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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남도의 폐업 강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휴업·폐업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 정책상 필요한 경우 지도나 명령을 할 수 있다.
진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논의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폐업결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진주의료원의 강성노조 논란에 대해서는 "강성노조나 적자 문제는 본질을 가린다"면서 "공공의료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봐야 한다"고 공공의료 확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BestNocut_R]
국회 복지위는 "민간의료 부문이 90% 이상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의 유지 및 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지방의료원은 가난한 환자들이 진료비 걱정없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최근 진주의료원의 폐업 추진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