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교육청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3일 경남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거부한 것은 유감"이라며 "감사없는 예산 지원은 없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연간 수 백만 원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도 예외없이 감사를 받는데 4년간 3천40억 원의 막대한 도민 세금을 지원받고도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민과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상급식의 주체와 정책 추진은 교육청이므로, 더 이상 지자체에 손 벌려서는 안된다"며 "교육감이 공약했으니까 본인이 책임질 문제인만큼 대등하고 독립된 기관이라면 예산도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의 예산 중단에 따른 시군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오는 11일 시장군수협의회를 소집해 시장, 군수들에게 직접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비 지원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이 돈으로 서민 또는 최상위 계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 보조금 형식으로 직접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교육감의 강도높은 비판 발언에 대해 "'정치적 한탕주의', '갑질' 등 전교조 시절에 사용했던 용어도 사용하고 누리과정 예산 등과 관련해 최근 정부를 모질게 비판했는데, 이 정도면 갈 때까지 간 거 아닌가"라며 "교육자 답게 용어를 사용해 주시고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라"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으로 2007년 거창군에서 시작됐던 경남의 무상급식도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경남도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은 지난 2010년 김두관 전 지사와 고영진 전 교육감의 무상급식 연차별 확대 합의로, 2011년부터 지원해왔다.
당시, 경남교육청과 경남도, 시군은 3:3:4의 비율로 무상급식 경비 가운데 식품비를 분담하기로 했지만, 홍 지사의 취임 이후 재정 부담의 이유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때문에 올해 계획대로라면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추진됐어야 했지만, 동 지역 중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군을 포함한 경남도는 도교육청과 5:5의 비율로 하향 조정한 분담률을 통보한 상태다.
경남교육청 김상권 체육건강과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도지사의 급식비 지원 중단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홍 지사의 예산 중단으로 지난 7년간 시행하고 있는 학교 급식의 근간이 흔들려 수많은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거나 급식비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예산 322억 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무상급식 대상 28만 5천여명의 학생 가운데 5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특히, 일선 시군도 경남도를 따라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804억 원의 예산이 대폭 중단되면서 특수학교와 저소득층 자녀 6만 6천여명만 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나머지 21만 9천여명이 급식비를 내야 할 처지에 놓인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파장이 시군까지 확대되면 전국 3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공식적인 대응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