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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무상급식·무상보육에 이어 신혼부부 임대주택 문제를 둘러싸고 볼썽사나운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제시한 정책이다.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내년에 일단 신혼부부에게 3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10년간 매년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런 방안이 깊이 있는 검토나 토론과정 없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공짜로 준다는 엉뚱한 무상복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17일 "정치권의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면서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몰아붙였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인데 공짜·무상이라는 단어를 씌워 매도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은 1.187명이다. 지난 1997년부터 이미 초저출산국에 진입했다. 출산율이 심각한 문제가 된 지 10여년이 됐지만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결혼지원 정책으로 미혼남녀가 가장 선호하는 것이 그래서 주택 지원이었다. 우리와 비슷한 실정의 싱가포르도 신혼부부에게 신규 주택 분양에 우선권을 주고, 아이를 낳으면 우리 돈으로 최대 7백만 원 가까운 축하금을 지급한다.
홍종학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2%로 경제협력개발기국(OECD) 국가 평균 1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서구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감안하면 임대주택을 많이 건설해서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것이 전세값 상승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사안이다.
물론 신혼부부 임대주택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마다 10만호씩 임대주택을 건설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고민스런 부분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이 신혼부부에게 집중될 경우 저소득층이나 고령층 같은 상대적 취약 계층에게 돌아갈 혜택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만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출산이 계속되고 인구가 줄어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낙관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는 여야의 정치 공방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적 과제라라는 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