이 또래는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매고 학교를 가야되는 단곈데 그 시간에 나와서 교복도 안 입고 편의점에 와서 뭐 좀 사고 있고 시선이 안 좋잖아요. 시선이 너무 안 좋아요."
학교 밖으로 나와 사회로 뛰어든 19살 희철이.
택배회사는 희철이에게 어른들의 무서운 셈법을 강요합니다.
"1인당 하루 나오는 일당이 정해져있는데 12만 원꼴이에요. 절반은 떼먹는다 생각하면 돼요. 어이없기도 하고. 참 세상이 더럽다…"
준희 입니다.
"자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고 뭘 하는 게 좋겠다…"
준희(18)는 친구 일에 휘말려 받게 된 '보호관찰'이 사회로 나오고 받은 유일한 관심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얘길 젤 많이 들었어요 보호관찰 받으면서. 기죽지 말라고 당당하게 살아 꿋꿋하게 살아… 12월 달에 끝나거든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사라지고 저 혼자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이 일들이 학교를 떠날 때 생각했던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학교 밖 아이들이 이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경비원 최저임금제="" 시행에="" 해고="" 한파="">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에 '경비원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동마다 있는 경비초소를 2개 동을 하나로 묶어 운영한 뒤 입주민 투표로 인력 감축을 결정하겠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최인수 기자/자료사진)
▶ 정부가 '경비원 최저임금제' 시행 관련 대책 마련에 손을 놓은 사이 노인이 대부분인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다시 해고 한파가 들이닥쳤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들은 최근 비용 절감을 위한 아파트 측의 경비 인력 감축 방침에 전전긍긍입니다.
"주민이 동대표 뭐 이런 사람들, 3명 내보내고 1사람만 남겨놓으라 이거야. 일을 안하니까 나이 먹은 사람 다 내보내라 이러더라고"
노원구 중계동에서는 같은 아파트 경비원 68명 모두가 '계약 해지 통보' 날벼락을 맞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또 막상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냥 화만 나요 화만 나. 이거 해고당하면 엄동설한에 춘삼월까지 직장 구하기가 더 어렵잖습니까"
이처럼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올겨울 해고 한파가 몰아친 까닭은 내년부터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2011년 겨울에도 최저임금 90% 적용을 앞두고 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그로부터 3년 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경비원 대량 해고 사태를 반복시키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 파악도 대책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비판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노동부가 오늘 뒤늦게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고령자고용지원금' 연장 등 기존 정책의 재탕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남우근 위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과정을 이미 여러 차례 거친 거죠. 예정된 일인데 사실은 닥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늑장 대응이다"
노인이 대부분인 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가 현실화하면서 박근해 대통령의 '노인 일자리 창출' 공약도 '부도' 논란 리스트에 오를 전망입니다.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로비="" 논란="">
(자료사진)
▶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일선 법원장까지 나서면서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말썽을 낳고 있습니다.
구용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설치하기로 결정한 지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지만 의원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를 상대로 국회에서 전방위 로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에 올인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역 법원장들까지 지역구 의원들에게 입법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법원장들은 관할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생명으로 해야 할 이들이 입법청탁에 나서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은 선거 관리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후원회 운영 감독 그리고 정당의 자금운영 감독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정당 활동은 물론 개별 의원의 정치자금까지 관리 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지역법원장들은 감시자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울지역 한 판사는 "상고법원 입법이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해도 각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원장이 직접 개별의원을 접촉하는 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관위를 법원에 맡긴 것은 정치에서 가장 멀고 중립적이기 때문인데… 역으로 이용된다면 오히려 정치와 가장 밀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고위 검찰출신의 변호사는 "재판권을 갖고 있는데다 정치자금이나 후원금을 감독하는 선관위원장 자격의 고위 법관들의 직접 청탁에 나서면 정치인들은 꼼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여야를 불문하고 100명 안팎의 의원이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도록 해 상고법원 입법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탄산수가 제2의="" 생수="">▶ 탄산수가 제 2 의 생수라고까지 불리며 올 한해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효능에 논란이 없지 않지만 가전제품을 점령한지 오래며 마트와 편의점 자체상품까지 치고 나오는 등 그 기세가 무섭습니다.
