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5일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누리과정 소요액 1조460억 원 가운데 3,898억 원만 편성하고 6,562억 원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편성분은 유치원 누리과정 1.9개월분 735억 원,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 5,670억 원, 유치원 무상급식 157억 원 등이다.
보통교부금 감소로 내년 세입은 올해보다 3,414억 원이 줄었으나 세출 요구액은 세입 대비 1조 5,000억 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네 차례 구조조정으로 8,945억 원을 감축했으나 더는 줄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하는 내년도 교부금은 올해 8조 4,776억 원에서 내년 7조 9,671억 원으로 5,105억 원이 감소했다.
하지만 만 3∼5세 누리과정비(유치원 학비, 어린이집 보육료, 방과 후 과정비)를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게 되면서 이 같은 사태는 미리 예견돼 왔다.
3세 보육료의 경우 올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70% 분담했으나 이마저 시도교육청 몫이 된 것이다.
이러다보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은 지난 2012년 4,045억 원이었으나 내년1조460억 원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시도교육감들은 유치원 '교육비'는 부담하더라도 어린이집 '보육비'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기도교육청 등은 보육은 법적으로 교육감 소관이 아닌데도 정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만 바꿔 교육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각 급 학교에 지원하는 학교운영비 총액이 2015년도에는 8,418억 원인데 누리과정비는 1조 460억 원으로 기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자 학부모들이 술렁이는 것은 물론 당장 도내 어린이집들도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보육료 미편성을 비판하는 학부모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A 씨는 "유아가 어린이가 되고 어린이가 학생이 된다"며 "멀쩡한 학교들 리모델링 예산이나 교직원 급여 인상폭을 줄여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수원의 한 어린이집 관계자도 "일단 누리과정 교육과 계획과 행사 등이 잡혀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자부담을 해야 된다"며 "저소득층은 금전적인 문제로 누리과정 교육을 포기하는 등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재량지출 항목인 무상급식은 예산은 증액까지 해놓고 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