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임자들, 엄청난 규모 손실 책임 통감하고 있다며 이구동성
- 책임 통감한다며 자료 공개에는 인색
- 진지하게 검토했어야 했는데 무리하게 했다며 후회하기도
- MB정권, 자주개발률 목표 미달하면 기관장 불이익 줘
- 하베스트 인수할 때 NARL 끼워 팔아 산 것 석유공사도 후회한다고
- 12조원 투자해 6천억 회수, 사실상 수익 없어
- 법률 위반 사항인데 당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동의해 인수
- 감사원, 곧 당시 석유공사 사장 고발 할 것
- 새누리당 국정조사 응하게 될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1월 14일 (금)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노영민 (자원외교 진상조사단 위원장)
◇ 정관용> 방금도 언급됐던 이명박 정부 시절의 자원외교,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진상조사 작업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본격 착수했어요. 관련 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노형민 의원 연결합니다. 노 의원, 나와 계시죠?
◆ 노영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MB정부 ‘해외자원개발사업 관련 산업위 소관부처 업무보고’, 이름이 기네요. 그걸 오늘 받으셨죠?
◆ 노영민> 네.
◇ 정관용> 거기 산업자원 통상부하고 어디어디가 또 나왔습니까?
◆ 노영민> 일단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그리고 석탄공사, 한전과 발전자회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의 뭐 총 망라돼서 나왔군요.
◆ 노영민> 네.
◇ 정관용> 업무보고 제대로 됐습니까, 우선 총평을 부탁하면?
◆ 노영민> 일단 이명박 정권 하에서 진행된 자원외교 및 해외자원 개발의 문제점이 부실 및 손실 규모거든요, 이를 확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 규모고 그때그때 또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거죠. 또 권력형 비리의혹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고요. 또 막대한 국부유출이 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아주 절대적 요구가 있고요.
◇ 정관용> 네.
◆ 노영민> 그래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해외자원 개발로 인한 국부유출과 비리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고 오늘 그 일환으로 이제 보고를 받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각 기관에서 나오신 책임자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엄청난 규모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다 하세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 공개에 인색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말처럼, 그렇게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아무튼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들이 나왔다는 얘기는 명백히 손실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 노영민> 네, 그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거의 상당 부분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엄청난 손실을 끼칠 것을 몰라서 투자했다고 그럽니까? 아니면 이걸 최초에 제안하고 추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 없던가요?
◆ 노영민> 뭐 아무튼... 후회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 정관용> 후회를 해요?
◆ 노영민> 네, 그때 참 어떤 분은 ‘아, 참 그때 너무 빨리 투자를 했다.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무리하게 했다’, 이런 후회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정권적 차원에서 자주개발률 목표를 정해놓고 해마다 그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기관평가를 통해서 기관장들에게 불이익을 주었거든요. 그런 상황은 거의 강제적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베스트 같은 경우도 그 해에 자주개발률 목표를 달성하자면 하베스트를 인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베스트가 그 자회사인 ‘날(NARL)까지 끼워서 사지 않으면 안 팔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할 수 없이 산 겁니다. 그 당시에 날 인수 한 것에 대해서는 석유공사 담당자라든지 관계자들이 모두 다 지금 후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 정관용> 그 후회한 바로 날, 그거 2조 원 들여서 샀는데 200억 원에 팔았다면서요?
◆ 노영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참... 자, 그런데 그러니까 후회는 하는데 그 당시에 이런 걸 안 하면 기관평가에 불이익을 당하니까 어쩔 수 없다 했다, 그런 얘기 입니까? 아니면 이거 하도록 누구한테서 압력을 받았다거나 그런 증언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 노영민> 일단은 현 단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당시로써는 아무튼 좀 무리한 인수를 한 것은 맞다, 자주개발률 목표에 좇겨서 그렇게 한 것은 맞고 아무튼 자기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수과정에서 어떤 그 정치권이나 권력의 실세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증언은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바로 그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할 때 이게 인수 타당성이 있는지를 도와준 메릴린치(Merrill Lynch)라고 하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 노영민> 네.
