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1월 1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세월호 수색 종료에 때맞춰 세월호 유족들을 여론의 무대에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상규명의 시작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종료되면서 선체 인양 여부가 관심삽니다. 인양 앞에 놓인 난관들을 짚어봤습니다.
▶ 이명박 정부가 문어발식 해외 자원개발을 했지만 국내 반입은 하나도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도 MB자원외교의 허상을 벗겨 봅니다.
▶ 여당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 저지에 나선 공무원 노조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 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 담뱃값을 2천원 올리더라도 흡연율 감소폭은 적은 반면, 세금만 많이 걷힐 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의 담뱃값인상, 꼼수였다는 겁니다.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삼성이 넥센을 꺾고 4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 수능을 하루 앞둔 오늘 전국에 비가 온 뒤 바람과 함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실종자 수색 종료, 세월호 문제 끝이 아니라 시작>
지난 11일, 세월호 농성장을 난입해 고함을 지르던 어버이연합 회원이 경찰에 끌려나가고 있다.
▶ 어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중단을 수용함으로써 세월호 수색은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월호 유족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는 세력이 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나 세월호 수색이 끝났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도 끝난 건 아니겠죠.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상 규명의 시작일 겁니다.
오늘 첫 소식 김민재 기자의 보돕니다.
=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를 선언한 어제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한껏 기세를 올렸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막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총알로 죽여버려야지, 빨갱이들은 언제고 죽여버려야 돼!"
세월호 유족들의 광화문광장 농성이 못마땅했던 집단은 실종자 수색 종료를 세월호 문제의 종료로 해석하는 분위깁니다.
그러나 무려 210일이 지나도록 참사 진상규명 작업은 아직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습니다.
실종자 수색 종료가 진상규명의 시작이 돼야 하는 이윱니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인선하는 문제하고, 그 이후의 조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구요"
유족들의 진상규명 바람도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단원고 희생 학생 정인이 아버지 이우근 씨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하늘 나라 갔어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면 힘이 되고… 끝까지 도와주십쇼."
실종자 수색은 종료됐지만, '진상규명'이라는 세월호 참사의 본질적 문제 해결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세월호 인양, '사회적 찬반 논란'…중대 고비 전망>
침몰한 세월호 (자료사진)
▶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종료되면서 선체 인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선체 인양이 쉽지 않은데다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사회적 찬반 논란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세월호 사태가 새로운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물밑에서만 검토했던 선체 인양 여부를 공론화했기 때문입니다.
실종자 가족 또한 선체 인양을 정부측에 요구한 상탭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실종자 수색과 별도로 선체 인양 시기와 방법, 비용 등에 대해 내부 검토를 계속해 왔습니다.
영국과 중국 등 국내외 7개 업체가 인양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수부는 크게 3가지 인양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해상크레인을 이용해 통째로 끌어올리거나 플로팅 도크로 들어올리는 방안, 그리고 절단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심 40미터 깊이에 박혀 있는 6,800톤 급 세월호를 인양하기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인양한 전례가 없습니다.
해수부는 선체 인양에 최소 1년이 걸리고 비용도 천억원에서 많게는 3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체 인양은 무엇보다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뜻이 중요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사태가 '실종자 찾기'에서 '사후 대책'으로 전환되면서 또 다른 중대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수십조 들인 해외자원 '무용지물'…국내반입 '불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 요새 저희 CBS 기자는 이명박 정부 때 불었던 자원외교의 광풍을 되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41조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 화석연료의 자주개발율을 참여정부 때보다 배 가까이 끌어올렸다고 자랑 했었죠?
그렇다면 개발한 자원이 국내에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보도에 조태임 기잡니다.
= 해외자원개발 성과를 재는 잣대로 자주개발률이 인용됩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원 가운데 우리가 개발이나 투자에 참여해 확보한 자원의 비중을 의미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고유가 파동이나 전력난 등 국내 자원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이 자원개발률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40조원 정도를 들여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석유 가스의 자주개발률이 참여정부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며 성과를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CBS가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실에 요청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자주개발률은 실현 불가능한 '허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실 자회사 인수로 수 조원을 날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캐나다 하베스트의 경우
이 곳에서 생산된 원유는 품질이 나빠 비축유로 적합하지 않아 국내로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2008년 이후 투자를 집중했는데 현지에서 자원을 확보해도 현지 연방법에 따라 정부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국내 도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부좌현 의원입니다.
