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미국에서 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패트리엇(PAC)-3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PAC-3는 '킬 체인'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넘겨받는 데 필요한 양대 축인 KAMD의 핵심 요소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6일(현지시간) "국무부가 한국에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136기의 PAC-3 미사일 등과 관련 장비 및 부품, 훈련, 지원 등의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DSCA는 예상 가격이 14억500만 달러(1조5천258억 원)로, 주요 계약사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AC-3 체계는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40㎞ 상공에서 직접 요격하는 무기 체계로, 하층 방어 체계인 KAMD의 핵심 타격 수단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과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라 2020년대 초반까지 KAMD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TEL) 등을 탐지하고 무기를 선정해 타격하는 '킬 체인'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넘겨받을 조건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워싱턴DC 군사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구매 의향을 전달했고 미국 정부가 이를 검토해 의회에 통보한 것"이라며 "의회는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가 승인하면 미국 정부는 제안 및 수락서(LOA)를 작성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고 우리 정부가 서명하면 계약이 성사돼 가격 협상에 나서게 된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FMS는 미국 정부가 품질 보증한 방산 업체의 무기나 군사 장비를 외국에 수출할 때 적용하는 정부 간 직거래 계약 제도로, 군수 업체를 대신해 물자를 넘겨주면 해당 국가가 나중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기술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수출 때 철저하게 미국 의회의 승인과 통제를 받아야 한다.
미국 국방부는 의회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번 거래는 동맹인 한국의 안보 및 자위 능력을 유지·증강하려는 것으로, 미국의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PAC-3는 한국의 미래형 KAMD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요소일 뿐 아니라 한국의 지상 및 선상 이지스 BMD(탄도 미사일 방어) 전력과 주한미군 간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국방부는 특히 PAC-3 체제가 구축되면 저고도 탄도 미사일 위협을 패퇴시킬 능력이 제고되고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군 주둔군에 대한 의존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보는 법에 따른 것이고 판매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