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무상보육만 대선공약"… 野 "유치하고 무능"

"대선공약을 왜 지방 교육청에 떠넘기나"…무상급식은 국민합의 사항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청와대가 "무상보육(누리과정)이 아닌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아니었다"고 밝힌데 대해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무상 급식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말고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누리 과정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공약만 한 게 아니라 보육 사업 같은 복지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아주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며 "그런데 이제와서 지방교육청에게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 교육청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밝힌데 대해선 "정부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에 지방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건 사실이지만 이는 영유아 보육법, 유아교육법등 상위법 위반이라는 점을 야당은 매년 지적해 왔다"며 "지난 3년 동안 지방 교육청이 이를 부담해 온 것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매년 3조원씩 늘릴 거라는 정부의 약속 때문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나라의 의무 보육, 의무 교육, 의무 급식을 책임져야 할 청와대가 '우리 것, 네 것' 갈라치기, 물타기하고 있다"며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무상보육은 지방 정부에 떠넘기고 이제는 국민 비판을 희석시키고자 무상급식 때문이라고 억지 논리를 편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부족한 재원이 아이들 밥숟가락예산 때문이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후안무치한 발언에 황당할 뿐"이라며 "4대강에 20조가 넘는 돈 쏟아 부었고 대국민사기극인 자원외교로 들어간 예산은 빚만 34조가 넘는다고 한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밑 빠진 독을 해결하지 않고, 누리 예산, 급식 예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청와대는 유치하고 무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