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 간 의견차가 좀처럼 좁히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대들은 수도권 소재 대학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를 받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평가지표가 확정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2차 공청회를 열고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위한 세부 평가지표를 공개했다.
오는 2022년까지 대학 입학정원 16만 명을 줄이기 위해 대학들은 5개 등급으로 나뉘어져 각각 감축분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 평가지표가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공개된 초안보다 대학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대학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특히 지역대들은 수도권 대학과 지역대가 서로 다른 출발선에 있는 '현실'이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청회 당시 한 지역대 관계자는 "대학 규모에 관계없이 수도권 대학은 무조건 100% 학생을 충원하고 지역대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그것은 이미 나와 있는 답인데, 학생 충원율을 가지고 전국 단위로 평가를 하겠다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지역별·권역별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대들은 지난 9월 첫 공청회 때도 "이대로라면 정원 감축이 사실상 지역대들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공청회에 참석한 박대림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장은 "지방이 불리하다는 논리 말고 합리적인 다른 논리가 있으면 제시하면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그간 대학평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은 교육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대학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선정 때도 그렇고 투명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참석자는 "평가지표는 대학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는 것인데, 교육부는 늘 가만히 있다가 평가 직전에야 통보하는 식"이라며 "대학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해서야 믿고 갈 수 있겠느냐"고 말해 다른 대학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공청회가 시작되기 전 대학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가 단상 위로 나와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세부 평가지표와 관련해 대전지역 A대학 관계자는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대학들을 한 줄로 세우고 정원을 강제로 줄이게 하는, 사실상 상대평가"라고 지적했다.
B대학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한 목표와 방식에 대학들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이라며 "하지만 경쟁력 있는 대학들마저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면 받는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남은 단계는 이달 말 확정된 지표를 소개하는 최종 설명회.
교육부는 대학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할 방침이지만 이 같은 '의견차'를 좁히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