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윤성호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비방하는 트윗을 퍼나른 혐의로 기소된 정미홍(56)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에 대해 5일 공소를 기각했다.
정대표는 지난 2월 "이 대표가 자녀를 미국 유학시켰다"는 공연기획자 윤모씨의 트윗내용을 리트윗했다가 이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정씨는 선고를 앞둔 지난달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사과글을 올린 바 있다.
정씨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에게 사과하고자 합니다. 이대표가 두 아들을 미국에서 공부시키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트윗글을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리트윗한 사실이 있습니다"며 "그 글을 본 많은 사람들이 이 대표를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허위사실을 담은 저의 리트윗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이 대표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사과했다.
맹 판사는 "이 대표 측에서 합의서를 제출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고소 취하장을 접수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