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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대통령 일가 부담' 발언의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 활동을 앞둔 이광범 특검팀의 향후 수사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성명을 내 "최 지검장이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기소가 어려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검찰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불기소 처분한 사실을 실토한 것"이라며 최 지검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변은 또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하고 권한을 자의적으로 남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달라"며 특검에 대해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여부의 수사를 촉구했다.
사건의 고발인인 민주통합당 역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검찰이 어떤 경위로 배임 의혹을 눈감아 줬는지 그 배후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소재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하는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의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 이는 민주통합당이 지난해 10월 이명박 대통령 일가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해, 검찰이 지난 6월 '전원 무혐의' 처분한 부분이다.
특검법에는 하지만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최 지검장 발언으로 새로 제기된 의혹 역시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수사)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직무유기죄가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 특검 수사의 지향점이 청와대의 배임 의혹에서 검찰의 직무유기 의혹으로 바뀌는, 예상 밖의 전개가 펼쳐질 수도 있는 셈이다.
최 지검장의 발언을 토대로 '검찰이 사저부지 의혹 수사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검팀은 인지수사를 하게 된다. 민주통합당이 최 지검장 관련 고발 또는 진정을 특검팀에 내 단서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일이 풀려나갈 수도 있다.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는 "사저부지 의혹의 사실관계가 다 드러난 이상 특검팀이 새로운 혐의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고, 대통령 아들 시형씨 소환 등 몇가지 '보여주기'나 법리검토 외에 할 게 없을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이는 '검찰 내부자'가 봐주기 수사 의혹의 단서를 제공하면서 틀린 전망으로 귀결될 여지가 생겼다.
이에 대해 이광범 특검은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이 특검은 CBS와의 통화에서 "이제 특검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전날 밤 특검 준비팀의 첫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BestNocut_R]최 지검장은 전날 기자단 오찬에서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해 "형식적으로 보면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 일가를 배임의 귀속자로 규정하기 부담스러워 부지매입 실무자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논란을 샀다.
"고발인 주장으로는 배임인 것처럼 보이지만 배임죄 성립이 안된다. 여론에 떠밀려 죄가 안되는 것을 억지로 기소를 하고 다른 관련자들까지 억지로 할 수 없었다는 뜻"이라고 즉각 해명에 나섰지만 최 지검장은 논란을 해소하지 못했다.
최 지검장은 이날 김진태 신임 서울고검장 취임식에 불참하고, 아침 출근길에서도 평소와 다른 경로로 집무실에 올라가는 등 외부 접촉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