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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인권국가 회복을 선언한다”며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문 후보는 10일 서울 영등포당사에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이명박 정부 들어 촛불집회는 탄압받았고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다”며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사태에서 보듯이 인간은 돈과 폭력 앞에 굴복을 강요당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10대 인권정책의 첫째로 “촛불집회와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표시간을 연장해 모든 국민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 제정을 약속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 기초노령연급 급여 확대 등도 제시했다.
군 인권과 관련해서는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함께 군 사법제도 개혁 의지도 밝혔다.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의 조화를 이루겠다고도 했다.
이는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다.
문 후보는 “대체복무제는 분단국가인 대만과 통일 전 독일도 시행했었다”며 “대체복무 기간을 예를 들면 군 복무보다 1.5배로 길게 하고, 더 무거운 업무를 하도록 하면 병역의무 회피나 면탈로 악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아동이나 여성 등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두 배 늘리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사람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동아시아 인권평화 공동체 추진,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회복과 기능 강화도 강조했다.
문 후보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개선 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남북 대화에 있어 북한을 국제적인 규범에 맞춰나가도록 이끌어가겠다”며 “다만, 북한을 국제적으로 망신 주거나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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