조백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톡 쏘는 탄산수, 스파클링 워터가 올해들어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표 탄산수들이 줄줄이 고가 전략을 버리고 값을 60%까지 내려 팔정도입니다.
그만큼 탄산수가 이제 대중들에게 친근한 물로 자리 잡았으며 이미 롯데칠성음료는 물론 이마트와 편의점 CU에서는 저가 자체 브랜드 탄산수로 시장을 더 넓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GS25의 경우 지난해보다 탄산수를 열다섯 배 이상 팔아치울 정도로 편의점 인기품목이 됐습니다.
가정용 탄산수 제조기인 '소다스트림'은 지난해 판매량을 두 배 가까이 늘렸고 삼성전자는 지펠 스파클링 냉장고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미용과 다이어트 효능까지 내세워 화장품업계까지 탄산수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장대선 한국탄산수협회장의 말입니다.
"탄산이 위장을 자극해 소화활동을 돕고 탄산기포가 피부를 자극해 각질과 모공의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좋습니다"
올해 350억 원 규모의 탄산수시장이 4년 전에 비해 다섯 배나 급팽창했지만 아직까지 음료에 가까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지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자의 보돕니다.
윤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에 대해 배상이 아닌 보상으로 가닥을 잡아 논란이 예상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 네. 세월호 참사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내일 '피해구제대책 특별법' 초안을 보고 받을 예정인데요.
이 초안에는 특별법 이름에 '배상'이라는 용어를 넣지 않고 내용상으로도 배상안을 배제하거나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법원에 의한 최종 결정이 나와야한다"는게 이유라고 합니다.
야당은 그동안 사고 수습 과정에 정부 과실이 있었던 만큼 '배상'에 무게를 실은 반면, 여당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피해인 만큼 '보상'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배상'이냐 '보상'이냐에 따라 국가의 책임 문제가 갈려 논란이 될 전망이라는 소식입니다.
▶ 조선일보는 머리기사로 통합진보당의 지도이념이 북한의 '선군사상'이라고 보도했군요. 근거가 뭡니까?
= 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당원 교육용 내부 문건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이 문건 첫 장엔 '한국 사회 변혁 운동의 지도 이념은 선군사상'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지난 2011년 검찰이 압수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법무부는 최근 이 문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고, 통진당 해산 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됐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재의 판단에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선일보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통진당 해산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 듯 합니다.
▶ 삼성 출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공직사회 혁신에 시동을 걸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 네. 이근면 처장은 지난 주말 직원 300여명과 1박 2일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일 오래한다고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며 내년부터 연가 보상 없으니 무조건 휴가 가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규정 내세워 안 된다는 말 그만하고 어떻게 할 지 해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기획조정관과 대변인, 비서실장 등 핵심 3개 보직에 모두 '워킹맘'을 임명했다고 동아와 중앙일보 등이 주요 기사로 다뤘는데요.
인사혁신처 젊은 직원들은 휴가 적극 권장에 대해 "쥐꼬리만 한 연가 보상보다는 휴가가 훨씬 좋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에, 고참 직원들은 "휴가도 못가고 보상도 못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삼성출신 이 처장이 공직사회를 어떻게·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이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이 눈에 띄네요?
= 네. 공식적인 해양장은 인천시가 지난 2002년부터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첫해엔 200여 구에 그쳤지만, 지난해엔 900여 구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해양장은 유족들이 유골 뿌린 장소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천대교 안쪽의 항로표지인 부표 19번과 23번 근처에서 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한 유람선 업체가 시행하는 해양장은 40~50정도 걸리고 비용도 저렴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한때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