"자원의 자주개발률을 높인다는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른 투자가 이뤄졌다"
해외자원개발이 본래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형식적인 자주개발률만을 높이기 위한 '실적쌓기'였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朴, 한반도 주변 4개국 정상과 모두 대화>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 옌치후 국제회의센터(ICC)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시진핑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 박근혜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 정상들과 대화를 가졌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만남은 정상회담 형식을 띄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안성용 기자의 보돕니다.
= 에이펙 기간 중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만난 정상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타결을 환영하고 북한이 핵 포기에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벌써 다섯 차례에 이른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어제 정상회담은 20분에 불과한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핵에 대한 보조를 맞추고 한·미·일 3국간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와는 그제 '갈라 만찬'에서 조우했습니다.
정상회담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만찬장에서 옆자리에 앉아 꽤 오랜 시간동안 두 나라 사이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위안부 관련 국장급 협의가 잘 진전 되도록 독려해 나가기로 한 점이 눈에 띕니다.
두 정상의 조우를 계기로 최악의 상태인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되지만 일본의 역사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로 잇는 '유라시아 프로젝트'와 북핵 해법 등에서 협조가 필수적인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의 환담도 적절한 때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외교를 마친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아세안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얀마 네피도로 이동합니다.
<공무원들, 대통령 불신임 투표 나서>▶ 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공무원 노동조합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공무원 노조가 진행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찬반투표에서는 100만명 가운데 44만여 명이 참여해 99%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천원 올리면 담배 끊을까?>
(자료사진)
▶ 담뱃값을 2천원 올리면 흡연율이 얼마나 떨어질까요.
흡연율 감소폭이 정부 예상보다 적은 반면, 세금은 더 많이 걷힐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서민증세 논란을 의식해 금연효과를 부풀리고, 세수효과는 축소했다는 얘긴데요.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정부안대로 내년부터 담뱃값이 2천원 오른다면 어떻게 할까. 흡연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끊겠습니다" , "지금도 끊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유야 백가지도 넘으니까 가격때문에 끊지는 않을 듯", "일단 인상되면 고민해보겠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의향에 대한 의견은 이렇게 다양한데요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담배 가격에 따라 소비가 줄어드는 정도, 즉 가격탄력도를 0.425로 봤습니다.
담뱃값이 10% 오르면 소비는 4.25%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이를 토대로 기재부는 담뱃값을 2천원, 즉 80% 인상하면 담배소비가 34% 줄어들고, 세금수입은 연간 2조7천억원 늘어날 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가 가격탄력도에 담배 중독성과 소득 등의 요소를 추가해 계산한 결과,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해도 담배소비는 20% 정도만 줄어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추가 세수는 5조원을 넘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예산정책처에서는 세금수입이 5조456억원이 더 걷힌다고 한다. 이것이 서민증세가 아니면 무엇인가"
실제로 타바코 아틀라스 2013년판을 비롯해 상당수 연구들은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탄력도를 정부보다 낮게 보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흡연율 감소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아 정부가 2조 7천억원의 추가세수를 걷으려면 담뱃값을 1천원만 올려도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폭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삼성, 한국시리즈 통합 4연패 달성>
11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 삼성과 넥센의 경기에서 삼성은 11대 1로 넥센을 꺾고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 프로야구 삼성이 한국시리즈에서 넥센을 11 대1로 대파하며 4년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팀으로 우뚝 섰는데요. 마치 80년대를 주름잡았던 최강 해태를 떠올리게 합니다.
보도에 임종률 기잡니다.
= 사자 군단이 21세기 프로야구 최강팀으로 우뚝 섰습니다.
삼성은 어제 잠실에서 열린 넥센과 한국시리즈 6차전에서 선발 윤성환의 6이닝 1실점 호투와 나바로의 3점 홈런 등 타선 폭발로 11 대 1로 크게 이겼습니다.
시리즈 전적 4승2패를 거둔 삼성은 최근 4년 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1986년부터 89년까지 우승했던 기아의 전신 해태와 연속 우승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강 마무리 오승환의 일본 진출과 주전 중견수 배영섭의 군 입대 공백을 미국에서 돌아온 임창용과 신고 선수 박해민의 가세로 이겨냈습니다.
류중일 감독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2010년대를 삼성의 시대로 만들겠다는 각옵니다.