◇ 정관용> 메릴린치 서울 지점에 당시 청와대 실세 중에 하나였다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아들이 거기 다니고 있었다’, 이런 의혹이 이미 나왔었지 않습니까?
◆ 노영민> 그건 의혹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아들이 다니고 있어서 거기서 사실 별로 값어치가 없는 건데, 대단히 훌륭한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고서를 냈다는 것 아니겠어요?
◆ 노영민>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쟁점으로 앞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메릴린치가 당시에 자문사로 선정될 때 선정입찰 과정에서 최우수한 점수를 받은 곳이 아닙니다. 낮은 점수를 받은 업체인데 최종적으로 자문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4건을 자문해서 240억 원의 자문수수료를 챙겼는데요. 석유공사는 메릴린치 자문에 따라서 12조 원이 넘는 투자를 했습니다, 100억 달러가 넘죠. 그런데 현재는 한 6,000억 원 정도 회수됐고요. 이마저 대부분 또 재투자가 되어서 사실상 수익 발생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하베스트 날을 인수할 때.
◇ 정관용> 그 자회사?
◆ 노영민> 하베스트가 날을 끼워 팔려고 할 때 석유공사는 석유공사법에 의해서 날이 정유공장이거든요.
◇ 정관용> 네.
◆ 노영민> 정유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아하!
◆ 노영민> 그래서 이것이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지경부 장관, 현재 최경환 기재부장관이죠.
◇ 정관용> 부총리.
◆ 노영민> 거기에 보고를 했고. 그래서 그쪽에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이것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 정관용> 네.
◆ 노영민> 이번에 국정감사 증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최경환 장관이 당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 정관용> 아하, 네.
◆ 노영민> 그건 확실하다 이렇게까지 당시 사장이 증언을 했습니다.
◇ 정관용> 네. 그렇군요. 우리 노영민 의원께서 바로 그 캐나다 하베스트 현지를 직접 방문할 거라는 보도도 있었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 노영민> 네. 저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된 것에서 부실이 발생한 게 얼마인지 이런 것 확정짓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애초에 이렇게 터무니없는 투자가 결정되게 된 과정, 사실은 이걸 밝히는 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 노영민>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밝혀낼 수 있을까요?
◆ 노영민> 네, 저희들은 밝혀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아마도 감사원이 곧 그 당시에 석유공사 사장을 아마 형사고발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노영민> 네. 그렇게 되면 당시 석유공사 사장 입장에서 참 억울하게 다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본인은 하베스트 날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는 것, 그리고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포기하려고 했다는 것 그때 당시 장관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장관이 동의했다는 것.
◇ 정관용> 그런 것을 다 증언을 했군요.
◆ 노영민> 이런 것을 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밝혔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노영민> 여기에 저는 권력 실세 개입에 단초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감사원이 형사고발할 거라고 하는 것은 확정된 사실인가요?
◆ 노영민> 저희들은 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감사원에서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 정관용> 지금 야당은 이걸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착수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타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 노영민> 저희들이 볼 때는 뭐... 현실상 이걸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부유출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가능하면 구상권까지 민사를 통한 손해배상까지 다 청구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네.
{RELNEWS:left}◆ 노영민> 또 국민적인 분노가 워낙 큽니다, 이 부분은. 여론조사를 해 보면 거의 국민 절대 다수 70~80%의 국민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아주 너무나 그것이 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새누리당이 이것을 거부하겠습니까? 만약에 거부한다면 이명박 정권 하에서의 이 어마어마한 국부유출 사건에 새누리당이 공범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그 당시에 관련되어 있던, 현 정권 하에서도 실세로 통하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텐데, 저는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 저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동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이제 첫발을 떼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정말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영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진상조사위원장 노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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