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평균 연봉수령액이 억대인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경영실적은 최하위등급을 받는 등 준정부기관과 공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 기관들은 투입 대비 산출이란 측면에서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잦은 지적을 받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여론의 비난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공공기관 기관장과 직원 1인당평균 연봉, 신입사원 초임을 전수조사한 결과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이 최고인 곳은 한국거래소로 1억1,244만원이었고 2위는 한국예탁결제원 1억100만원, 산은금융지주 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2013년도 경영실적이 E등급(아주미흡)이었고 한국예탁결제원은 2013년 경영실적 D등급(미흡)으로 나타났고, 산은금융지주는 2013년도 당기순손실이 1조 6천억원으로 직원들에게 억대연봉잔치를 할 게재가 아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인당 직원 평균연봉이 9천만원대인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투자공사, 코스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전자통신연구원, 전기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수출입은행, 지질자원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13곳이나 된다.
직원들에게 고액연봉을 주면서 회사 실적은 엉망인 회사가 태반이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2013년도 종합청렴도가 3등급,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같은 기간 3등급, 원자력안전기술원은 2013년도 경영실적이 E등급(아주미흡), 전자통신연구원은 최근 5년간 연속 영업이익적자, 한국과학기술원은 고객만족도 미흡 등으로 경영과 서비스 면에서 실적이 저조했다.
기관장 연봉 상위 기관은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각각 5억3,325만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 각 4억9,804만원, 산은금융지주 4억4,763만원, 코스콤 4억193만원 순이었다.
기관장 연봉이 5억원대 2곳, 4억원대 2곳, 3억원대 11곳 등이 고액연봉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됐고 이 가운데 금융위 소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RELNEWS:right}
신입사원 초봉 상위기관은 코스콤이 4,273만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264만원, 한국정책금융공사 4,212만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196만원, 한국산업은행 4,187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사원 초임이 4천만원 이상인 곳은 13곳으로 대부분 공공기관 초임이 2천만원대 인 것을 감안할 때 2배를 넘는 수준으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노근 의원은 "고액연봉 수령 기관 중 상당수가 경영실적이 나쁘거나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가 저조하고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경우"라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