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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36년형? 무능한 국가는 누가 처벌하지…



정치 일반

    이준석 36년형? 무능한 국가는 누가 처벌하지…

    CBS 박재홍의 뉴스쇼 [김진오의 눈]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CBS 김진오 선임기자

    앵커) 김진오의 눈… 김 기자, 어서 오세요.

    [김현정의 뉴스쇼 - 김진오의 눈 전체듣기]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오늘의 첫 뉴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 예, 세상에서 가장 슬프면서도 가장 감동적인 결단입니다.

    법도, 정부도, 국민도 닦아주지 못한 국민의 세월호 눈물을 아이러니컬하게도 실종자가족들이 닦겠다고 나선 결단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실종자 수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선택도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면 저희가 수중수색을 내려놓겠다. 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실종자 9명을 꼭 찾아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린다"고 흐느꼈습니다.

    실종된 단원고 교사 부인의 눈물 호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갖고 있던 일각의 진영 논리를 부끄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색 종료 발표문을 읽은 민동임 씨는 침몰 순간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양보하며 탈출하라고 하다 끝내 돌아오지 못한 고창석 교사의 부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아들딸을 수장시킨다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겪어보지 않고서는 모르겠죠.

    세월호 인양까지 1년 이상이 걸린다는 시간 동안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오늘도 내일도 진도 앞바다를 향할 것입니다.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고 피의자 15명의 1심선고 공판이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두 번째 키워드는 뭐죠?

    - 예, 무능한 국가는 누가 처벌하나입니다.

    어제 열린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1심 선고재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상죄가 적용돼 36년형이 선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304명을 사지에 버린 죄가 고작 36년형이냐는 비판론이 거센데요.

    증거에 따라 재판하는 법원의 결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를 위한 법이냐는 불만과 실망이 유가족들과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은 또 선원들과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 해경 123정장만 처벌할 뿐 구조를 못한 정부와 무능한 국가는 누가 처벌하느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법으로도 처벌할 수 없고 진상조차 규명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이라는 무능한 국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의견입니다.

    내년 초에 발족하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는 유병언 일가와 세월호 선원들 못지않게 구조도, 대처도 못한 국가의 무능, 부패한 관료주의에 진상조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 유가족들의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도 세월호만 생각하면 먹먹하고 가장 슬프면서도 감동적인 결단을 접한 국민의 바람이 아닐까합니다.

     

    ▶ 세 번째 키워드는 뭐로 정하셨어요?

    - 예, 20년째, 아니 정확히는 12년째 반복되는 단일한 한목소리입니다.

    미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지난 12년 동안 일관되게 내놓고 있는 아주 상투적인 단어가 관련국들 간의 일관되고 단일한 목소리입니다.

    부시 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이후 오마바 대통령이 현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2년 동안 동의어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이면엔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할 일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어제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오바마 대통령도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관련국들이 단합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분간의 짧은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미국의 외교 현안 가운데 북한 핵 문제 순위는 대여섯 번째쯤 될 것입니다.

    사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비핵 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표명한 이명박 정부나, 핵을 포기하면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나 북한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핵을 전제로 대북협상이나 대북 경제지원, 남북협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김정은은 숨겨서라도 핵무기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죽는다는 것을 아니까요.

    리비아의 카다피도 핵을 포기한 뒤 역사에서 사라졌고, 우크라이나도 핵을 포기하자 러시아가 국가 분할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 오늘 주목한 뉴스 인물은 누구인가요?

    - 예, 삼성과 박영선입니다.

    삼성그룹은 오늘 박영선 의원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돌아온 박영선 의원이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등 삼남매의 삼성 SDS 상장에 따른 어마어마한 차익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입니다.

    박영선 의원은 불법거래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는 5조 원의 시세차익을, 이학수 전 부회장은 1조 1,000억 원을, 김인주 사장은 4,800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만큼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자본수익취득은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는 불법이득환수법을 제안한 계획입니다.

    전두환, 유병언 특별법처럼 삼성 삼남매와 이학수, 김인주 씨의 불법 이득을 국가로 환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유일하게 삼성 SDS의 상장 문제를 거론한다고 하니 삼성그룹이 박영선 의원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질지는 불을 보듯 뻔 하지 않겠습니까?

    박영선 의원은 어제도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함께 전세대란 토론회를 열어 전월세 상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 경제 뉴스는 뭐가 있나요?

    - 예, 메뚜기 예금이 558조입니다.

    기준금리가 2%까지 내려가자 이자율 0.1%p를 찾아 이 은행, 저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는 메뚜기 같은 예금이라는 것인데 이 돈이 무려 557조 8,000억 원입니다.

    요구불예금과 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 등으로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예금과 가입 기간 1년 미만인 정기예금 잔액을 합친 것인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시중을 떠도는 부동자금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이 돈의 투자할 곳을 마련하는 정부와 기업이 아주 유능한 정부와 기업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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