넥센은 부족한 전력에도 대등하게 맞섰지만 3차전과 5차전 역전패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면서 창단 첫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금융권의 '꼼수'…"임금피크제 해야 정년 60세로 연장?">▶ 지난해 개정된 정년연장법에 따라 300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장의 경우 직원들의 정년이 60세로 간주됩니다.
내후년부터는 조건없는 60세 정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노사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신동진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 지난해 정부는 정년연장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 직원을 둔 사업장에 대해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노사 간 합의가 없더라도 60세까지 조건없는 정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지만 은행측은 정년연장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조남홍 노사협력처장입니다.
"임금을 줄여주고 현업에서 빼서 다른 역할을 주고 그 비용으로 신규채용도 할 수 있고 현업에서 빠지니까 밑에 직원들은 승진도 할 수 있고"
법으로 정해놓은 정년 60세에 대해 은행들이 전제조건을 걸 수 있는 이유는 현재 금융권 정년제도가 두가지 형태로 시행되고 있어섭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은행의 경우 자동으로 60세까지 조건없는 정년 연장이 되지만, 문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입니다.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된 은행은 정년을 60세까지 보장받고 있지만 그 대가로 55세부터 정년때까지 평균 임금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금융노조 오치화 홍보부장입니다.
"55세부터 3년동안 월급을 다 받는다고 한다면 300%다. 그런데 50%를 받으면서 5년을 일하라는 거죠. 돈을 더 적게줄테니 일은 60세까지 일을 하라는 식인데. 조합원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거죠"
사측과 노조 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어 정년 연장 문제는 당분간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 기자! 석촌호수의 인기스타인 러버덕이 한 달만에 산업폐기물이 될 운명인가 보죠?
= 네. 초대형 고무 오리 러버덕의 전시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러버덕의 외국인 작가가 전시 연장 요청을 거부해 내일 모레 밤 11시 러버덕 모양을 유지하는 송풍기 전원이 꺼지게 된다고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그러면 러버덕은 무게 1t의 고무 덩어리로 돌아간 뒤 창고로 옮겨져 3개월간 보관된 뒤 다음 행선지가 없으면 산업폐기물로 처분될 운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러버덕 누적 관람객은 440만명으로, 롯데 측은 오리 인형 등을 통해 5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인근 식당들도 한 달간 '오리 특수'를 누렸다고 합니다.
▶ 이주영 해수부장관이 곧 사표를 내고 여의도로 복귀할 것이라는 소식이 있군요?
= 네.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이기도 한 이 장관이 연말이나 연초에 예상되는 개각에서 물러날 전망이라고 동아일보 등이 보도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이 장관이 내년 5월 원내대표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수습 과정에서 유가족한테 신망을 얻으면서 정부에 부담을 많이 덜어줬을 뿐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아져 당내 여론도 우호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요즘 대기업 신입사원 지원자들은 붕어빵을 찍어낸 듯 다 똑같다는 기사가 흥미롭네요?
= 네. 국민일보가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 8개 대기업 면접관들에게 물은 결과라고 합니다.
먼저, 복장의 경우 남자는 검은색 양복 여자는 흰색 블라우스가 대부분으로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가 너무 특징이 없어 실망스러웠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취업 카페나 스터디 때문인지 자기소개나 답변 방식도 비슷비슷해 차별성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와함께, 자격증, 공모전 수상, 해외경험 등 화려한 경력을 내세우지만, 정작 지원 분야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한 면접관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명확한 생각과 겉포장보다는 깊이 있는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크게 어필한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 세 차례나 유산한 아내를 타박한 남편에게 이혼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있었군요?
= 네. 대전가정법원의 판결인데요.
3번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한 부인에게 남편이 위로의 말 대신에 "남의 뱃 속에 들어가면 멀쩡한데 네 배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는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 윤기자. 눈에 띄는 칼럼 하나 소개해 주시죠?
= 네. 오늘은 중앙일보에 실린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이 "전시작전권 전환은 통일과 강군의 열쇠"인데요.
송민순 전 장관은 무엇보다 "작전권이 없는 강한군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존재이유인 작전을 제쳐두고 군수와 인사에 주력하는 한 아무리 첨단 무기를 사들여도 강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작전권을 가진 온전한 군사력 없이는 대북관계와 통일을 위한 주변국 외교에서도 힘이 빠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전권 전환은 한·미가 운전석과 조수석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지, 미군이 차에서 내리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한국군 일각에서 작전권 전환을 미군 철수로 간주하고 있다"는 미군 고위 지휘관의 말을 소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